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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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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년일까, 전임자(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일까?

보궐선거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명백한 입법 미비이다. 즉 입법상의 실수, 과오이다.

글 | 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협 前 회장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photo by 뉴시스
2017. 5. 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몇년일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5년일까? 아니면 보궐선거 당선자로서 전임자(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일까?
  
  2017. 3. 10.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궐위된 사실, 황교안 직무대행자가 후임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절차를 공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자선거법상의 보궐선거 절차를 시행한 사실, 그 보궐선거 ( 대통령 지위의 공백을 메우는 중간, 비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인 문재인이 41.1%의 득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로 당선자가 된 것등은 명백하다.
  
  이렇게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자(문재인의 경우, 2017. 5. 10.)부터 시작하는 것은 공직자 선거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임기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이다. 공직자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란 규정만 있고 대통령선거의 당선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실정법에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는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일반조항이고 보궐선거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아니다. 물론 특별조항이 없으니까 일반조항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해석론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임기 도중에 치러지는 특별한 선거이므로 전임자가 임기를 다 마친 상태에서 치러지는 일반 선거와는 그 선거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입법례로서는 보궐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보궐선거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명백한 입법 미비이다. 즉 입법상의 실수, 과오이다.
  
  헌법이나 입법의 미비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보충해석하여 메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시에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대통령 임기를 법관이나 학자가 해석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는 법관이나 학자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는 그렇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이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 선출권자인 국민이 임기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국민투표시 나 개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잔여 임기설을 찬성한다. 그이유는 이렇다.
  
  우선, 1972년 헌법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규정했었다. 즉 입법적인 선례가 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선거법에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자들의 보궐선거 당선자는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선출직이므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보편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세 번째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메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는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부통령과 같은 임기를 갖는 것이,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한다는 법 원리에 부합한다.
  
  네 번째로, 잔여임기로 해석하지 않으면 보궐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의 일자가 바뀌어 헌정에 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가능한 국가에 피해가 적은 쪽을 선택한다는 경제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끝으로, 보궐선거는 예정된 정규적 선거가 아니라 비상적으로 치러지는 임시선거이므로 정규선거와는 임기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공평하다. 이는 공평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나는 주장한다. 문재인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자신의 임기를 물어야 한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 2. 24. 퇴진하라.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19 15:49   |  수정일 : 2018-02-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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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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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chosun  ( 2018-10-21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40
박꼬꼬 남은임기에 +5년 당연히 가야지 뭔 쉰소리
하고있냐 틀딱들아 쫄리냐? 늬들처럼 분탕치고
GR하는 종자들 말고는 대부분 생각이 같을거다
집에 가서 뒷방이나 지켜 틀딱놈들아 늬들이 망쳐놓은
지난 10년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반성이나 사죄한적
있냐? 길거리에서 애국이니 뭐니 거짓 주접 떨지 말고
방구석 뒷방에서 벽에다 똥칠이나 해 글구 조선은
장자연 사건 다시 수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 사건이
몰고올 파장에 대하여 심층 취재나 하도록 쓸데없는
헛소리 짖어대지 말고
애국시민  ( 2018-10-18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4
문정부는 보궐선거에 의해 생긴 정부이므로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이다. 더이상 우리나라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두를 망쳐놓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게하는 이 주사파정권의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
자신들이 내려올수 없다해도 끝장날수밖에 없는 종잇장같은 정부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있는 국민들도 많다.이럴때일수록 여론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강윤호  ( 2018-06-19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23
속셈이 너무나 뻔했던 이놈의 초센∼∼
ㅋㅋㅋㅋㅋㅋㅋ
Sun.j  ( 2018-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38
내가 어쩌다 링크들어와서 개소리듣고 글을 안쓸수가 없네. 이러니까 틀딱이 꼴통소리 듣는거야.니들끼리 이런 개소리 떠들어봐야 멍멍짖는소리로 뿐이 안들리지.
진짜 한심하다. 정말 머도 풍년이네
mm  ( 2018-04-06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65
정말 어이없네요 이만큼 일 잘하는 대통령이 어딨다구요
이영수  ( 2018-04-05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3
엄연하게 공선법에 규정이되어있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5aqKM4U1c
문재인이 허겁지겁 자신의개헌안을밀어붙이면서 자신의 임기조항을붙여넣는것은
비열하고도 현행의법체계를 깔아뭉개는짓거리입니다
이유진  ( 2018-03-06 )  답글보이기 찬성 : 36 반대 : 5
첫째: 금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공무원법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잔여임기 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160;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들 8명은 박대통령 탄핵 조건을 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하여

탄핵하였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당연히 공무원법에 적용되며 12월에 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2018년

2월 25일 자정으로 그 직무가 정지된다.

