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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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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이 깨지는 순간...우리에게 닥칠 실존적 위협들

글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지난해 3월 16일 경기도 이천 도하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에서 한국 7공병여단과 미국 2전투항공여단 공병대대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photo 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가 북한의 핵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공고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라는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정치적인 관점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자산처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얼마나 애틋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온 축하 전화를 받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치켜세웠다.
   
   이처럼 양국 모두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사드 문제는 한·미 동맹을 파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는 종북적인 인사들조차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종북 인사들도 한·미 동맹이 존재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그들도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왜 생존의 관건인가
   
   한·미 동맹이 한국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대미 사대주의자’라고 비하당하고 민족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비난받고 있지만 국제정치 현실상 한국은 혼자 힘으로 생존과 독립과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은 전신인 조선이 멸망할 무렵이던 20세기 초반과 주변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동북아 국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이다. 100여년 전의 조선은 지금처럼 ‘적대적’으로 분단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상태가 오히려 더욱 나쁠 수도 있다. 다만 100여년 전과 지금을 판이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가 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한·미 동맹은 60년 넘게 지속되며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한·미 동맹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기에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나라의 운명을 초조해 했던 고종은 미국의 특사가 조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할 정도로 기뻐했다. 주변 열강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줄 것 같은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한국은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우범지대(虞犯地帶)인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심지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공기와 물은 평소에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기와 물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없어진다면?”이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미 동맹도 그것과 비슷하다. “한·미 동맹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능성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은 ‘한·미 동맹이 종식될지도 모를 가능성’이 한·미 동맹의 과거 역사에서 비추어 볼 경우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면 곧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이 오늘 종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필자는 수년 전 대학 학기가 끝나갈 무렵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필자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약간 맥락이 다르지만 유사한 질문을 했었다. 필자의 질문은 “만약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였다. 학생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놀랐다. “대만은 그날로 중국에 항복하거나 점령당하겠지요.”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를 거예요.” “북한이 위협하거나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르죠.”
   
   학생들의 대답은 모두 한·미 동맹이 없어질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중국은 본시 한국을 자신과 대등한 차원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 아래서 중국에 복속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이 눈엣가시일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해체는 중국이 언제라도 한국을 마치 명나라가 조선 다루듯 ‘아랫것’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의 재(再)도래를 의미한다.
   
   북한 역시 드디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윽박지를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중국에 불리한 점들을 계산하는 중국의 반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핵전략’을 통해 한·미 동맹마저 종료시킨 상황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중국의 대도시들을 향해 겨냥하고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큰소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수준의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종료된다면, 북한은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해 ‘평화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일본 역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10년만 본다 해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적국’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우방국으로 대했는지 사실 의문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한·일 양국이 파탄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계된 3각 관계 때문이었다. 한·미 동맹의 고리가 끊어지는 날 한·일 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적대(敵對)관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즉 한·미 동맹의 종식은 한·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준(準)전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적과 친구를 아주 단순하게 분류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논리다. 미국은 한·미 동맹이 종료되는 순간 한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즉 한·미 동맹이 종식되는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적성국이 되는 걸 뜻한다. 중국은 이를 대단히 환영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대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오매불망 그리던,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주체사상을 온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미 동맹이 소멸된 후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위협은 ‘실존의 위협(Existential Threat)’들이다.
   
   국가 안보의 위협은 즉각적으로 ‘국가 경제의 파탄’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한·미 동맹과 이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는 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로 인식하게 만든 핵심적 요인이었다. 한국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한·미 동맹이 종료될 경우 외국의 자본은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도 불안하다며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자본이탈(Capital Flight)’ 상황이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 1%라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책의 실패요, 파탄이다. 한·미 동맹은 60년 이상 이 같은 일들의 발생을 막아왔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존재를 우리나라 생존의 관건이라 말하는 것이다.
   
