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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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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파(親韓派)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에만 고강도 철강관세를 때린 이유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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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모습. 사진=구글 검색 캡처

2016년 11월 8일. 당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이다. 당선 후 단 하루만인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빨리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10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2일 뒤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사람들을 “판타스틱 피플(fantastic people,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치켜 세운 것은 물론, “나는 당신(박근혜)과 100% 함께 한다, 굳건한 한미 방위태세 유지”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친한파(親韓派)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트럼프가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당선 전부터 알려졌다. 그는 2012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S3 제품을 4년이나 지난 2017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그는 삼성의 휴대폰의 넓은 스크린이 좋다며 아이폰의 작은 스크린에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트위터에 “땡큐 삼성(Thank you, @Samsung!)” 이라는 글도 올린 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한다면 미국의 전략무기 등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전례없는 파격적 제안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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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단 하루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캡처
 
친한파였던 트럼프를 변하게 한 이유

그럼 왜 친한파였던 트럼프가 갑자기 동맹인 한국에만 강력한 규제를 들이미는 것일까.
트럼프 정부의 잇단 철강 관세, GM 군산공장 철수, 세탁기 관세 등을 탓하기 전에 언제부터 트럼프의 스탠스가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새로운 동반자로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권후보 공개토론에서 “북한이 주적(主敵)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주적이라고)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후보시절 사드배치에 대해, “사드 문제가 안보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되었으며, (만약 미국이 비용을 청구하면) 1조 1천억원이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말을 하고 당당하게 깐깐하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등을 지켜봤을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첫 방미때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시 국내 모든 언론에서 두 정상이 서로 악수를 여러번 했다면서 화기애애 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당시 양국 정상이 만나 악수를 해야하는 오벌 오피스에서 두 정상은 악수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악수의 방’으로 불리는 이 장소에서 하는 악수가 가장 중요한 악수다. 아무리 다른 장소에서 악수를 많이 해도 이 방에서 악수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앞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악수하는 것은 물론 손등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이 곳에서 악수하지 않았다. 이 오벌오피스는 국제외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이 방에서 만나 면담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미국 CNN은 양국정상 만남을 두고 ‘한국이 미국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식의 해설을 했고 월간조선은 해당내용 등을 2017년 8월호에 실었다.
(기사링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8100017)
 
 
소치 올림픽 개막식 VIP 자리배치와 대비되는 평창

언론에 공개된 여러 장면을 보면, 평창올림픽 개막식 등을 위해 방한한 미국 펜스 부통령은 VIP 좌석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앉았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같은 곳에 나란히 앉았다. 그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고, 그 위로는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이 앉았다. 외교 관례에서도 상석이란 게 있다. 그냥 대충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부통령과 일본의 총리는 낮은 곳에 앉히고, 북한을 우리 대통령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앉혔다는 것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 북한측 인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요청을 무시, 부통령의 동선이 북한측 동선과 겹치게 만들었다. 한 국가의 의전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서 열린 2014년 소치 올림픽의 개막식을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정치중립성이라는 IOC의 규정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바로 옆에는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반기문 UN 사무총장만 곁을 지켰다. 그리고 동일 선상에서 몇자리 지나서 자크 로게 IOC 전임 위원장이 앉았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앉았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조차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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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 속, 北에 숨통 틔워준 우리정부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이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로 다수의 선박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작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기도 했다. 미국의 최대압박 기조에 발맞춰 유럽과 일본도 독자제재를 강화했다. 일본은 만기를 앞둔 독자 대북제재를 2년간 연장했다. 러시아도 최근 북한의 선박이 입항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입항하지 못한 북한선박이 입항을 하지못한채 해상에서 대기하다 연료를 모두 소진하는 일까지 있었다.

전세계의 대북압박이 강해지던 지난해 9월 정부는 갑자기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결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한창 북의 숨통을 조이던 찰라, 숨통을 터준건 우리정부였다. 올림픽 개막에 임박해서는 돌연 한미연합훈련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해당 요청은 북한의 요청이기도 했다고 해외 언론들도 전했다. 이 때문에 전례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사상초유의 상황도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찾아가 사드 3불 원칙(사드 추가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금지, 미국 MD 편입 금지)을 만들어왔다. 사드는 미국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준 첨단 방어무기다. 동일한 사드체계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5억달러, 우리돈 약 1조 7천억원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약 2조원의 가치를 우리는 우리발로 걷어찼고, 그것도 무상 제공 해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사드 설치에 대한 양해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설날 특별히 중국인들을 위해 중국어로 “따자하오”를 외치며 새해인사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설날을 쇠지 않지만, 미국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1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어로 미국인들을 위해 인사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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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자신보다 위에 있는 북한 김영남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미국과 일본에 강하고, 중국과 북한에만 약한 정부?

