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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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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 한미동맹은 왜 중요한가?

글 | 김희은 한미연합사령부 정치-군사협력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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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오전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조선DB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통(痛)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속적이며 심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과 맞물려 외교적인 난제를 안고 힘겹게 걷고 있다. 이와같은 국내외적 격동의 시기에 잠시 숨을 고르고 국가안를 위하여 국민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팠던 역사를 통하여 생각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전 세계에서 휴전상태로 60여년을 지내고 있으며, 즉각적인 안보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평화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보 혹은 보수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될 수 없는 국운을 좌우하는 국가 존망의 기본조건이다.
 
 6∙25 전쟁 발발과 휴전협정을 맺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에 장기적 해결 과제들을 남겼다. 그것은 남북관계, 한미동맹,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및 6∙25 전쟁 전력제공국들과의 관계이다. 그 모든 관계들은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한다. 그 과제들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민과 정부, 국군의 힘,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이다. 그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은 대한민국 국민의 통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해보게 된다.
한반도 최 근접 국가들 중 어떤 나라들이 대한민국 방위에 적극적 지원을 할 것이며,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할 것인가?
스스로 한반도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나라로 전락시키는 것이 옳은가?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의 목표를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주적 결정을 하는 나라이다. 또 UN 평화유지군 파병은 물론 다른 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 중견국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그리고 북한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자는 새삼 국제정치학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과연 한미동맹 부재의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한미동맹의 부재는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 및 요소들에 대한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한국 혼자서 안고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경제 성장은 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GDP대비 2.4%정도의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이 전 세계 10위안에 든다. 동맹부재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분명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켜야 될 것이며,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국방비 지출 순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제공할수 있는 수준의 군사적 능력 및 자산과 전략적 메시지, 그리고 미국이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국방비 사용의 세계적 순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한국 방위의 준비태세는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현장에 있는 필자는 동맹과 국가안보 그리고 주권국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자주적 주권 국가 이기 때문에 동맹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동맹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 지금까지도 우리가 항상 듣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관계는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한미동맹이 결코 부모자식간의 관계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원조를 주거나 받는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다. 동맹은 철저한 상호이익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양국 간 조약의 체결로 유지되며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과 한국이 여러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경제협력관계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 안보와 사회적 생산 기반 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동등하게 경제 협력을 맺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후 복구 시대를 지나며 숨가쁘게 발전을 이룩해 온 한국의 국력은 한미동맹 관계 진화에 건설적인 영향을 주었다. 동등한 동맹의 당사자들로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의 의사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외교 및 국방 담당자들은 미국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 결정된 동맹의 결심사항에 대한 믿음과 존중은 먼저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문제는 국내 여타 다른 문제들과 혼미하게 뒤섞여도 안되고, 편파적 이익을 앞세운 세력이나 다른 나라들의 압력으로 양보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52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삶은 물론 우리영토에서 살고 있는 타국(他國)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폐에 대한 문제이다.   
 
 2017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 (USS Carl Vinson)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것은 한반도 방위를 위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상황을 입증한다. 한편 필자는 칼 빈슨호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며, 현재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에 주목하게 된다. 칼 빈슨호는 1931년 해군업무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역사상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은 시기에 가장 큰 국방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군력 증강에 괄목할만한 공헌을 하였다. 칼 빈슨 하원의원은 첫 번째 국방 연설에서 “당의 정치적 압력 없이 국가의 군사적 필요가 결정되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신념의 실천으로 현재 미국은 전 세계가 위협을 느낄만한 해군전력을 갖고 자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는 힘을 얻었다. 
 
 대한민국은 피눈물나게 아팠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더 나은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 그러기 위한 기본은 굳건한 국가안보 의지와 능력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가 방위에 대한 신념을 가진 지지자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 단지 개인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들의 아이들과 또 그 후손들이 적어도 현재 내가 누리는 평화만큼이라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국가 안보의 공백이 생길 여지가 생긴다면, 내 미약한 힘으로나마 막고 싶다. 만약 한 목숨의 희생으로라도 가능하다면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 본 칼럼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5-18 15:30   |  수정일 : 2017-05-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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