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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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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 결국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칠 것

⊙ 비핵화는 기존의 핵을 완전히 ‘소멸’시켜 더 이상 핵 무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
⊙ 북한,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비핵화 정면으로 위반
⊙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것? 미국이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한국-미국을 떼어놓는 것

글 | 윤주진 전 국회 비서관, 영국 UCL 정치학 석사과정

▲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가운데) 노동당 위원장이 오른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노동신문] / photo by 조선DB
비핵화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핵을 ‘소멸’시켰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핵 무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나 선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사단을 포함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 조사단이 직접 북한을 들어가 완전히 핵이 사라졌음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비로소 ‘비핵화’가 달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함부로 비핵화라는 평가나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이 선언한 것은 결코 비핵화가 아니다. 핵 실험의 중단과 핵 시설의 폐쇄를 선언했을 뿐이다. 물론 이마저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그저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과한 상태다. 그리고 핵 실험 중단과 핵 시설 폐쇄가 비핵화의 전단계라는 해석도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실험 중단과 핵 시설 폐쇄의 그 이유로 내건 것은 다름 아닌 ‘핵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즉, 핵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으므로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비핵화에 오히려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다. 기존에 개발한 핵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유 중인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사실상 비핵화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약속한 경우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2011년 김정은은 러시아를 찾아 “핵미사일 생산과 실험을 잠정중단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전인 2005년에는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긴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늘 마치 비핵화에 동참할 것처럼 이야기해왔으나, 항상 그 결과는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김정은과 지배 세력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체제 지배력이다. 그 체제 지배력은 외부의 간섭과 개입을 막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간섭과 개입을 배제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핵 위협이었다. 그런 핵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결정일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본질은 회피하면서 그 언저리에 있는 다른 것들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곧 있으면 정상회담이 열린다. 왠지 모를 불안과 우려가 느껴진다. 약속된 정상회담은 그대로 개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고 실질적인 효과는 불분명한 한차례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회담을 전후로 남북관계가 오히려 상당히 경색될 개연성도 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한미동맹이 심각한 균열을 맞이할 위험성도 크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미국이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한국과 미국을 떼어놓는 것 말이다.
 
※ 해당 칼럼은 제3의길에 공동기고된 글입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27 08:42   |  수정일 : 2018-04-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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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4-27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2
대중이에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이 눈에보이고 닥아오는 6월선거에 이기기위한 시간벌기 전쟁에 정은이만 좋아지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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