둘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선관위원장의 당선 발표로 대통령이 된 약식 대통령이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궐위된 대통령의 자리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한 상황에서 치뤄진 선거이기 때문에

보궐대통령이다.

셋째: 선거의 부정행위를 밝힐 시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 당선 발표와 단 기간의 취임식 선서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들어간 것임으로 보궐대통령이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는 부정행위라든지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식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사실이다.그러나 보궐선거로 된 대통령에게는 그런 과정도 없이 대통령 직무에 곧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넷째: 국내외 귀빈들을 초대하지 않고 취임한 즉시 대통령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은 국내외의 큰 경사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정상급 귀빈들을 초대하여 취임식을 경축으로 치룬다.

그러나 보궐 선거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 전임 잔여임기에 국한된 대통령이기에 즉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법과 원칙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취임 선서식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직무에 들어갔다.

부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과 8명 전원이 박대통령의 공무원법 적용에 의하여 탄핵을

가결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해당하는 2018년 2월 24일로 종지부를 찍는다.
다둥이네  ( 2018-03-05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2
보궐선거 규정이 맞습니다.지금 하는 모든 행각은 연장선을 위한 준비?
reveca32  ( 2018-03-02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2
보궐대통령이니 법대로해서 임기는 끝났다! 국회의원도 보궐일경우 전임자의 임기를채우면 끝이나는것이 법이다!!방빼라!
태극기  ( 2018-03-02 )  답글보이기 찬성 : 23 반대 : 2
보궐만이 답이다! 법 아래 있는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루빨리 청화대에서 물러나라!
평화  ( 2018-03-02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1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법에 따라야죠
지는 법을 안지키면서 누구보고 지키라고? 누구보고 적폐라고?
  ( 2018-02-28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1
보궐로 끝내야죠! 전직 대통령을 가짜 증거로 국민들 여론으로 속여서 신속(?)처리 해놓고 ...129300;
김윤선  ( 2018-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89 반대 : 1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는 법에 규정하는 보궐선거가 틀린것인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
태준환  ( 2018-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155 반대 : 7
김변호사의 주장대로 문재인은 보궐대통령이다. 그 임기가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지만, 답은 그의 지난 행적과 성향에 있다. 그가 정말 일을 잘했다고 해도 모를 일인데, 문재인은 지금 경제는 파탄내고, 사회를 분열시키더니, 급기야 나라까지 팔아먹을 기세다. 그는 스스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을 만큼 정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이미 잔여 임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국가가 너무 위험하다. 당장 끌어내려야 국가와 민족이 산다. 문재인 탄핵추진 혁명위원회를 조직하라 !!!
윤동필  ( 2018-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26 반대 : 100
난 반대다. 5년 임기를 채워야 한다. 괜히 그러다가 문재인이 다시 뽑히면 어쩌게?
      답글보이기  rokmc56  ( 2018-02-21 )  찬성 : 27 반대 : 0
국민투표 부처야된다,
송기락  ( 2018-02-19 )  답글보이기 찬성 : 115 반대 : 3
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여태까지 우리사회 어느구석에서도 공론화되지 않았는지? 그 많은 언론들,매스컴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이 이상해요.잘나고 말많은 전문패널들도 일반 무지랭이 서민인 저와 같이 대통령선거는 생각없이 거저 5년이라고만 여겼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임기가 박근혜대통령의 잔여임기로 보면 내일모래 코앞인데도 여기 이 컬럼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컬럼을 쓰신 분의 의견에 동의,공감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햇갈리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걱정됩니다.
sunkor  ( 2018-02-19 )  답글보이기 찬성 : 126 반대 : 2
문재인의 양심 시험대다. 돼지 양심이냐? 인간 양심이냐? 양심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스스로 대답해라. 국민은 양심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파렴치한 대통령은 없는 것이 낫다.
조상현  ( 2018-02-19 )  답글보이기 찬성 : 173 반대 : 4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당연히 잔여임기만 채워야 맞다...하지만 문주사빨정권늠들은 이 논란에 대해 시치미 뚝까고 5년동안 해먹는 수법을 묵시적 채택할것이 분명하다... 선관위는 뭣하나 국민투표에 붙여라.
이주범  ( 2018-02-19 )  답글보이기 찬성 : 182 반대 : 6
백번 공감합니다. 문재인은 국민에게 물어봐라!!!
전해수  ( 2018-02-19 )  답글보이기 찬성 : 212 반대 : 9
국민투표로 문재인 임기를 결정함이 옳다. 문재인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 대통령직을 수행함이 마땅하다. 국민투표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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