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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를 공론(公論)에 올리다

글 |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 ‘공론조사 창시자’ 피시킨 교수 / photo by 시카고대 ‘사이언스 오브 버츄스’
지난주 ‘공론조사 창시자 피시킨 교수 단독 인터뷰’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공론조사 기법을 처음 고안한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풀어냈습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관련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기법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피시킨 교수는 “한국의 현행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가 나에게 아무런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이는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정부 중에선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시킨 교수는 “그간 27개국 100여개 이상의 민·관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오전 조선닷컴 톱에 게시된 이 기사에는 총 169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중우정치의 단면”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가정책은 궁극적으로 정책당국자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7월 공론화위 출범 초기 위원들을 상대로 공론조사 기법 강연을 한 전문가입니다. 이 교수는 “당시 강연하면서 공론조사 설계와 관련해 피시킨 교수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이미 몇 가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위는 8월 24일 공론조사 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앞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면서 전체 공론화 과정을 용역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용역 범위에는 숙의과정 운영 규칙, 검증위원회 구성 방안, 자료집 팩트체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의 경우 피시킨 교수 같은 권위자의 자문을 거쳤던 공론조사 설계를 우리는 용역업체가 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조사는 일회성에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를 가리켜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을 해결해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8-28 09:27   |  수정일 : 2017-08-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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