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회주의 위험성 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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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회주의 위험성 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대로 좋은가?

⊙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한 금융상품 아닌 사실상 강제 조세
⊙ 미국 등에서 주주자본주의가 문제된 것은 소액 주주에게 지분 뛰어넘는 권한 부여하려 했기 때문
⊙ 국민연금은 수익률보단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 위해 의결권 악용할 연금 사회주의 위험성 크다

글 | 박진우 The Liberal Economist 편집인

▲ / photo by 조선DB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얼핏 시장자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는데, 뭐라 하면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다. 좌파들은 그 지점을 파고든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고려해보면, 코웃음 칠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사실상 강제 조세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호가호위일 뿐이다. 국민의 돈을 강제로 걷어 자기들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다.

민간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장려해야 한다. 연금 가입자들이 자율적 판단 하에 재산의 운용권을 민간연금에 맡긴 것이므로, 주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간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 민간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잘못하여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입자들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잘못을 응징한다. 연금의 평판이 나빠져 신규 가입자도 줄어들 것이다.

일부 애국보수 세력들은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추구할 뿐이라며, 주주자본주의를 기업의 장기 성장 모멘텀을 갉아먹는 주범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기관투자자 중엔 단기성 투기세력보다 장기적 안목에 기반을 둔 가치투자자가 더 많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내야만 연금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는 기업과 국민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국 등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소액 주주에게 낸 돈만큼의 의결권을 뛰어넘는 권한을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의 투자 동기는 단기성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은 별 관심도, 의미도 없다. 그래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각종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됐다기 보단, 투기세력에 의해 악용된 것이다. 이와 달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어떠한 특별대우도 아니다. 법이 부여하는 특혜와 시장에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구별해야 한다.

요컨대 주주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고 장려해 마땅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다. 민간연금은 수익률로 심판받기에 의결권 행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은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기에 수익률보단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의결권을 악용할 공산이 크다. 연금 사회주의다.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처럼 연금 가입만 의무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출저: "제3의 길"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