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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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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2)]
대한민국은 직장계급 사회, 연공계급 사회, ‘공공 양반’ 사회··· 청년들이 떨쳐 일어나야

글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2010년 10월 14일 1차 프로젝트, 2011년 5월 29일 2차 프로젝트로 두 번에 걸쳐 나뉘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청년고용 대책이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급증을 막는 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고용개선 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되 동시에 청년의 직업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하고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차 프로젝트에서는 청년일자리 7만1,000+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취업 연계성이 높은 청년인턴사업 활성화,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촉진, 취업 아카데미, 대학의 취업 책임 강화 등 학교-직장 이행과정 지원 관련 사업들을 포함했다. 2차 프로젝트는 기업대학 및 계약학과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등 노동시장 진입 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도약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인턴 참여자 취업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대상 내일 배움카드사업 확대 등을, 지방대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한 연장,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선발, 권역별 대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청년실업의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한 청년과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괴리,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여건,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접근성 낮은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기인한 미스매치와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관행, 창업 열기 정체등을 지적하였다.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고졸자 취업지원 강화, 일•학습 병행제 확산, 진로교육 강화 등의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서 청년고용지수 도입, 스펙 초월 채용문화 확산,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내 청년일자리 활성화,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K-Move) 등의 정책 및 청년 창업 열기를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지원 확대 및 창업 재기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포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취업 관련 통계⋅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 발굴 및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훈련 단계에서 형식적이거나 질 낮은 직업교육의 문제를, 구직⋅취업 단계에서 취업목표와 정보취득 및 희망의 미스매치 문제를, 근속⋅전직 단계에서 청년인턴제의 한계, 잦은 전직 및 경력단절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서 기업 맞춤형반 확대와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선취업-후진학 경로 확대와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금융⋅교육⋅관광⋅소프트웨어)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확대, 그리고 청년인턴제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한 취업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보상(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5년 7월 27일자로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은 20대 인구의 단기적 증가 및 2016년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구조적 요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향후 3~4년 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기간 증원 여력과 수요가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20만 개(공공 4만, 민간 16만) 이상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구조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재정비를 통한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과제들 또한 포함되었다.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 명예퇴직 확대, 간호인력 및 보육⋅유치원 교사 채용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비롯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의 공공기관 의무청년고용비율(3%)의 일몰기한 연장,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그 밖에도 직업훈련 및 인턴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특히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더하여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청년 취업성공 패키지)를 신설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기능을 연계⋅강화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청년고용대책을 통한 지원 가능 연령을 30~34세까지 확대하였다(제8조의2 신설).
 
세계적 보편성이 아니라 한국적 특수성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다시 말해 고학력 청년이 선망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적•상대적 부족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최대의 현안이다.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중첩돼 있다. 전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자동화, 중국과 인도의 세계시장 참여, 해외 아웃소싱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증대 등이다. 저 멀리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도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훨씬 크다. 괜찮은 일자리의 실체와 수요공급 여건(상품서비스 시장과 노동시장의 사정)을 살펴보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OECD 평균에 비해 연 300~400시간이나 긴 장시간 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식과 숙련 집약 산업의 비중으로 보면 한국의 대학생 수가 일본, 독일보다 특별히 많을 이유가 없지만 인구 5,100만 명의 한국은 대학생 수가 330만 명, 인구 8,200만 명의 독일은 261만 명, 인구 1억2,800만 명의 일본은 257만명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인 비교우위 산업과 잘 나가는 기업의 인색한 고용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득권 노동의 기회(일자리와 근로시간)와 임금의 과잉이다.
 
단적으로 2010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30.7%인데 취업자는 16.6%다. OECD 평균은 제조업 부가가치는 14.9%인데 취업자는 13.9%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취업자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이 대체로 엇비슷하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노동시장에 수요와 공급 원리가 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흐름이 막히면서, 비교우위 산업과 잘 나가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몹시 꺼린다.
 
자동차 산업의 강국인 독일, 일본,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생산성은 가장 낮지만 미국 달러화 기준 근로자 임금은 가장 높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월등히 높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가장 높다.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근속연수 20~30년 미만의 임금은 한국이 313, 일본 241.6, 독일 191.2, 프랑스 146.3, 영국 156.7이다. 임금을 생산성과 철저하게 연동시킨 스웨덴은 10~15년 미만이 116.1이고, 20~30년 미만은 오히려 줄어 110.8이다. 장기근속자 편향의 임금 체계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7개 산업별로 월평균 임금을 집계하면, 2016년 1~3월 기준 임금 1위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187천원)이고, 2위는 금융·보험업(6,145천원)이다. 취업자 기준 생산성이 무려 세계 3위인 제조업(3,988천원)은 5위다. 1위 전기·가스·수도업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며, 2위는 시장참여 자격과 상품·가격(수수료, 이자) 등에 대한 국가규제가 심한 규제산업이다. 그런데 한국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은 공기업과 은행, 방송, 통신 등 규제산업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과점(국내적으로는 수요독점) 기업이다.
 
