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정치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한국의 사이비 진보와 무능한 보수

글 | 여명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
필자의 다른 기사

▲ / photo by 조선DB
 
보수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약한 한국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힘은 크다. 박정희는 반공‧산업화‧우익 민족주의‧자유통일 세력을 보수의 이름으로 묶는 구심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 반대 세력인 좌익‧민주화‧김일성 민족주의‧자주통일의 이른바 진보 세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제1순위 공격 대상이다. 하지만 박정희가 집권 당시 추진한 정책들을 생각해보자. ‘수출’, 즉 ‘자유무역’ 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는 기치하에 적극적으로 수출 기업을 육성했다. 농촌 근대화 사업이자 국민 의식 개조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이끌었다. ‘실질’과 ‘능률’을 정책 기조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의 과장급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무엇보다, 국가 개조에 성공하여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부지런하고 자주적으로 바꿔놓았고 교육·과학·기술·국방·경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진보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면 수구꼴통으로 낙인 찍힌다. 유명 영화배우 공유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아이러니하다.
 
이 아이러니함은 2,000년대에도 이어진다. IMF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친 김대중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는 등 공권력을 강화시킨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진보’ 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외교력으로 원전 수주를 따낸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아니 수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념적 지향성이 아닌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뉜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잡히기 전에 분단, 동족상잔의 비극, 5차례의 개헌, 체제불만 세력의 폭동, 한강의 기적 등 굴곡의 현대사를 거치며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대체로 합의된 의미의 보수와 진보
 
먼저, 왜 ‘대체로’ 라는 표현을 쓰냐고 묻는다면 ‘보수’ 라는 것이 이념이라기보다는 성향에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현된다.
 
어찌됐든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보수주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부국강병, 법치의 준수, 전통과 도덕에 대한 존중의 사상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가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각 개인들은 선대 세대가 가꿔온 가치와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후세대에게 물려준다. 법이란 그래서 진화된 질서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또한 보수주의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은 거시적이며 ‘역사는 반복이다.’ 라는 문장으로 대표되는 순환적 역사관이다. 이 사관은 인간은 설계한데로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발로한다. 
 
진보의 개념은 보수의 그것보다 추상적이다. 동시에 시대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진보란 기존의 정치세력 혹은 가치나 법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즘(ism)이다. 이 칼럼에서의 진보는 마르크스 이후 등장한 좌익의 개념으로 정리하겠다. 진보의 역사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자체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스스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역사가 목적성을 띄고 있다는 전제이며 설계주의적 관점이다. 따라서 진보는 정의, 평등, 평화 등 형이상학적이나 실체가 모호한 용어들을 선점한다. 이중에서도 진보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개념은 ‘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기반한 유대, 전통에 따른 특권 등을 거부한다. 따라서 개인은 전체 속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이비 진보와 무능한 보수
 
‘싸가지 없는 진보’ 라는 책 제목을 들어봤는가. 이른바 진보 학자 강준만의 저서이다. 맞는 말이다. 진보는 싸가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진보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위선이다. 그들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외면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무력화를 외친다. 집회 현장마다 비정규직과 청년의 일자리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노동 기득권을 선점한다. 사람사는 세상 등 ‘민초’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전체주의와 다름 없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원전 반대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에는 침묵한다. 여성이 억압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해지고 있는 온갖 정신적 성범죄는 방관한다. 위선이다.
 
좌익의 위선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이른바 PC(Political Collectness)의 횡행이다. 대중이 느끼고 았는 좌익들의 위선에 대한 혐오감이 금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 시킨 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좌익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중인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좌익은 변형 좌익이든 오리지널 좌익이든 세련된 이름의 진보로 불리든 북한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주력하는 이슈가 환경이든, 여성이든, 인권이든 한국의 좌익 운도은 지리멸렬한 반체제 혁명 운동의 수단일 뿐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진보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있다. 민족이다. 민족의 개념은 전술했다시피 정통 좌익이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한국 좌익이 사이비 변형 좌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비 좌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란 것이 실은 한(韓)민족이 아닌 ‘김일성 민족’ 임을 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족의 구호로 우리(김일성)민족끼리를 주장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적화통일에 다름 없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반전(反戰)의 이름으로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좌익 운동가들의 공통된 속성이다.  
 
그런데 보수는?
 
보수의 진보 대비 비교우위는 도덕성, 자기비판, 그리고 원칙의 고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보수라는 세력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진보 세력을 생각해 보자.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는 재임 시절 9억의 뇌물을 받은 죄목으로 형을 살고 있다. 한명숙이 교도소에 입소하는 날, 그녀의 지지자들은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다발을 들고 ‘꽃길 퍼포먼스’ 라는 것을 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서울 메트로 임직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단체 동료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인권법 관련 일처리를 했다는, 그야말로 여적(如敵) 행위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말이 드러났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보수 세력이 저들 진보 와 다른 것이 무언가? 한 해 예산으로만 몇 천억을 지원 받는 재향군인회 회장 자리를 두고 지켜보기도 민망한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난 4년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반(反)우익적 정책에 대해 피켓 한 번 든 시민단체가 없었다.
 
물론, 최근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다르다. 이것은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 언론권력, 기회주의, 시국을 무대삼아 패악질을 자행하는 좌익 용공 세력 간의 목숨을 건 싸움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그저 재를 털어 내는 것이고 배가 휘청하니 쥐새끼가 먼저 탈출하는 것이다. 자기비판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참칭해온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보수의 가치를 말해온 사람들이 없다.  
 
