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정치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된 뇌물죄의 정서적 공감대를 찾아서...

글 | 우태영 조선뉴스프레스 인터넷뉴스부장
필자의 다른 기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조선DB>
419일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의 2차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자들간에는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일반인들의 반응이 그리 뜨겁지 않은 듯 하다. 공약 내용은 서로서로 비슷한 것 같고, 언변이나 몸짓이 매력적인 후보자도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필자는 차라리 각 정당에서 2위를 차지했던 안희정, 손학규, 김진태 등이 후보로 나와 경쟁을 했으면 차이점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반면에 대선레이스가 본격 시작되어도 온라인에서나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이 417일 공소사실을 발표하면 일단락되지 않을까 했지만 오리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된다. 검찰의 발표 기사를 읽어보면 누구든 아리송하다고 생각할 만한 대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뇌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받은 뇌물은 당연히 토해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법관념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417일 뉴스1이 보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 노승권 1차장검사의 일문일답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질문 : 삼성 뇌물 관련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관련 213억원 계약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인가. 아니면 실제 건네진 78억만 뇌물 혐의 액수인가?
노승권 검사 : “...실제 수수는 일부가 이뤄졌다. 213억에 대해서는 요구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수수는 78억이라고 봤다.”
 
질문 : 박 전 대통령 뇌물죄는 추징금도 있을 거 같은데 약속한 금액도 추징금액에 포함해야 하나?
노승권 검사 :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추징이라는 것은 먼저 몰수가 선행돼야 한다.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한다 이렇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19일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92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몰수 추징해야 할 돈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이한 뇌물이다.”고 했다.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은 정규재tv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검찰이 좀 찾아내라고 주문한다. 그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유흥비로 썼는지 보톡스 맞는데 썼는지 증거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받은 돈은 있지만 몰수할 돈은 없다...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뭔가 쉬르레알, 초현실을 대하는 느낌이다. 검찰로서는 국회와 박영수 특검에서 넘어온 혐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처리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무리한 법적용이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하는 비판을 언론이나 지식사회로부터 받지 않을까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일까?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한다. 미디어가 그토록 오랫동안 박근혜에게 불리한 보도를 쏟아내서 대중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음모를 실행하려 해도 지식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식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 필자는 한 SNS에서 지식인들이 갖는 정서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단서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 지식인은 외국인과 술마시다 박근혜 구속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상대편 외국인은 비극이구나하고 말하더라는 것.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민주주의의 승리 또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외국인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 한국 지식인은 오히려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십년간 그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절의 마인드로 돌아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예전의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로 회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박근혜 구속을 지켜 보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쿠데타를 했나, 언론에 재갈을 물렸나, 학원을 탄압했나, 노조활동을 금지시켰나.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판받는 유신독재 비슷한 것이라도 시도했나? 그런데 이 지식인의 박근혜에 대한 인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그냥 독재자의 딸이다. 언제든 아버지 시절 같은 독재체제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그러니 박근혜 구속은 민주주의 승리이고, 조용한 혁명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유신헌법이 아니라 87년 제정된 민주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15백만 유권자가 직접 선택한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처럼 똑같은 헌법에 따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이었다.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빼앗겼다는 데 대한 억울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왜 유독 지식인들은 박근혜를 보고 독재국가로 회귀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일까? 최근 한 명문대 법대 교수의 SNS 한 대목을 보고 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교수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다 공공적 기여도 높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다. 이명박근혜와 류가 다르다며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 선거판에서 극단적 폄하는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이 법대 교수는 50대 후반이다. 제자들이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이명박 박근혜와 류가 다르다고 대중을 상대로 발언한다. , , 심은 수준이 높고 이명박, 박근혜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류가 다르다는 말은 상당한 수준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같은 수준으로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당해도 싸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박근혜가 그러한 인격모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하고 물어보면 그의 입에서 무슨 답이 나올까?  그가 대학에서 미래의 엘리트 검사 판사가 될 학생들에게 늘 이러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이 법대교수의 포스팅에 한 사람이 안철수가 공공적 기여가 있느냐는 질문을 달았다. 그러자 그 교수는 집집마다 바이러스 백신 V3 혜택을 보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다시 질문자가 다른 수익을 위한 공짜 배포라고 말하자 그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신망받는 분이고, 정치판의 제로-섬 경쟁이 아니었다면 서로 영입하려고 난리쳤을 것이라고 대꾸한다.
그렇다면 정치판에서 서로 영입하려고 들고 영입되는 수천명이나 되는 정치교수들, 폴리페서들은 모두 인격자들이라는 말인가?
 
온라인을 살펴보면 각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포스팅이나 글이 많아지긴 했다. 박근혜 구속 이후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나라냐 하는 내용들도 여전히 많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선거 이후 국민통합을 주장한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다 공공적 기여도 높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다. 이명박근혜와 류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4-20 17:57   |  수정일 : 2017-04-20 17:56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기섭  ( 2017-04-21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0
돈 받은게 없어서 몰수할수도 없는 죄인은 전세계에서 전후무후한 일 일게다
검사들! 네가 이런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마도 죽고 싶을게다....
자네들 이름은 자손대대로 행적과 함꼐 광화문광장에 새겨 주리다
안태호  ( 2017-04-21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0
조선에 이런 글 쓸수있는 기자도 있었나? 촟불 시위때는 뭤하고 있었지?이젠 눈까리가 좀 돌아 가나?
문종걸  ( 2017-04-21 )  답글보이기 찬성 : 51 반대 : 0
지식인? 그들은 知識人이 아니라 智蝕人이기 때문이다. 머리속이 똥이나 다름없는 雜識으로 가득할 뿐 지혜롭지 못하고 義로움에는 근처도 못가는 소인배들일 뿐이다! 게다가 그 자들은 하잘 것 없는 사소한 인연으로 묶인 小我的 집단주의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를 혼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맨위로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