이미 작년 9월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든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진행하는 대북 유화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왜 하나밖에 모르나!(South Korea is finding, as I have told them, that their talk of appeasement with North Korea will not work, they only understand one thing!)” 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이어 우리정부는 미국의 원치않는 대북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친중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선 우리정부와 여당은 ‘미국이 양보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핏대를 세운바 있다. 그러나 앞선 우리정부의 방중행사에서 대통령 취재단이 중국측 경호원에 얻어맞는 일이 있었을 때 정부와 여당은 조용했다. 아직까지도 중국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공식사과를 받지 못했다.
 
최근 방한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우려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강경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 북한의 사전점검단을 맞이한 우리 정부는 현송월 삼지연 악단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 언론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을때와도 사뭇 다르다. 이번 미국의 강도높은 철강관세에 WTO 제재 등 맞불작전을 펼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 역시 앞서 중국과 맺은 사드 3불원칙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원치않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면 제 아무리 친한파 트럼프라 하더라도 기분이 상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對韓)경제압박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결과물이자, 한미동맹을 소홀히한 대가다. 최근 국내 여론에서는 미북관계를 북미관계라며 하나같이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부르고 있다. 68년전 이역만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미국의 은혜를 잊은듯하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남긴 명언을 상기해본다. 

“지리(地理)는 우리에게 이웃을 만들어줬다. 역사는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줬다. 경제는 우리에게 파트너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필요함이 우리에게 동맹을 만들어줬다. 자연적으로 함께 뭉친자들은 그 누구도 분열시킬 수 없다(Geography has made us neighbors. History has made us friends. Economics has made us partners. And necessity has made us allies. Those whom nature hath so joined together, let no man put asunder).”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21 09:23   |  수정일 : 2018-0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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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는 조선시대 '원실'(圓室)이라고하며, 일본에서는 '원형기관차고'(円形機車庫)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당시 열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집합소이자, 수리실이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를 통해서 필자와 함께 둥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둥근바퀴로 풀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말하면, 돌려차기 혹은 훅(hook) 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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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레기  ( 2018-03-09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20
조선이 쓰레기인 이유. 말같은 소리를 해야 논리적 반박을 해주지 이건 뭐 총체적 븅신들 집딘이라
이병곤  ( 2018-02-25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8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미주의자에다 뼛속까지 공산주의 맞아요.
정유  ( 2018-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8
실제로 미우방이 한국전쟁때 그들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공산화되는걸 막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경제대국과 동맹하는건 당연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북쪽이 원하는건 다 해주면서,반미하는데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manma  ( 2018-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78
뭐 대체적으로 논조에는 저도 동감하는데
68년전 이역만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미국의 은혜를 잊은듯하다.
이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위해 은혜를 베푼 것 마냥 서술하셨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의 한국전쟁 참여는 한국에 대한 시혜적 성격보다 냉전 상황 속 미국의 자본주의 블록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한미관계는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되었는데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베푸는 것 처럼 인식하시는 듯 합니다.
      답글보이기  에효ㅉ  ( 2018-02-22 )  찬성 : 24 반대 : 3
정치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나라 위해 죽은 미국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안도와줬었으면 지금 우리는 없거나 개백정 혈통들 똥꼬빨아줘야하고 역적놈들이 길가다가 꼴리면 아들딸들 줘야하는데 그럴수 있으세요? (난 학생이지만) 나는 길가다가 갑자기 맞고 내 친구는 끌려가 돼지 졷물받이 견딜수 있어요? 어찌됐든 무슨 이유가 있던 미국이 우리나라에 뿌린 피가 엄청 많고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죠 우리나라 장병들이 정치적 이유 대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수만∼수십만 죽어서 베트남 공산화 막는데 일조했는데 베트남이 반한정책에 그당시 소련한테 몇조 씩주고 몇십억씩 딱딱 끊어주고 고마워 할줄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실꺼같아요?
Byong Jin Min  ( 2018-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01 반대 : 9
우매한 애들이 쉽게 선동되어서 간첩을 대통령으로 앉였으니 그 값을 치뤄야죠. 문제는 그 값을 치루고 날 때쯤 대한민국이 존재하냐 아니냐 인데 그것도 국민들이 하기나름입니다. 이 위기의 나라에 어른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욕심의 도가니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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