모든 것의 뿌리에는 보수 혹은 우익이라고 집단화 해 부를 수 있는 이 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나 이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보수는 한 마디로 무능력하다. 그 결과 우파 정권이 10년째 집권하고 있음에도 벌건 대낮에 열리는 군중 집회의 질서는 인민민주주의의 그것과 다름없다. 광장에서 매일같이 '체제를 뒤엎자', '보수를 불태우자', '이석기는 양심수다' 하는 구호들이 난무해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한 보수가 지키지 못한 현 정권의 현실이다. 좌익 정권 10년 동안 잠식당한 교육·문화·언론 중 어느 분야 하나 바로세우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이 땅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재산 소유권과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국가의 건국을, 여전히 건국이라고 못 부르는 나라이다. 체제 혁명을 꿈꾸는 세력의 유혈 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무슨 대단한 민주 투쟁으로 인정해주는 보수 진영이다. 북한 정권을 적대적 공생관계로 활용,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우지 않고도 기득을 누리는 방식을 터득한 나일롱 보수가 이 나라의 보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
 
 
좌익·종북 뿌리뽑아 보수는 반공세력이, 진보는 자유세력이 차지해야
 
사이비 진보 세력의 대안은 자유주의 세력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고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가 곧 신념이다. 자유주의가 극단으로 흐르면 역시 국가의 경계를 없애자는 주장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
 
좌익 이념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이념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까지도 마르크스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나라이다. 확실한 것은 예컨대 ‘무상복지’, ‘우리민족끼리 통일’, ‘연방제’ 등 우리나라 좌익 진영이 주장하는 구호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수와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세력이 혐오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처럼 한국의 보수·자유 세력은 힘을 모아 좌익 세력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양 날개로, 즉 보수주의의 집권 하에 자유주의 이념이 발전적 견제세력으로 존재함이 선진국 국가 경영에 있어서 합당하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3-07 09:50   |  수정일 : 2017-03-07 13:16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여명 자유경제원 연구원

감성적 보수주의자. 숙명여자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전공.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기 민간위원,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한국교총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자유경제원 소속이다.

8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응아니야  ( 2017-03-08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12
응 편협된 시야 잘봤고요. 참된 보수와 진보를 좀 알고 글을 쓰시길 기도합니다 종북몰이 우편향적 기사... 눈을 버린 기분입니다.
사진보니 떠오르네  ( 2017-03-08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1
왜? 김대중이는 대통령이 되기전에, 자기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자기대신에 뺨 맞고 발에 걷어차이면서도 한마디 불평없이 추종하던 소위 가신들을 사정없이 팽개치고, 노무현을 후계자로 선택했을까? 무현이가 그정도로 어리숙하고 말을 잘듣게 생겨서 일까? 김대중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처참하게 자살한 무현이만 불쌍하다. 무현이가 대중이한테 잡히지만 않았으면, 지금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텐데.....
손무현  ( 2017-03-07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1
용기 있는 당신의 논리에 가슴이 후련합니다.
당신의 존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여명이 밝아 올 것 입니다.
종부기들의 선동에 젊은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좋은 글 많이 널리 알려 주십시오.
김성  ( 2017-03-07 )  답글보이기 찬성 : 29 반대 : 2
앞으로 무능한 보수 강조 말고 가짜보수 강조해서 가짜보수 일망타진하자고 해야 합니다. 특검과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조의연 한정석 성창호에서 알수 있듯이,전라도 판검사,우리법연구회 판사 제외한 문재인 김대중 판검사들이 많아 종북 인간들이 판을 치는 이유입니다
김성  ( 2017-03-07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1
무능한 보수 보다는 가짜보수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법률구조공단이사장(차관급)에 이헌 변호사를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문화일보에서 촛불을 미화하고 박대통령의 비판의 가짜보수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도 가짜보수입니다,박효종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주교대 있다가 서울대 교수 된 인간
한국당에서 바른당으로 간 35명은 전형적인 가짜 보수 인간들 아닙니까?
조선일보(논설고문 강천석은 광주일고 출신 등 논설위원 다수가 전라도 출신,조용헌 살롱의 조용헌도 전라도 출신)와TV조선(TV조선 총괄전무 김민배,오태진 TV조선고문,고영태 일당과 가까운 이진동은 부국장,박은주 김광일 앵커도 전라도 출신)을 전라도가 장악으로 보수 신문이라고 할수 없는 진보신문 진행중입니다
김성  ( 2017-03-07 )  답글보이기 찬성 : 31 반대 : 2
최순실 사태는 5.18 유공자 가족인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에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대통령을 모함 음모짓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 전복의 반국가짓입니다다) 문재인 김대중 추종 언론 국회 허위 왜곡 허위날조 선동짓과 문재인 추종 판검사가 이재용 조윤선 장관을 유죄 구속의 선동짓으로 대통령 탄핵해서 대한민국 전복의 반국가짓입니다
김성  ( 2017-03-08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1
사이비 진보 보다는 대한민국 공산화 노리는 종북세력이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모든 것의 뿌리에는 보수 혹은 우익이라고 집단화 해 부를 수 있는 이 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나 이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확실한 원칙과 이념이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 많아 대한민국 공산화 막아야한다는 확실한 원칙과 이념입니다.무능한 보수가 아닌 종북세력들이 세력화 해서 보수 라고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생매장 수법으로 문화 영화계가 좌익들이 장악한 수법입니다.조선일보와 TV조선은 전라도 장악으로 전라도 언론사인데 대한민국 위해서 조선을 장악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궤멸 노려 공산화 노리고 이런 짓을 한다고 국민은 생각합니다.

신동한  ( 2017-03-07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1
참으로 대단한 필력입니다. 젊은사람의 풍부한 식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