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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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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집권당 대표 추미애의 폭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폭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추미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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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죄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형)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겨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그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자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 사건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오늘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등장, 원세훈 전 원장을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에 비유하고 국정원을 히틀러의 게슈타포 운운 하면서 이른바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였다) .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지 '나라 팔아 먹는 짓', 즉 매국이나 반역이 아니다. 추 대표는 터무니 없는 과장과 단정을 통하여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심을 차초(自招)하였다.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이란 사형 또는 무기일 터인데 元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지 사형 또는 무기일 순 없다.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는 인민재판이나 혁명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판사출신인, 집권야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법치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초법적 폭거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폭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추미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출처 | 조갑제닷컴
등록일 : 2017-08-08 14:37   |  수정일 : 2017-08-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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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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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 2017-08-08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조갑제는 보수논객으로 유명한데
오래전부터 친박을 아주 사납게 비난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의혹을 박원순처럼 철처하게 지지 옹호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채널A출연해서 박대통령 조사하라고 깅력하게 주장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홍준표 단일화 주장하면서 안철수 단일화 적극 주장

조갑제는 결정적일때 정반대 주장.
대선 끝나자마자 조선은 보수 궤멸 주장하는데 가짜 보수들이 차고 넘치기때문입니다.
한국당에서 바른당으로 간 김무성 유승민 등 20여명
무엇보다도 조중동이 철처하게 문재인의 특검 선전선동의 전위대 노릇했습니다

국민들은 조중동의 대한 믿음 신뢰가 과거같지 않습니다.조중동은 착각 말기를

이재용 재판을 160일동안 증인 60여명 불러서 재판했지만 유죄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조중동은 의혹 정황 추측 가정 단어 붙여 선전선동 보도했다고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검찰에서 밝혀서 언론 보도한 것처럼
재단 기부금은 청와대 수석실에서 현황판으로 공개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국회청문회에서 모두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문재인 특검이 거짓말을 하면 조중동은 선무방송처럼
선동 도배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재용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한결같이 언론에 속아 특검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주사파운동권 전라도 문재인 정권 탄생 일등공신인 조중동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한민국 수괴 문재인 추종 언론노조의 부역자 명단에 조중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성  ( 2017-08-08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추미애의 욕설과 폭언은 아주 유명한데,추미애가 동아 기사댓글에(욕설 비속어 없음)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전라도 서형주 판사(현재 수원지법) 2014년 벌금 300만원 선고했습니다

추미애는 과거부터 상습 욕설 폭언 막말꾼 아닙니까?

과거 추미애는 조선 동아 기사 마음에 안든다고 욕설로 비난했고,
이문열한테는 이문열 같이 가당치 않은 놈이 X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비난

최근에는
이유미 당원 단독 범행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는 건 머리 자르기라며 비난박대통령 탄핵 구속 노리고 작년 11월에는 박대통령에

백옥주사’와 계엄령’ 등 검증되지 않은 발언 등을 쏟아내고
있어, 당대표로서의 자질이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신 몽롱’ 주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맹비난짓

동아 기사에 추미애가 고소하여 벌금 3백만원 내용
동아의 단독보도(2014년) 제목 기사에(추미애 의원이 건대로부터 뇌물 안받았다) 기사댓글로

"추미애가 돈이 적어서 안받았지 큰 돈이면 안 받을 인간입니까?
수원여자이면서 대구여자로 행세하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전라도 서형주 판사가 벌금 300만원 선고했습니다
추미애가 고소하여 의원회관 추미애 사무실에 갔더니 전라도 보좌관이(남편도 전라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려고해서 사진 찍지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로 만났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아주 나쁜 일로 만났는데 사진을 찍을 생각을 왜 했을까요?
동아 조선 자료실에 가서보니 출생지는 확실히 수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미애와 언니, 형부는 2014년부터 1년간 회원권만 수천만원대인 건대 피트니센터를 추미애와 언니 형부가 억대 무료이용 보도 있었습니다
억대 뇌물이지 무료이용이 말이 됩니까?

금년에 추미애는 가장 무서운 허위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했는데도
겨우 벌금 70만원 선고로 국회의원 유지하여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으로
추미애는 의원 유지하여 기고만장 막말 지껄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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