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정치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 103조를 수정해야 판검사들의 특권이 사라진다

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 photo by 조선DB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읽고 이 조항의 문제를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다. 나도 그랬다. 강동호 페친이 이 조항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보고 나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헌법을 확인하였지만 한국 헌법과 같은 조항은 없었다. 독일 헌법 97조에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과 같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없다.
 
인간의 양심과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고 오락가락 한다. 판사는 법률에 기속되어 판결해야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
 
판사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면서 판사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배임죄 대법원판결을 보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에 해당한다. 손해가 날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손해가 나면 배임죄에 해당되는데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 기업이 처한 상황, 손해와 이익발생의 개연성 등 여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손해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지금은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1990년대에는 유죄판결, 2010년대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5명의 소수의견이 있는 한명숙 전총리 정치자금법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읽어보면
직접 뇌물을 받은 증거도 없이 “증인이 검찰조사받는 과정에서 뇌물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안”에서 판사가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다수의견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내용을 보면서 한국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불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추상적인 법률용어로 인해 법관의 법해석은 필요하지만 법관의 법해석은 법률안에서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죄가 되는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한다는 오만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유죄인지, 세금부과가 적법한지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은 법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다.
 
한국 판사들은 선진국 판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특권들을 누리는 것 같다.
 
판사들은 견제없는 특권을 누리지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나중에 판결을 변경하여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명백히 틀린 법해석임에도 엘리트 판사들이 뭉쳐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자유심증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또는 자본의 편에서 엉터리판결을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이런 특권은 유전무죄라는 엄청난 법조비리 시장의 원천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헌법 103조가 한국 헌법에 들어간 것은 일제하의 판검사출신들의 농간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한국의 판검사의 부당한 특권은 헌법 103조의 영향이 큰 것 같다.
 
헌법 103조를 독일과 같이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 내용으로 바꾸거나 다른 나라처럼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글=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23 10:16   |  수정일 : 2018-04-23 16:30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재교  ( 2018-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32
글쎄요,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훌륭한 판결이 나올까요? 자판기판결이 예측가능성은 높겠지만 정의에 가까울까요? 미국헌법에는 법원에게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방대법관들은 스스로 그런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고 위헌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조항을 만들어낸 셈이지만 이를 잘못이다, 특권이라는 주장은 없습니다. 재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