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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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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배화교(拜火敎)라도 창시할 판...기자회견문에는 촛불이 9회, 자유는 0회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7가지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정방침을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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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 photo by 뉴시스
1.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문에는 '촛불'이 9회, '평화'가 16회, '자유'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평화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인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이고 대통령은 촛불정신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그는 자유를 넣어야 하는 문장에서도 애써 빼고 있다. 친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에서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촛불'을 우상숭배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심지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라고 擬仁化(의인화)하기도 하였다.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등등. 촛불을 거의 종교적 대상으로 삼는다.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拜火敎)라도 창시해야 할 판이다. 
 
3. '사람중심 경제'가 국정철학이라는데 이는 語法에 맞지 않는다. 모든 경제는 사람 중심이다. '개 중심 경제'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촛불, 국민을 말하지만 정책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민중주권론자의 본색을 드러낸다. '민중'으로 분류되는 이들만 사람, 촛불, 국민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거기서 빠진 이들에게는 불평등을 안긴다. 반공자유 전선에서 일하였던 사람,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하였던 사람들, 기업인, 이승만, 박정희를 '사람 중심' 대상에서 뺀다. 이는 애국자를 차별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람중심 경제'는 '민중 중심 경제' 또는 '(우리) 사람 중심 경제'로 읽어야 정확하다. 
 
4. 경제정책을 설명한 대목을 읽어보면 거의가 '민중' 우대, 대기업 압박의 기조이다. 노동시간 단축,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경감, 노동자에게 국가가 여행경비 지원 등등.
 
5. 대통령이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할 '갑질'이란 양극화 선동 용어가 나온다. <금융권의 갑질> 운운.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갑과 을로 분열시킨다. 대통령은 갑인가, 을인가?

6. 세금 1200억 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한 대목은 대한민국의 國體변혁을 위한 음모를 의심하게 만든다. 앞으로 다섯 달 사이에 개헌안 확정,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아파트 구조 변경을 위한 설계 시간보다 더 짧다. 1200억 원 정도의 낭비를 부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개인 돈으로 배상금을 낸다면 국민투표 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그런 말이 없는 '평화'는 김정은만 즐겁게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11 11:16   |  수정일 : 2018-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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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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