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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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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건과 청와대의 이상한 유권해석 요청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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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자산규모상위 10개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법치국가에서 법의 해석은 법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 모든 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법률가들의 몫이다.
 
유권해석(有權解釋)이라 함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해석을 말한다.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해석에는 법원이 하는 사법해석, 입법부에서 하는 입법해석,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최근에 이러한 법령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는 김기식 의혹과 관련하여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매우 이례적인 질의와 답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부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법집행기관의 최고 정점에 있다. 법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에게 법령검토를 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의 해석 문제를 이상하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뜨거운 감자로 된 김기식 의혹사건에 대해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중립적 위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며칠 안에 즉각적인 유권해석을 통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법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청와대는 김기식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사퇴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해도,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 그냥 입장을 유지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렸으면 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나 비리는 이미 고발장의 접수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검찰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법령에 대한 일차적인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퇴압력을 피해나가려고 했다면 잘못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7 09:01   |  수정일 : 2018-04-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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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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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국  ( 2018-04-18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5
그렇게 해서라도 기식이를 금감원장에 앉혀서 ,은행들 주리를 틀어서 강아지로 만들어서 정은이에게 자금대 주어야지,정상회ㄱ담하는데,기업들에게는 돈달라고 소리 못하고, 이제 은행에서 직접봅아서 보내야지,그런데 틀려 버렸네, 이차 꼼수가 나오겠지 아님 정상회담 물건너 갈건데? 대중이 수법이지.조국이 법대 교수라면 이;런것도 몰라?
긍께  ( 2018-04-17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
기식이가 청와대 동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정답을 줬다는 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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