   
▲ (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밤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우) 통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hoto 연합

   미국은 한·미 동맹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나
   
   소련과 심각한 냉전을 벌이는 동안, 미국 국민의 ‘다수’는 한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과 맞먹는 막강한 소련과 혈전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은 한반도의 작은 나라 하나라도 소련 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런 냉전 시대에도 적지 않은 수의 미국인들은 한국이 없더라도 미국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 공산권의 수중에 들어가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독일을 미국에 ‘사활적인 이익(vital interest)’이 걸린 국가라고 생각했다. 냉전 시대 동안 ‘주일미군’ ‘주독미군’ 철수 운운 이야기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미국은 자신의 지위에 도전할 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막강하다지만 과거 소련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은 경제적인 수단들이다. 2016년 여름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7~8월호 기고문에서 ‘주독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을 정도다. 그는 앞으로 아시아 주둔 미군도 철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굳이 다른 나라 영토에 군대를 직접 파견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균형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독일·일본조차도 더 이상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냉전 시대와 같을 수 없다. 미국에는 여유가 생긴 현 국제체제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한 국제체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핵무장을 포함한 완전한 자주국방의 길을 택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준다. 오랫동안 세계 제1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 확실해진 미국은 냉전 시대처럼 세계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소 200년을 쓸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지켜줄 필요가 있을지 회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의 신조(credo)는 세계주의(Globalism)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Americanism)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국제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미국 제일주의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결정을 미국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심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세계의 이익과 미국이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적나라한 현실을 말해준 일이라 보아야 한다.
   
   모든 나라들에 있어 국가 안보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다.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이상 우리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이 상치되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국의 국가 안보가 어려워진 오늘, 한·미 동맹을 통한 국가 안보의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6-12 09:47   |  수정일 : 2017-06-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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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원  ( 2017-06-19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0
다시 정은이가 할아버지에 이어 불장난을 일으키면 할아버지세대처럼 국가를 위해서 내 한목숨을 받치려 하는 이들이 좀 있을려나 전교조의 영향으로 나몰라라 하면서 전쟁은 군인이 하는것이야 하면서 수수방관이나 하고 있을것같고 군차량이 출동하면 나 데이트하려 가는대 군차량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고 항의나 하고 있을것같고 그렇게되면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설것인지
      답글보이기  대열편성  ( 2017-06-19 )  찬성 : 3 반대 : 1
1. 최전선에 공무원과 교사들 전체(말로만 하던 애국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2.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들 전체(생사에 전혀 무관한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니까)
3. 그뒤에 50살이상 국민전체(50살 미만은 통일된 조국을 부흥발전시켜야할 사명을 완수하라)
4. 그뒤에 현역군인들(대한민국 군인 만세 만만세, 그대들에게 영광 있을찌어다)
*한명도 열외는 없다. 이정도면 충분히 싸우면서 죽던지 살던지 한다. 그후엔 후손들에게 통일조국을 안겨주게되고, 죽은 사람들은 순국선열 대열에 합류하여 자랑스런 통일조국의 휘황찬란함을 보게된다,
**대통령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전방에서 목숨 내놓고 진두지휘 하겠노라고 백주대낮에 광화문 4거리에서 선언할수 있어야 자격이 있는 것이다. 선언 하라!

