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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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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의 기본법칙...승자의 저주와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19대 대선, 결과분석과 전망- 보수 몰락, 진보의 표 늘어나지 않아

⊙ 한국 선거의 기본문법에 충실한 선거
⊙ 보수:중도:진보가 35:30:35가 한국 선거의 기본틀
⊙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은 전국 평균 33.5% 득표해서 보수로 지지층 축소,
탄핵 없었어도 보수 승리 못했을 것

글 |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여론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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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오전 제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전용차에 올라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선DB

파천황(破天荒)  상황에서 치러진 19代 대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19대 대선의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정이 결정된 3월 10로부터는 60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로부터는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이 막을 내린 것이다.

 조기 대선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그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파천황(破天荒)이라 할 수 있다.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전개는 드라매틱했다.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없었다. 당시 127석이었던 여당의 분열이 이 봉인을 해제한 것이다. 헌재는 8:0이라는 만장일치로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국민행동’이 주도한 촛불집회에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주최 측 추산 1,7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기네스북에 등재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노벨평화상을 추진한다고도 한다. ‘태극기 집회’로 불린 보수진영의 퇴진 반대운동도 만만치 않았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자체도 그러하지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대대적으로 광장으로 집결하면서 장(場)이 마련된 19대 대선은 그래서 파천황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한국대선의 기본 법칙이 완벽에 가깝게 구현 
 
 대선 결과는 파천황 상황에 견줄 정도로 놀랄만하고 극적이었는가? 전혀 아니다. 대선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상황 전개가 무색하게 문재인 당선으로 마침표를 찍은 19대 대선결과는 한국정치의 기본문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물리학적 엄밀성에 견줄 정도로 한국대선의 기본법칙이 완벽에 가깝게 구현된 선거였다.

 직선제 개헌 이후 이번까지 전부 일곱 차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3代 노태우를 필두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일곱 명의 대통령 당선인이 배출되었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 대결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 10년 → 진보10년 → 보수 10년 → 다시 진보 집권시대가 열린 것이다.
 
 선거과정과 그 결과를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 대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앞의 세 차례 대선을 제외하고, 아래 표는 노무현후보가 당선된 16대부터 직전의 18대 대선까지 세 차례 선거결과를 진영 간 대결의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다.
 
 <歷代 대선결과 요약>
 
 
보수진영
진보진영
16
17
18
16
17
18
득표수
1,144
1,505
1,577
1,297
826
1,469
직전대비 증감
 
+361
+72
 
-471
+643
득표율
46.6%
63.7%
51.6%
53%
35%
48%
총유권자수
3,499
3,765
4,050
3,499
3,765
4050
유효투표수
2,456
2,361
3,046
2,456
2,361
3,046
 

‘승자(勝者)의 저주(詛呪),’ 한국대선의 기본법칙 
 
 앞선 세 차례 대선결과가 보여주는 한국대선의 기본법칙은 승자의 저주다. 지난 대선에서 과반을 넘거나 그에 근접하는 다수표를 얻어 승리한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에서는 크게 표를 잃어 참패하거나 겨우 집권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몰락하는 것이 한국대선의 기본법칙이다.
 2002년에 노무현과 권영길이 후보로 나선 진보진영은 1,297만 표를 얻어 1,144만 표에 그친 보수진영을 150만 표차 이상으로 앞섰다.
 
 이 결과에 취해 ‘진보진영 30년 집권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집권 5년차에 치러진 17代 대선은 826만對505만, 진보진영이 679만 표 뒤진 참패였다. 전체 유권자가 266만 증가하였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략 유효투표수는 95만 표 줄어든 상황이었다. 5년 전에 비해 보수진영은 361만 표를 늘린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5년 만에 471만 표가 줄어든 것이다. 진영간 대결의 관점에서 보면 5년 사이에 832만 표의 표심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압승으로 출발한 보수진영도 5년 후 승자의 저주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같은 보수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 누가 이겼는가만 놓고 보면 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이다. 그러나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된다. 보수진영은 5년 전의 1,505만에서 1,577만으로 72만 표를 더 얻는데 그친다.
 
 반면 진보진영은 826만에서 1,469만으로 643만 표 증가하였다. 실제 유효투표수의 증가를 감안하면 보수진영은 지지세를 늘렸다기 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수진영의 증가분 72만, 진보진영 증가분 643만, 그 차이는 571만 표에 달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진보진영이 571만 표를 더 가져간 것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기본특징은 단순하다. 극적인 반전이다.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에서 큰 표 차로 뒤지거나, 상대진영에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몰아준다. 이 극전인 반전과 승자의 저주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 선거결과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유권자는 대략 보수와 진보가 각각 35%,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성향이 없는 중도유권자가 30% 정도다. 보수:중도:진보가 35:30:35으로 정립한 유권자 구성을 기반으로 한국선거는 전개된다.

