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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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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법정변...구속으로 흥(興)한 자,구속으로 망(亡)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 마디로 말하여 박근혜 현직대통령과 30여 명이 넘는 측근(側近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구속수사와 법원의 졸속(拙速)재판이 만든 사법정변(司法政變)이다.

글 | 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협 前 회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나 불법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오랜 개인적 친구 최순실의 개인 생활비리에 대한 언론의 각종 의혹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승마입학 비리, 고영태라는 젊은 남자친구와의 수상한 관계, 독일의 호텔운영 관련 재산도피 의혹, 오래 전에 죽은 부친의 종교활동과 여자관계,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 정도 등 무궁무진하다. 
 
  언론의 경쟁적인 선정보도(煽情報道)가 시민단체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불러일으켰다. 2016.10. 25. 시작된 촛불집회와 데모가 한 달 뒤에는 수십만(주최측은 백만)의 군중 데모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촛불집회를 2004년 월드컵 축제 이래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문화, 정치행사라고 선전하였다.
  
  (2) 언론과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여 한(恨)을 풀어준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검찰이 조사, 수사에 나섰다.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제보를 중요한 단서(端緖)로 삼아 관련자들을 소환, 밤샘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일단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예외없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승리를 환호하며 더 많은 의혹과 제보를 국회와 검찰에 제공하였다. 국회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을 넘어서 청와대의 거의 모든 비서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임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검찰이 2016. 11.부터 탄핵과 관련하여 소환 또는 체포하여 조사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숫자인 것은 틀림없다.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른 구속자만 2017. 12. 말 현재 30명이 넘는다.(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 
 
  
  (3) 검찰수사는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4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기: 2016. 11. 3. 최순실의 구속부터 2016. 11. 20. 검찰 수사결과 발표까지이다 
 
  이 시기의 검찰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영렬 검사장의 지휘하에 진행하였다. 주조사 대상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과 최순실의 개인적인 비리이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송성각, 차은택, 김종으로 총 7명이다. 이 검찰수사 결과가 2016. 12. 3. 야당의원 171명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옮겨졌다. 즉, 이 수사결과가 2016. 12. 9 자. 국회 탄핵소추안의 골자이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이유이다. 이 시기 검찰수사는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여론과 군중데모의 광기(狂氣)에 영합하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데 필요한 소추사유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국적 탄핵정변의 시작이다. 
 
  제2기; 2016. 12. 하순부터 2017. 2. 28. 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심판기간중이다. 이 기간 수사는 국회가 법률로 지시한 사항을 박영수(변호사) 특검이 진행하였다. 실제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윤석렬 차장검사가 검찰로부터 검사 및 수사관을 차출하여 진행하였다. 말이 특검이지 실제는 검찰 지휘권을 임시로 국회에게 빌려준 격이다. 
 
  이 기간 구속된 사람은 문형표, 류철균, 남궁곤, 김종덕. 신동철, 김경숙, 김기춘, 조윤선이인성, 박채윤, 최경희, 이재용으로 13명이다. 이중,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5명은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자들이고, 이재용, 문형표 2명은 ‘삼성뇌물사건’의 구속자들이며, 류철균, 남궁곤, 김경숙, 이인성, 최경희 5명은 ‘이대입학비리사건’ 구속자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된 것은 ‘삼성뇌물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대 입학비리 사건은 최순실과 정유라의 비리 사건이다. 
 
  매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리에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구속 기사가 언론에 특별기사로 실리고, 이 기사들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촛불데모로 이어지는 한국형 정변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가 혁명열기와 공포분위기에 휩싸였다. 탄핵정변 전성기(全盛期)이다.
 
  제3기: 2017. 3. 10. 부터 2017. 5. 9. 까지. 탄핵심판이 끝나고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구속된 사람은 박성현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뿐이다. 이 기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시행하였다. 선거기간중이라 박성현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하는 이외에는 다른 구속은 없었다. 
 
  제4기: 2017. 5. 19. 이후 현재까지. 수사 주체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실제로 지휘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2017. 5. 19. 대구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특별승진되었다)의 특수부이다. 
 
  이 기간 중 구속된 사람은 정기양, 정광용, 손상대, 홍완선, 이영선, 김상률, 장충기, 최지성, 안봉근, 이재만, 남재준, 이병기 등12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남재준, 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들의 대통령 특별활동비 사건이다.(대통령의 특별활동비를 국정원 예산에 숨겨서 편성하는 오랜 관행을 ‘적폐청산’이란 구호 아래 뇌물죄로 수사하여 국정원장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4) 탄핵정변 구속자:필자가 조사한 구속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최서원(최순실) 박 대통령 친구. 2016. 11. 3. 구속재판중
  2.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2016. 11. 6. “
  3.정호성 청와대비서관 2016. 11. 6. “
  4.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2016. 11. 10. “
  5.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2016. 11.11. “
  6.장시호 최서원 조카 2106. 11. 21 “
  7.김종 문화체육부 2차관 2016. 11. 21. “
  8.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6. 11. 21 “
  9.류철균 이대 교수 2106. 12. 31 “
  10.남궁곤 이대입학처장 2017. 1. 3. “
  11.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 2017. 1. 10. “
  12.정관주 문화체육부 1차관 2017. 1. 12. “
  13.신동철 청와대정무비서관 2017. 1. 12 “
  14.김경숙 이대학장 2017. 1. 18. “
  15.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2017. 1. 21. “
  16.조윤선 문체부장관 2017. 1. 21. “
  17.이인성 이대교수 2017. 1. 21. “
  18.박채윤 메디칼대표 2017. 2. 4. “
  19.최경희 이대총장 2017. 2. 15. “
  20.이재용 삼성부회장 2017. 2.17. “
  21.박성현 뉴데일리주필 2017. 3. 15. “
  22.박근혜 대통령 2017. 3. 31. “
  23.정기양 박대통령 자문의사 2017. 5. 18. “
  24.정광용 새누리당사무총장 2017. 5. 24. “
  25.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2017. 5, 24. “
  26.홍완선 국민연금 이사 2017. 6. 8. “
  27.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2017. 6. 28. “
  28.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2017. 7. 27. “
  29,장충기 삼성전자 사장 2017.8.25
  30.최지성 삼성 미래실장 2017. 8. 25. “
  31.안봉근 청와대 홍보비서관 2017. 11. 3. “
  32.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2017. 11. 3. “
  33.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7. 11. 17. “
  34.이병기 전 국정원장 “ “ “
  35.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2017. 12. 25. “
  