나의 고견  ( 2017-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4
국제정세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북한과 미국은 지금 신혼부부처럼 둘 사이에는 꿀이 넘쳐서 뚝뚝 떨어져 내리는 형국이로다. 남한을 가운데 고문관으로놓고, 미국은 남한을 지켜준다고하며 전쟁준비시늉을 지속하고, 북한은 그것이 불안한척하면서 각종로케트를 지속적으로 발사해서 남한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미국의존도를 더욱더 부추기고,,,게다가 망나니 트럼프는 때를 노칠세라, 지네들의 부담조건으로 설치하는 싸드비용을 남한이 부담하라는 소아정신병적인 게거품까지 내뱉고,,,잔등이 가려운 사람이 효자손 분지르는 것 봤냐? 북한이 미국의 효자손인데,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하고 위정자들을 골라 죽인다고? 누굴 트럼프수준의 미숙아로 보는구나! 미국은 북한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이득이 천문학적인걸 모르는 바보는 아무도 없다. 그 농간에 남한의 국민들만 등골이 휘고, 통일팔이 위정자들만 금수저 노릇을 하게 된다. 때를 놓칠세라 칠면조후손 시진핑일당은 남북한의 내장을 후벼파서 양수겹장탕 끓여먹고,,, 남북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와 꼭 원하는지를 남북한의 전체 국민들에게 투표로 확인해 보자. 통일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면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더이상 미루지말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달성하고, 그 반대라면 남북한이 서로 윈윈할수있는 방법을 목숨바쳐서라도 찾아서, 더이상 외세에 시달리고 죽 쒀서 개 좋은일 시키는 구역질짜증나는 바보짓을 하지는 말자. 남북한의 연합군대가 필요하되, 한반도를 보위하기위한 남북연합군으로 편성배치하여, 압록두만강변에선 짱골라와 로스케를 방어하고, 독도울릉도에선 일본놈들을 방어하고, 마라이어도에선 짱골라를 방어하는데에 쓰고 비무장지대는 군인없는 세계복합관광지로 개발하자. 지금까지 70년 또 앞으로도 기약없는 세월을 통일을 염불외면서 불안과 전쟁공포에서 사느니, 문재인정부는 사생결단으로 해결하라. 동족의 대치정국을 설마하니 다른나라에서 풀어주리라고 생각은 안하겠지?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지금까지 남북간에 나태하게 반복해왔던 일방적인 퍼주기나 형식적으로 눈물짜는 이산가족만나기등의 클라식으론 한발짝도 진도가 나갈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한가지 더,,,사람머릿수는 국력일진데, 결혼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위해선 아기의 엄마나 아빠가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리고 퇴근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긴급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지나친 오바타임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레 해소되고 가정의 평화도 어느정도 이루어진다. 문재인정부의 제1 숙제다,
송기식  ( 2017-06-16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1
머리나쁜 문씨가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할 만한 판단력이 있을까??
김종식  ( 2017-06-15 )  답글보이기 찬성 : 45 반대 : 1
저는 현정부 대선 후보시절분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보문제 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보다도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안보를 무시하고 경제니,추경이니 하고 민심 챙기기에 급급한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솔직히 말좀 해 봅시다.
한미동맹 해체하고 북핵 용인해서 우리민족끼리(?)핵강국 되자 이거 아님?
왠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중국의 미군견제용으로도 북핵용인과 딱 맞아 떨어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은?
그 핵을 갖구 미군 나가라구 하구선 지들이 남쪽 접수하면 종부기들은 무사할것 같음?
자기 숙부도 무자비하게 갈겨버리는 저 무지막지한 놈들이 당신들을 가만 둘것 같음?
아무래도 이 나라가 망조가 든게 분명 합니다.
몰랐냐?  ( 2017-06-15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2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데...한번들 죽어봐야 천당지옥을 알지...경상남도는 전라남도로, 경상북도는 전라북도로 편입개명 안될까?
정지섭  ( 2017-06-13 )  답글보이기 찬성 : 70 반대 : 2
이 글을 문재인씨가 꼭 읽어야할 것이다 한미 동맹이 금이 가면 그 길로 이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면 어떠냐고 허언을 하였다 두고두고 후희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사드 배치를 서둘러 완료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미국 조야에서 퍼지고 있는 불신의 싹을 서둘러 없애야할 것이다
유병용  ( 2017-06-12 )  답글보이기 찬성 : 78 반대 : 2
우리나라는 미국을 등에 엎고 군사.경제발전을 도모해야 야만족같은 음흉한 중국의 군사에 놀아나지 안는다는 점을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현정권이 사드가지고 미군철수가 나온다면 박근혜정권 46084;것이다....
박희학  ( 2017-06-12 )  답글보이기 찬성 : 95 반대 : 2
미국은 고마움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개같은 한국놈들 더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다. 미국이 봉이냐? 문제인이 대통령 되기전에 사드 철수시킨다고 했자나. 그런데 미국은 자존심도 없냐? 사드가 아니라 미군도 철수시켜라!∼

뜨거운 맛을 봐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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