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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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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10만원 지원 정책이 국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여행지는 정부 지원금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

글 | 류지태 고려대학교 행정학 전공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정책의 골자는 이러하다. 개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40만 원이 국내 여행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2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본다고 한다. 20억 원의 국고를 휴가자들에게 푸는 것. 중소기업도 도합 20억 원의 자본을 근로자의 휴가비로 지급하게 된다.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착안한 구역질 나오는 정책이다.
 
첫 번째 전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 휴가가 그만한 값어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지의 물가에 심각한 버블이 끼어있는 것이 문제다. 이 상태에서 국내로 휴가가는 것은 자본의 비효율적 사용이 되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전제는 다양한 산업군 중 국내 여행지의 관광 산업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전제다. 하지만 그 정책은 단기적 GDP 뻥튀기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국내 관광산업에선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고 생산성이 늘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국내 여행지 물가에 낀 거품은 유지되거나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 기업은 혁신해야 유지된다. 낮은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있는 요즈음은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기업들이 반강제적으로 20억 원의 자본을 근로자 후생 증진에 써야 한다는 건데, 국내여행한다고 근로자 후생이 증진될지 의문이다. 차라리 기업이 혁신해서 성장하고 월급을 더 주는게 낫다. 마지막으로, 우수참가기업은 포상하고 현판을 준다고 한다. 그 돈도 세금일진데, 국민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다고 그 돈을 포상하는데 쓴다는 것일까.
 
정책의 목표도 명확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상충되고(내수 경제성장과 자본축적 저해) 수단도 포퓰리스틱하다. 차라리 20억 원의 돈을 지자체별로 순천만같은 ‘여행 핫플레이스 개발사업’을 공모해서 수상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모든 지자체의 제안이 효과가 없어보이면 그냥 국고에 고이 뒀다가 더 좋은 데 쓰는 게 좋을 것이다.
 
PS. 지금 상태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여행지 상인들은 이대로 관광상품을 팔아도 장사가 되는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점점 소비자들(국민)의 행복과 유리된 여행지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여행지는 정부 지원금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결국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국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의 구매력 있는 여행객들을 해외로 몰아내는 짓을 하는 셈이다.
 
※ 해당 기사는 '제 3의 길'에 공동기고된 것임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1 09:40   |  수정일 : 2018-04-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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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질  ( 2018-04-11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3
나서 토한 것을 정부당국자들의 면상애 뿜으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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