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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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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아직도 실패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글 |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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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조선DB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표되는 한국정치의 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박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면서도 재판정에 나가지 않아 유례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초기만 해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컸지만 이제는 자신에 대한 최종평가를 역사에 맡기려는 듯 재판을 포기하고 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박 대통령은 구치소에서조차 스스로 유폐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포기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최종선고는 머잖아 나올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거대한 국민의 분노를 샀던 만큼 박 대통령이 무죄선고를 받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형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누구도 박 대통령이 바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동시대인이기에 역사평가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대변되는 한국정치의 위기가 어떤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탐색해볼 수 있다. 현대한국사의 장대한 흐름 속에 위치시켜 보면, 현재진행형의 정치위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정치사에서 권력형태를 바꾸거나 권력이동을 추동한 역사적 분수령 세 번
 
현대정치사에서 권력형태를 바꾸거나 권력이동을 추동한 역사적 분수령은 크게 세 번 있었다. 첫 번째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4.19학생혁명이고, 두 번째가 1987년 6월 10일에 일어난 6.10민주항쟁이며, 마지막이 2017년 3월 10일에 판결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건이다. 4.19학생혁명으로 건국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했고, 6.10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가 회복되어 군부의 권위주의정치가 종말을 고했다. 마지막은 눈앞에 보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이암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여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장대한 현대정치사의 흐름을 짚어보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구선진국을 추격하는 따라잡기 근대화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을 따라잡고 나서 국가의 선진미래를 개척하는 시기이다. 4.19학생혁명과 6.10민주항쟁은 따라잡기 근대화시기에 일어난 것이고, 현재진행형의 정치위기는 선진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기에 시대적인 의미가 판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잡기 근대화정치는 1948년에 시작하여 건국 60년 만인 2008년에 끝맺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립한 신생대한민국은 3대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가 근대국가의 수립이고, 두 번째가 자본경제의 건설이며, 마지막이 민주정치의 확립이었다.
 
근대국가의 수립과제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건국세력이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단독정부수립, 농지개혁, 전잰 중에도 중단없이 실시된 자유투표, 한미방위조약, 보편적인 의무교육으로 대표되는 건국의 정치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자본경제의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세력이 세계최고속의 신화적인 경제성장율 기록하며 일구어낸 한강의 기적으로 완수되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두 번째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선진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생독립국의 3대 국가목표를 단계적으로 모두 달성한 현대사에 유례없는 국가가 되었다.
 
신생독립국의 3대 국가목표를 단계적으로 모두 달성한 현대사에 유례없는 국가
 
3대 국가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위기가 바로 4.19학생혁명과 6.10민주항쟁이다. 근대국가를 완성하고 4.19학생혁명을 맞았고, 자본경제를 건설하고 6.10민주항쟁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선거민주주의를 완성함으로써 명품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갈채 속에서 G20의 나라로서 찬란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났다. 도대체 탄탄대로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4.19학생혁명과 6.10민중항쟁은 앞서 살폈듯 근대국가수립과 자본경제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맞이한 성공의 위기였다. 그러나 3.10 대통령탄핵은 선진미래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고 맞이한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정치퇴영의 결과로 맞이한 실패의 위기였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시위의 분노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실패의 위기감에 젖어들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맞이한 위기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왜 실패의 위기가 현재진행형인지 알 수 있다. 선진미래건설의 역사적 임무는 따라잡기 근대화의 역사적 임무와 다르다. 그것은 따라잡기와 달리 창조적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한 사회가 창조적이 되려면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답이 있고 목표가 선명했던 따라잡기 근대화시기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캔두 스피릿과 ‘빨리빨리’의 분투정신으로 서두르면 되었다. 그러나 선진미래를 건설하는 데에는 정답이 없고 실현목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분방하게 방황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미래의 개척시대에는 따라잡기 근대화시대와 전혀 다른 정책운영방식을 수행해야 했다.
 
명품 대한민국을 완성한 뒤 우리의 정치는 정부주도의 사회운영방식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경유착의 정치행태가 잔존해 있었고, 법치주의가 완전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동안 기대만큼 시장의 자율성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교육분야에서도 각급학교의 교과운영자율성이 발전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영역이 시장영역 또는 사회생활영역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주도의 사회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아마도 그동안 한국정치가 1970년대의 정치의식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개발연대의 밀어붙이기 정책의식과 권위주의적인 정치의식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따라잡기 근대화시기의 정책운영방식이 답습되었던 것이리라.
 
70·80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의식에서 벗어나야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실패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주도의 사회운영방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철도경쟁 백지화, 성과연봉제 폐지, 4대강 보 개방,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재개,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81만개 및 일자리 증대정책을 쏟아내면서 숨가쁘게 포고령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주도의 정책수행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1980년대 운동권의 재야 정치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선진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다. 그동안 현대사에서 발휘해온 정치상상력을 저멀리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정치상상력이 도래하지 않으면 제대로 국가의 선진미래를 개척할 수 없으리라. 현재진행형의 정치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70·80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의식에서 벗어난 새롭고 발랄한 젊은 정치상상력이 도래되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11 10:03   |  수정일 : 2018-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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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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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헌  ( 2018-01-11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4
이 칼럼은 전제부터가 틀렸다. 박근혜는 실수를 했고, 문재인이는 아직 실수를 안 한 것으로 전제했는데, 박근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아직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문재인이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박근혜가 탄핵당하듯 했다면, 문재인이는 100번도 더 탄핵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경제분야 칼럼에서 뭔 놈의 정치타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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