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정치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툭하면 4대강...이성적 논의와 대안이 필요한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다시 화두가 되는 4대강, 정말 환경을 위한 논의는 없는 것인지 이성적 논의와 대안이 필요할 때

글 |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2009년 4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 장, 차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photo by 조선일보DB
“툭하면 4대강”

전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으로 다시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는 다시 4대강이다. 얼마전 관련 내부문서 파괴에 대한 혐의로 4대강은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가 조사 발표는 6/13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는 이상한 변명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지난 22일 “4대강 자연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히며 4대강은 새로운 드라마의 전조가 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총리의 구상은 남아 있는 16개 보를 전부 개방해 녹조 등 낙동강 오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이야기다. 아직까지 낙동강 오염 원인은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 있어서 생긴 문제”라는 인식이 현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이의 주장은 한결같다. 

반대로 4대강 인근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축사 밖으로 무단배출되는 축산폐수와 하수들이 수질 오염과 녹조 현상의 근본 오염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질소와 인이 섞여 있는 영양염이 담긴 축산폐수가 수면으로 스며들게 되면 엄청난 녹조가 발생한다. 이는 미생물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팔당호 녹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난 2016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미세 조류를 배양한 다음 하수처리장에 주입해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4대강의 환경 문제는 매번 근본적 원인과 해결을 제시하려는 합리적인 주장들보다는 비난 대상을 찾기에 더 혈안이다. 이 총리의 발언을 따져보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구속된 상황을 이용 4대강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비도덕성으로 무마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특히 낙동강)을 완전히 ‘재자연’화 함으로써 이명박의 청계천에 이은 업적도 자연으로 돌리고자 하는 또다른 의도로도 보인다 . 

보를 개방하고 하천을 생태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자연성이 회복될 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인상비평으로 논제 제기를 하는 무책임한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4대 강은 한차례 더 복잡한 내홍을 겪을 것 같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강 관련 토목 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였던 비리가 차례차례 드러나면, 사람들은 구획화된 현재의 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4대강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다. 강둑을 정비하고 보를 만들 때에는 정권의 편에 기생해서 편익을 추구하고자 한  사람들이 발호했고, 그 정권이 끝나고 나니 4대강 해체로 득 볼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이권 다툼으로부터 완벽히 중립적으로 ‘녹조라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확한 기초과학 연구와 전문가 거버넌스를 통한 토의다. 그런데 아직도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4대강을 “반드시 때려잡아야 할” 숙원 사업처럼 여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28 09:06   |  수정일 : 2018-03-28 10:01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현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이뉴스 투데이 비고정 칼럼니스트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