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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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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미‧중에 대한 일방적 기대를 접을 때

우리에게는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할 권리와 충분한 명분이 있다

글 | 조한범 통일연구원

▲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엄호하며 비행하는 모습. / photo by 공군제공
9월 23일 B1-B 전략폭격기 북상 비행의 숨은 그림
 
미국은 지난 9월 23일 밤 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동해상 깊숙하게 진입시켰으며,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밤에도 B1-B편대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9월 23일 밤 미군 단독으로 구성된 B1-B편대는 비록 공역이지만 동해의 함흥, 신포와 동일한 위도까지 진출했다. F15C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은 2대의 B1-B편대가 2시간 동안 유유히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공개되지 않은 B1-B의 한반도전개에 대해 비난한 적이 여러 차례이며, 북한의 방공 레이더는 제주도 인근까지도 탐색할 수 있다. 대형 기체인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6대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편대를 북한의 방공망이 과연 탐지하지 못했을까?
 
북한이 알고도 움직이지 못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북한이 방공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할 경우 B1-B편대는 이를 자동 감지하여 전자교란하거나 레이더파를 역추적하여 파괴하는 능력(HARM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방공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는 미공군의 위협이 못되며, 가장 성능이 좋은 미그 29를 출격시켰다 해도 B1-B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F15C전투기에 의해 격추될 운명이었다.
 
미군은 9월 23일 밤 작전 당시의 B1-B 폭격기 공중급유 사진을 공개했다. B1-B의 항속거리는 12000km에 달한다는 점에서 괌에서 동해상까지 왕복하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B1-B의 공중급유를 받는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완전무장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폭격기나 전투기가 중무장할 경우 연료의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륙 후 공중급유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B1-B 2대는 사거리 1000km 내외의 최대 48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 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관저와 북한군의 주요 지휘부에 대한 1차 타격에 충분한 양이다. 미군 작전에는 공중급유기외에 수송기와 탐색구조 헬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1-B편대는 실제 평양 폭격을 단행 할 수 형태로 공격형 작전을 전개한 셈이다. B1-B편대의 북상에 대해 북한이 방공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거나 미그 29를 대응 출격시켰다면 우발적 교전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코리아패싱’을 말하지 말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 북한 최고 집권자 사이의 말폭탄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언급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이다. 9월 21일에는 미국 본토 주둔 고속기동 포병로켓 하이마스(HIMARS)가 한반도에 비상전개되어 실사격훈련을 했다. 하이마스는 미군이 보유한 모든 수송기로 운반이 가능한 신속배치 무기체계이다. 10월 10일 B1-B 편대의 한반도 상공비행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미 미군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에 착수했다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한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언급처럼 한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한다면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을 이행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9월 18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언급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대한’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어느 정도의 위협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9월 23일 B1-B의 북상을 놓고 소위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군사협력체제, 특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1-B편대의 북상에 대해 한‧미간 사전 협의가 없었을리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미군 단독으로 실제 북폭이 가능한 전력을 전개시켰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에 지친 국민정서상 일부 속 시원해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이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력을 사용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로 이어지지 않고 분단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많다. 미국이 북핵 시설과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해도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시나리오도 있다. 금년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주석이 “한국이 과거에는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발언을 공개한바 있다. 시주석의 발언에 이어 중국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해도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으나 그 이외의 공격 또는 한‧미가 38선을 넘으면 즉시 군사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자체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 미‧중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배려했단 말인가?
 
지금은 우리의 길을 갈 때
 
북핵위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보복 피해는 커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핵주권은 물론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나 한국 독자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등 한국내에서 불거지는 요구사항 중 그 어느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를 접고,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비핵화 로드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가야할 때이다. 한국은 비단 남북관계만의 운전자가 아닌 한반도 문제 전체의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비핵화로드맵의 구현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론은 위험성이 있다. 북핵을 용인 할 경우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은 심화될 것이며, 핵을 가진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행할 ‘갑질’은 불 보듯 자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은 완전하게 폐기되어야 하며, 북한 핵능력을 인정하는 ‘과도적 합의’를 막아야 한다. 10월 7일 노동당 7기 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직접 대화상대로 전환해야 하며 북한주민에 의한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레짐체인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지역은 우리 영토다. 우리에게는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할 권리와 충분한 명분이 있다. 대북전단 하나에도 예민해 하는 김정은이다. 우리가 김정은을 제치고 직접 북한주민들과 협력해 비핵화를 유도할 방법은 수 없이 많다.
 
문 대통령은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동해상을 북상한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위험천만한 비행을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한국이 결정해야 하며, 우리의 허락 없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와 기술력은 이미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준에 와 있으며, 한미원자력 협정과 미사일지침 등 미국이 우리의 자주국방에 다양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라는 존망의 위기가 닥칠 경우 ‘핵 카드’를 포함한 한국의 핵 주권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때로는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맹인 미국의 뜻도 거스르는 군사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서 배울 일이다.
 
중국에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당연시할 일이 아니다.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한국의 헌법상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하나로 한국 기업들을 위태롭게 할 국가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이 같은 중국에게 한국경제의 생명줄을 맡긴 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국가차원의 경제위기에 봉착할지 모를 일이다. 중국을 달랠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지라도 이참에 중국에 경사된 경제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하며,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및 중국과 달리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를 기반으로 통일로드맵을 구현하는 일이다. 북한내 독재체제의 해체 및 민주화와 친 통일여건 조성은 두말할 나위 없는 필수전제이다. 마침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당한 굴욕을 내용으로 담은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 중인 모양이다. 강대국에 속절없이 휘둘린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반도의 오늘을 사는 이들 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후손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을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0-13 14:36   |  수정일 : 2017-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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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fk09  ( 2017-10-15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0
러시아 - 핵보유국
중국 - 핵보유국
북한 - 핵보유국
일본 - 준핵보유국(1∼7일내에 핵재조가능)
이런상황에 비핵화 로드맵?
핵을 못가지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순식간에 핵무장 할수있는 준비를 해야한다고는 생각이 안드냐?
이재충  ( 2017-10-14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0
기자양반 지금그걸몰라서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습니까 문제는 그걸어떻게 실천하는냐지요 백날말해봐야 그해답은 나오지않을것지금 문정권이 이에 대비한다고보십니까 어림반짝도없는소리지요 그래서 이나라가 미국만바라보고있으니 위기로 치닫고있다는소리죠 중국의시진핑도 현문통도 북미의싸움을 절대로 말리지못한다는데 위기의핵심입니다 중국은 만약일이터지면 굳이나보고 자기이익이나 마음44739; 챙기자는심산일겁니다 죽어나는것은 남북한이겠죠
국가대역죄를  ( 2017-10-14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0
부관참시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알고 싶다.
박종만  ( 2017-10-13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3
100% 공감이 가는 글이다. 평소에 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정말 흥미롭게 끝까지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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