 각각 35%에 달하는 보수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진영에 속한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양진영의 기본 표가 각각 35%는 나온다는 의미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이 35%라는 말도 이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제외하고 보수진영이 최악으로 참패한 것은 지난 해 치러진 20대 총선이었다. 당시 보수진영을 대표하던 새누리당은 전국 평균 35% 정도의 득표력을 보였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최악의 선거는 2007년 대선이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세 명의 후보가 나서 합계 35% 정도 득표했다.
 
 보수와 진보가 각각 35%에서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다면 극적인 반전의 주도세력은 30%에 달하는 중도유권자다. 이 중도층에서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가 엇비슷하게 50對50으로 갈리면, 각 진영은 자기 지지층 35%에 중도 유권자의 절반인 15%를 더해 대략 50%를 얻어 50對50의 박빙승부를 펼치게 된다.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이 이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집권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으면 30%에 달하는 중도층이 야당진영에 표를 몰아준다. 결과는 자기 지지층 35%에 중도층 모두를 가져간 야당이 65% 득표, 중도층이 모두 이탈한 집권진영은 35% 득표에 그친다. 2007년 선거가 대표적인 경우다. 19대 대선은 이 두 가지 유형의 혼합형이다. 집권여당은 지지율이 반토막 날 정도로 궤멸되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몰표로 이어지지 않은. 결국 이번까지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치러진 네 차례 대선은 집권세력이 중도층 30%가 모두 이탈하여 완전히 망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중도층 절반 정도의 지지는 확보하여 50對50의 박빙선거로 버티느냐 간의 문제인데, 2007년 선거는 전자(前者), 2002년과 2012년은 후자(後者)에 속하고, 이번 19대 대선은 이 두 가지의 중간적인 혼합형에 불과하다.
 
보수의 몰락, 그러나 진보의 표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 24%는 박근혜후보가 5년 전에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5년 사이 전체유권자 수도 4,050만에서 4,247만으로 197만 명 증가, 투표율도 1.4% 상승하여 전체 투표자 수도 209만 명 증가한 상황에서 홍후보는 5년전 박근혜가 얻었던 1,577만 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85만 표를 얻는 데 그쳤다. 박근혜가 얻었던 표로 환산하면 절반이 넘는 792만 표가 보수진영에서 이탈한 것이다.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07년에는 진보진영, 이번에는 보수진영이 승자의 저주를 맞은 것이다. 

 유권자의 이념성향별 지지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15% 중도층의 지지가 다 사라졌다는 의미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고 했던가? 중도층만 이탈한 것도 아니다. 보수 콘크리트층도 이탈대열에 동참했다. 보수 마지노선 35%의 대략 1/3인 11%가 사라졌다. 이 점에서 19대 대선은 한국대선의 기본특징인 승자의 저주가 가장 극단적으로 관철된 선거다.
 
 기존 선거와 차이점도 분명하다. 한 쪽이 35%로 몰락하면 다른 쪽이 이들로부터 이탈한 중도유권자 30%를 모두 결집하여 65% 득표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승리한 문재인 후보는 그러하지 못했다. 文후보는 득표율 41.1%, 득표수 1,342만 표로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율 48%, 득표수 1,469만 표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심상정이 얻은 6.2% 득표율과 202만 득표수를 합쳐도, 득표율 47.3%, 득표수 1,544만 표로 5년 전 얻었던 수치와 유사해진다. 득표율은 약간 못 미치는데 득표수는 74만 표 증가한 것은 전체 투표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영호남 지역주의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투표결과에 미친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文과 沈의 득표를 합치면 5년 전의 文에 비해 호남지역 득표율이 대략 90%에서 60%로 30%, 득표수로는 58만 9천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를 영남에서 58만 5천 표 증가로 상쇄시킨 정도다.
 
 보수진영은 절반 수준으로 몰락하였는데 진보진영의 표는 늘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 남은 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홍준표 지지에서 이탈한 11%의 보수성향 표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15%에 달하는 중도성향 표는 안철수(21.4%)와 유승민(6.8%) 지지로 선회한 것이다. 
 
탄핵이 없었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까?   
 
 만약 탄핵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진영의 몰락과 참패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중도:진보가 35:30:35가 분포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 선거의 기본 틀로 작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 이전인 2016년 4월에 치러진 20代 총선에서 보수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아래는 지난해 4월에 치러진 20代 총선에서의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전국 평균 33.5%의 득표율로 이미 중도층을 모두 상실하고 보수 35%로 지지층이 축소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진보진영도 중도층 흡수에 실패하여 진보 지지층 35% 이상으로 확장하지 못하였다. 30%에 달하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것은 26.7%를 득표한 국민의당이었다. 
 
<20代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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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은 내릴 수 있다. 탄핵이 없었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몰락과 참패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총선 시점에서는 중도를 대표하던 국민의당과 진보로 인식되던 더불어민주당의 승부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점에서 대선결과를 복기하면, 문재인과 진보진영은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진보층 35%와 중도층 15%의 지지를 완벽하게 복원하였다.
 
