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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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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라 팔아먹을 매국 적폐들의 고백

글 |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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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오전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방침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선DB

필자는 지난 8월 국내 한 언론사에 ‘간첩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칼럼의 내용은 간첩에 대한 사전적 용어를 설명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자국민의 안녕을 해하려는 목적의 세력들이 살기 좋고 활동하기 편한 여건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북한에 의해 간첩죄로 체포,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실례를 들어가며, 그들은 단 한차례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열악한 구금 시설 내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적국의 간첩 활동을 감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적극 차단해야할 국가적 책무가 있는 공안기구들이 모두 손발이 묶인 채 죄인마냥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안기구들의 운명은 좋은 피, 나쁜 피, 맑은 피, 탁한 피를 가리지 않고 이 모두를 묻혀가며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적 역할이기에, 이같은 역할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적(敵) 일 것이라고 웅변했다.
 
급기야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필자의 예측은 정확했고 대한민국의 적들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하나 자유공동체의 무력화를 위해 전진해나갔다. 심지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같은 반역적 행위에 대항해야할 책무가 있는 공안기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의 팔다리, 아니 목을 자르고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이는 자멸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경악케 한다.
 
각 언론사는 며칠 전 국정원 스스로 발표한 개혁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을 넘어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 적폐들이 바로 이들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의 주요 업무인 '대공(對共) 수사권'을 직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한다는 대안도 없이 국정원 "간첩수사 손뗀다"고 선언했다. 국정원 명칭 또한 김대중 정부시절 개정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했던 것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제 모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샘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또다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었다. 
 
하나의 사회가 노예사회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신분제도의 존재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 유무라는 두 측면을 볼 때, 북한은 분명 현존하는 몇 개 안되는 노예사회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21세기 북한이라는 노예사회에서 그 적폐를 떨쳐버리고 일어서려는 새로운 신민(新民)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각, 비젼, 제도를 향해 스스로를 무장한 북한판 노예해방투사들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들 신민(新民)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부여된 두 가지의 책무로, 첫째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주인으로 행동할 북한에서의 책무이고, 또 하나는 함께 가야할 연대체로서의 남한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였다.
 
그중에 두 번째 남한에 대한 책무로써 먼저 남한 내 김씨 왕조에 세뇌된 부역자들을 철저히 계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들의 가장 큰 패악은 북한주민들을 권력의 노예로 영원히 압살하려는데 일조했고,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했으며, 그래서 종국적으로 김씨 왕조의 수명을 연장하게 한 죄인들이기에 단죄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은 새로운 신민(新民)의 의미를 각인, 확산시키라는 것이었다. 남한은 이미 역사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가치상실의 시대에 방향마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역사적 반동 외에 아무른 기대치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북한의 신민(新民)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밝혔었다. 
 
역사의 반동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좌초될 것인가. 북한의 신민과 함께 살아남은 남한의 자유 시민들이 이들의 압제를 뚫고 다시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어갈 것인가.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 비굴한 보신(保身)을 걷어치우자.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2-01 09:31   |  수정일 : 2017-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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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사)행복한통일로 대표
을지대 중독재활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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