  (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이하‘이재용 뇌물사건’)
 
  이재용 뇌물사건은 2016. 12. 9.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처음 제기한 범죄사건이다. 위 소추장에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를 협력해주는 대가로 자신과 최순실이 소유하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을받았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죄)에 위배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중범죄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고 소추하였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사유 13개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고 형벌이 무거운 탄핵 사유이다. 수사기관도 아닌 국회가 증거조사도 없이 무조건 소추장에 기재한 탄핵 사유이다. 그런데, 국회가 만든 박영수 특검이 2017. 2. 17.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리고 2. 28. 법원에 기소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7. 3. 10. 탄핵 결정에서 이유 설명없이 이재용 뇌물죄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재용 뇌물사건은 해외에서 많이 소개되었다. 외국인들은 박근헤 대통령이 이재용 뇌물사건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쫒겨났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금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3개 탄핵사유와 17개 기소범죄 중 가장 큰 금액이 이재용 뇌물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이 보수정치의 정경유착(政經癒着)에 대한국민의 반감(反感)을 해소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한편으로는 反기업의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관련 기소장은 1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다, 2017. 8. 25. 선고된 1심판결문도 272 페이지의 방대한 양이다. 공판만 53회이며 신문한 증인이 54명이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이사들에게 각 징역 4년과 37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2018. 1. 현재 2심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는 뇌물공여죄, 특가법상의 횡령죄 특가법상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증언 위증의 5가지이다. 그러나, 핵심은 뇌물공여죄이고 나머지는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생긴 부수적 범죄이다. 뇌물공여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뇌물공여죄: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 업무면담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하는 최순실의‘영재스포츠센타’와‘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도와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회장직 승계를 도와주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고 이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지분권을 행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은 영재센타에 16억2800만 원, 승마지원에 72억9427만 원을 지출하여 이득을 주었다.(의외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출연금 204억 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6)’블랙리스트’사건:
  박영수 특검이 2017. 1.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을 구속, 수사하여 2. 28. 기소한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는 4, 17. 기소하였다. 
 
  흔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하‘블랙리스트’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학술, 문화, 예술계의 반정부 좌경화를 막기 위해 학술, 에술문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학자. 예술가 리스트(’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2015년도 지원심사 때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전제에서 김기 춘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이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중국의 문화혁명과 유사한 좌파의 우파에 대한 복수전(復讐戰)의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 내지 1년6월의 실형이 각 선고되었다. 조윤선 장관은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7)태극기 집회 주동자들 구속사건:
  2016. 10. 하순(下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집회가 촛불을 들고 모이자 이에 대항하여 2016. 11. 下旬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태극기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촛불집회에 비해 참여자 수가 적었다. 그러나, 2016. 12.부터 태극기집회의 참여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7. 1. 들어오면서부터는 태극기 집회의 참여자 수가 촛불집회 참여자 수를 앞서서 2017. 2.부터는 압도적으로 수가 많았다. 2017. 3. 1. 서울시청 앞 태극기집회 참여자 수는 30만을 넘어 대한민국 사상 최대집회가 되었다. 이 태극기 집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태극기 집회는‘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다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다.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되어 이름을 알 수 없다.(한국 언론은 태극기집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이름이 알려진 구속자는 박성현, 손상대, 정광용 3명이다. 이중 손상대, 정광용은 2016. 12. 1. 1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8)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 마디로 말하여 박근혜 현직대통령과 30여 명이 넘는 측근(側近)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구속수사와 법원의 졸속(拙速)재판이 만든 사법정변(司法政變)이다. 1988년 한국이 근대적인 헌정정치(憲政政治)를 시작한 이래 이렇게 많은 고위직 관리들이 한 번에 구속되어 졸속재판을 받은 사례는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히도 자신과 정치이념이 다른 많은 정적(政敵)들을 무더기로 구속시켜놓고 치른 비정규선거에서 41%의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어야 할 정도로 부패한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인데 언론과 대중의 마녀사냥에 영합(迎合)한 한국의 검찰과 법관들이 법의 이름으로 불법하게 구속, 재판하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감옥에 가둔 것인지는 머지않아 역사가 가릴 것이다. 지금은 언론과 대중의 왜곡(歪曲)과 흥분 속에 진실이 가려져 있다. 다만,내가 아는 역사의 진리는 이렇다. 구속으로 흥(興)한 자,구속으로 망(亡)한다. 본인도 감옥에서 끝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24 09:52   |  수정일 : 2018-0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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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조선일보  ( 2018-01-26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23
조선일보 애독자인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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