 보수진영의 홍준표가 24%를 획득한 결과를 전제로 하면, 안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에 한 표를 던졌던 15% 중도층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렸어야 하는 데, 安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결국 安이 얻은 것은 5년 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하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와 유승민을 선택하지 않은 5% 남짓의 보수층과 15%의 중도층 표였다. 즉 문재인과 심상정 두 명의 진보진영 후보는 5년 전 문재인이 얻었던 표를 그대로 가져갔고, 홍, 안, 유 세 후보는 5년 전 박근혜 표만을 나누어 간 것이다.
 
승자의 저주와 문재인 정부의 운명?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과반 정도를 점하여 집권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2002년의 진보진영, 2012년의 보수진영과 유사하다. 중도층 30%의 지지를 독점하면서 65對35라는 압도적 우위 상태에서 출발한 2007년 보수진영과는 다른 환경이다. 정확하게는 2002년 노무현 정부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48.9%라는 과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당선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본인 41.1%에 6.2%의 심상정 표를 더해야 이에 근접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5년 전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던 보수와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산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데,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노무현 정부도 5년 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다. 그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2기 정부다. 과거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7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참패는 노무현 정부 5년 집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대대적인 이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출범 이후 보여준 소통 노력과 통합적 행보는 이러한 성찰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일단 높게 평가해야 한다. 국민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여 마음을 얻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분명한 것 같다. 이에 성공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독선적인 싸움꾼’이 아닌 통합적이고 더 나아가 ‘매력적인 진보’로 자리매김한다면 승자의 저주라는 운명을 극복한 최초의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한국선거의 기본법칙이 승자의 저주이고 그것도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스스로 몰락하는, 즉 자멸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지금은 폐족이 된 한국당과 보수진영에 위안을 줄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승자의 저주, 가만히 있어도 야당이 여당 되는 법칙은 제3의 경쟁자가 없는 양자대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보수와 진보간의 양자대결구도가 중도까지 경쟁의 장에 들어온 3자 대결 구도로 전환되었다. 그것도 이미 만만한 중도가 아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지지율을 합치면 이미 홍준표 후보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국민의당에 밀려 3위로 쳐졌고, 충청권에서의 2위 경쟁도 쉽지 않다.   

 지지율 자체도 그렇지만 이의 구성을 보면 더욱 처참하다. 아래는 방송3사가 진행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다. 홍준표 지지율은 60대 이상에서만 높게 나온다. 20-40代 지지율은 10% 이쪽저쪽이다.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40代 이하가 유권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넘는다. 10% 남짓의 지지율로는 지지층의 게토(ghetto)化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정규모 이하로 떨어지면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더욱 위축되고 소수화된다는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다. 50代는 이미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넘는,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유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청장년세대에서 10% 남짓의 지지자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승자의 저주만 믿고 내일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승자의 저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해도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한때 ‘폐족’이라고 불렸던 친노의 화려한 부활을 가능케 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친박이라는 정치집단의 전횡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은 2007년 노무현정부보다 더 참혹하게 심판받았다. 전국 지지율 24%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수치와 유사하다. 탄핵에 반대했던 소위 태극기부대가 한국당 지지세력의 주축이라 할 수 있다.
 
 압도적인 다수인 8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대선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강변하는 친박이 주류가 되는 黨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한때 과반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반토막났고 20-40에서는 반토막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10% 남짓의 지지율로 궤멸한 정당이 반성하고 달라지지 않는데 지지를 보낼 유권자는 없다. 문재인 정부도 승자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성찰과 혁신 없이는 한국당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승자의 저주가 반복되고 보수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지리멸렬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될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정부처럼 진영논리에 입각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반복한다면,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할 유권자는 중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에서 문재인을 선택한 유권자들로 이들에게 자유한국당은 애시당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文을 지지했지만 이후 이들이 이탈한다면 이들의 다음 정거장은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지 여기를 건너 뛰어 자유한국당으로까지 옮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지를 위해 경쟁해야 할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나 유승민을 지지한 2012년 대선에서의 박근혜 지지자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탈한 10% 보수층 유권자가 그 일차적 대상이 될 것이다.

 오랜 기간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양당정치로의 복원력으로 인해 중도 양당이 양 진영으로 운대복귀하면서 소멸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문제는 정당이 아니고 유권자다. 박근혜도 싫지만 문재인도 아니라는 반박비문(反朴非文) 중도층,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체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3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들이 안철수나 유승민의 당선 가능성을 믿고 그들을 지지한 것도 아니다. 개인 안철수나 유승민 때문에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도 아니다. 작금의 중도정당이 소멸된다 해도 30%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이를 대변하는 정당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이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 유권자를 견인해 낸다면 다음 대선의 승리자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5-16 09:37   |  수정일 : 2017-05-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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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혔으면  ( 2017-05-22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이유불문하고 따라라. 싫으면 뽑질 말았어야지. 그럴줄 모르고 뽑았냐?
박정섭  ( 2017-05-17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3
억지 춘향 같은 글... 이명박 후에 다시 보수파인 박근혜가 당선되었는데.. 뭔 승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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