물론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면허 직업과 공무원이다. 지난 2월 29일 JTBC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이고,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15년 이상적 배우자상(像)’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이상형은 연소득 5,417만 원, 4년제 대졸, 공무원·공사직 남성이다. 남성의 이상형은 연소득 4,631만 원, 4년제 대졸, 공무원·공사직 여성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공무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규직원은 130만 명을 넘지 않고, 연소득 5,417만 원은 1인당 명목 GDP(2014년 2,945만원)의 1.84배로, 20세 이상 인구의 상위 10%, 근로소득세를 내는 1,619만 명의 상위 20%다. 공무원은 임금의 원천이 세금이고, 공기업은 국가독점 업역과 규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은 그리 높지 않고, 고용 안정성도 민간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 공기업과 규제산업 자체가 적기도 하거니와 임금도 민간기업과 비규제(완전경쟁) 산업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고용체제는 가히 세계 최악이다. 두터운 지대(렌트)를 깔고 앉은 공무원, 공기업, 규제산업, 독과점기업과 높은 생산성에 지대까지 겸비한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린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와 단체교섭에 따라 임금이 올라간다. 한 번 정규직이 되면 중도 퇴출도 곤란하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처럼 기업이 사경을 헤매게 돼 정리해고라도 할라치면 ‘해고는 살인’이라는 함성이 광장을 메운다. 하는 일에 비해 근로조건이 워낙 높아 그곳을 나와서는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곳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내보내는 출구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이 주어진다. 인간의 수명을 제외한 모든 존재, 즉 산업, 기업, 직업, 기술, 기계, 상품의 수명이 짧아진 시장 환경에서 이런 지독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니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평균값의 눈속임
 
한국에서 불평등, 양극화, 청년일자리 문제가 거론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체되고, 가계소득 비중은 기업소득에 비해 줄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700조가 넘고,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독일, 일본 보다 낮고….’ 한마디로 자본, 기업, 재벌 대기업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탐욕이 원흉이니 사법적 수단과 세금 및 규제(청년 고용할당 등),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풀자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모든 힘센 존재들이 그렇듯 이들이 청정무구할 리가 없다. 엄단할 불법과 편법도 있고, 더 내야 할 세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방의 감초’ 논리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 거론된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다. 세분화시켜 보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은행 등 규제산업과 공공부문의 실질임금은 경제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그 결과 하는 일에 비해 임금도 월등히 높다.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바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세금), 소비자, 협력업체, 비정규직, 청년세대의 몫을 빨아간 데서 기인한 바도 많을 것이다.
 
사실 불평등, 양극화의 징표로 거론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유노조와 무노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임금 격차도, 제조업의 과소고용·높은 생산성과 서비스업의 과잉고용·낮은 생산성도 동전의 양면이다. 전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 후자의 형편없는 수준을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전자를 정상, 후자를 비정상으로 여기며 오직 자본, 기업 재벌 쪽으로만 손가락질한다. 청년 대학생들이 유난히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이유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출간을 계기로 주요국의 분위별 소득점유율 통계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에서, 세계 최악이라는 미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상위 1%의 소득과점(19.34%)이 소득불평등의 핵심 원흉이다. 하지만 한국의 1%는 12.23%를, 그 아래 9%가 32.64%로 독보적으로 높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상위 10%는 실제 생산성이 높은 존재들이 많지만, 한국의 상위 10%는 세금, 국가독점(공공기관), 규제, 민간독과점, 부동산을 소득원으로 하는 존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금과 복지로 해결할 문제지만, 한국은 그와 더불어 시장, 개방, 경쟁과 민주적 통제로써 해결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세금과 국가독점 업역을 가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아니라 고용임금의 공평성, 연대성, 유연안정성이다. 예컨대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고, 더 세분화되고 더 합리적인 직무급을 도입하고, 개방직·계약직·정무직을 확대하고, 종신직(정년직)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계약직을 도입하는 것이다. 공공예산이 주된 재원인 전 분야(관급 건설공사, 어린이집 등)는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용역 업체의 실지급 통장까지 살펴야 한다.
 
민간부문도 기업이 고용을 지금보다 덜 부담스럽게 늘리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오히려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안아줘야 한다. 비정규직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에 대해 7년 일하면 1년은 쉴 수 있는 두터운 특별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들이 떨쳐 일어나야 할 이유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가 나쁘고 고용임금 격차가 큰 것은 단지 소수의 과점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의 실력과 생산성에 따라 지위와 처우가 결정되고 또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소속 직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사람의 계급이 결정되고 연공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직장계급 사회, 연공계급 사회, ‘공공 양반’ 사회에서는 청년의 직장, 직업 선택의 기준은 소명, 꿈, 직무적성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임금, 복지, 안정성이다.
 
그러니 용케 선망하는 직장 진입에 성공한 엘리트는 직무적성이 맞지 않아, 뒤늦게 마음이 떠나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실패한 사람은 그 모멸감과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떠난다. 종종 나라를 떠나기도 한다. 염불보다 잿밥이 먼저인 본말전도 사회, 가치 창조가 아니라 쟁취가 중심인 지대추구 사회는 하층, 말단, 실무자는 선진국보다 유능할지 몰라도 상층, 중심, 결정자로 갈수록 점점 무능해진다. 사회는 정체하다가 퇴보한다.
 
※ 해당 칼럼은 '제 3의 길'에 공동기고된 것임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7 09:15   |  수정일 : 2018-04-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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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9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1
이 기자 안도겠네 보건의료는 빼야지 특례업종이라 무한 근로하고 죽어 나가는 업종인데 유망직종이 말이되냐 젊은청년들 현혹하자 마라.
저승에는  ( 2018-04-19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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