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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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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경제성적표...나라 경제 거덜날까 잠 못잘 지경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 가격을 올리는 나라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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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성규 기자 / photo by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그 성적이 처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7개월 성적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9%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악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정책 1호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마디로, 이는 처참한 성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급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가 거덜날까 봐 잠이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고자 금년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영업을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이를 막겠다고 정부는 3조 원이나 되는 혈세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하여 달래고 있으니 말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경계선에서 급여를 받던 숙박 및 음식업의 일자리가 지난 12월에 전년 대비 4만9000개나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미리 줄인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일자리만 줄어들까? 인건비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도 오르기 마련이다. 최근 치킨 가격 상승이 이를 입증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은 농촌이 더 크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한데 최저임금마저 엄청나게 오르면 그 후유증은 인건비 상승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앞장서 가격을 올리는 꼴이다.
 
최저임금 대상 업종인 치킨의 경우 가격이 오르자 대통령이 나서서 치킨 가격 관리는 물론 임대료 법 개정까지 지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놓고, 기업의 99.7%는 영향을 받지 않고 상위 0.3%에 드는 70여 개 기업만 영향을 받는다고 ‘분식회계 발언’을 했다. 한국은 법인세를 기업 상위 0.5%가 75%를, 상위 1.0%가 86%를 낸다. 자료가 없어서인데, 상위 0.3% 70여 개 기업은 법인세의 65%쯤 낼 것 같다. 0.3% 70여 개 기업은 기업 수로 봐서는 미미하지만 법인세 부담으로 봐서는 엄청난 비율이다. 이를 간과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그래서 ‘분식회계 발언’이다.
 
법인은 기업을 의인화(擬人化, personification)해서 부르는 말이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상품을 생산한다. 법인세는 법인이윤에 부과되는데, (이는 논쟁의 대상이다) 법인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맡기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분식회계 발언’은 문제가 된다. 전체 법인세의 3분의 2쯤을 납부하는 상위 0.3% 70여 개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 이들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맡길 것이다. 그래서 상품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두고 보면 밝혀질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가격을 올리는 꼴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김동연 부총리는 또 강남 부동산 과열을 ‘최고 강도로 무기한 현장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이브하다. 주택정책을 48개쯤 연속으로 바꿔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결국 대실패로 끝나고 만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문재인 대통령은 벤치마킹해야 한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관료들이 뒷장서서 아마추어급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측은하게만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 가격을 올리는 나라다. 그것도 ‘동시 다발적으로.’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꼴인데, 약발이 들을 리 있겠는가!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12 17:52   |  수정일 : 2018-0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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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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