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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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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글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필자의 다른 기사

▲ 조선닷컴 기사 캡쳐본
“(개헌) 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결론 내지 않았고, 대신 전문(前文)에 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 조선닷컴 1월 10일자 기사다.

 우리 평생 ‘대한민국=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나라’라고 당연시해 온 게 결국은 일장춘몽이었나? 필자는 1980년대 중반 어느 날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한 유인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들쳐본 필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유인물은 자유주의 타도, 개량주의 타도를 외치고 있었다.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느꼈다. 학생운동이 마침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현이나 그 테두리 안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단계를 지나, 전체주의 극좌노선으로 내닫고 있음을 그 문건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타도’는 군사권위주의 반대로만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세계시장 체제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개량주의 타도라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진보로는 안 되고 오직 극좌 전체주의 혁명이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 문건에 반영된 당시 학생운동의 트렌드를 목격하면서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헌헌법 정신의 장래에 짙은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이런 트렌드의 20대 학생들이 향후 40대 50대가 되어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을 접수하면 이 나라는 저절로 ‘그런 그들의 체제’로 변질할 것임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의 그런 예감은 오늘날 위 조선닷컴 기사대로라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아닐지?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면서 추구하는 중도-진보 정책은 그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입장 자체는 헌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아예 배척하고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전체주의적 변혁으로 넘어가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건 필자 개인의 양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다. 많은 동시대인들깨서 같은 입장에 서계실 것이라 믿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 하고 있다면 과잉반응일까? 상당수 대중은 이 비상시국을 실감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무심히 소비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가시나이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11 09:17   |  수정일 : 2018-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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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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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3-02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3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지고 시장경제란말 대신에 사회적 경제를 쓴다는것은 현좌파세력들의 본심은 누가보아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인간의 본성상 절대로 이룰수없는 유토피아적 세상을 달콤한 미끼로 제시하여 그들이 진정원하는것은 영원한 독재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독재를 헌법과 당에의해 규정하며 국민은 다시는 정권을 바꾸거나 심판할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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