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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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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입니다"

김문수, “자기몫 챙기기”와 “국민세금 걷어 자기들 선심 쓰기”

글 | 김문수 전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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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석쪽을 향하며 나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조선DB

자기들 세비를 2.6% 올리고, 8급 비서관을 1명 더 늘린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 올리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9,475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세금 내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몫 챙기기”와 “국민세금 걷어 자기들 선심 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입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 가운데서도 “법인기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촛불정부는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입니다.
“좌파본색”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를 “부자세”로 생각하고, “징벌적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낮췄습니다.
일본도 법인세 29.97%를 20%로 낮춘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은 알면서도, 세계적 법인세 인하경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쟁상대국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면, 우리나라에 오던 자본투자는 당연히 법인세 낮추는 나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 법인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 공무원은 “철밥통” 아닙니까?
신분보장, 연금보장, 그야말로 “신의 직장”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수를 늘리면, 그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부담하겠습니까?
 
복지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꼭 늘려야 한다면, 다른 분야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해야지, 자기 임기 내에 문제 없다고, 마구잡이 선심성 공무원 채용하면, 철밥통을 누가 뒷감당 합니까?
 
나라와 국민의 근본체력을 갉아먹으면서, 자기들 철밥통과 표만 챙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니까, “3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2-05 10:20   |  수정일 : 2017-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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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 2017-12-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좋은 지적인데 어찌하오리까?
개망나니 국회의원들 부터 2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임제를 시행해야 할텐데, 누가 이 막중한 국가대사를 실행에 옳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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