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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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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반동이다 !

87년 이후 안방 차지한 민노총 등 상위 10%의 개혁 거부

어제(2월 14일, 화)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87년 체제의 기득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찬열 의원실 주관으로 2017평등노동네트워크, 지역평등시민연대, 사회디자인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대환 선생님이 사회를 보신 이 행사에서 저도 ‘촛불은 87년 체제 너머를 비추고 있는가’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원래 주어진 주제가 저것이었고, 자료집에도 저 제목으로 나갔지만 제가 작성한 원래 원고 제목은 ‘촛불은 반동이다’는 것이었고, 발표는 그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 발표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었다’고 칭찬해주신 분도 계셨지만, ‘어떻게 반동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 발표 내용을 공유합니다.

글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 2017년 1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는 21세기 들어 대중들이 시도한 가두 진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이 열심히 투쟁한다고 해서 그것을 혁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것은 포장지가 화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이 최고급 명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이다.
 
혁명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상대와 싸우느냐, 어떤 집단의 주도 아래 어떤 전선을 형성하느냐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냉정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반동에 가깝다.
 
이번 촛불 대중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과 하야에 집중됐다. 이들의 정치적 슬로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87년 체제로 확립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어마어마한 군중이 몇 달에 걸쳐 집회를 계속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언론은 보수와 진보 구별 없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왔으며, 검찰도 대통령 수사에 적극적이다. 경찰이 허용한 시위대의 진출선을 보면 대통령 권력의 영역은 청와대 반경 1km 이내로 쪼그라든다.
 
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은 대한민국 주류 이념의 세대교체에서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류 이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반공이 아니며, 친노 486들이 주도하는 좌파 리버럴이라고 봐야 한다.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좌파적 감수성은 확실한 대세가 되었고, 언론과 법조계도 보수세력의 편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대중의 위기감은 일종의 가상 기억 또는 이미지 조작의 결과이다.
 
이번 촛불 시위의 진짜 계기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변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다. 주류화된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거기 도전하는 움직임을 응징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박근혜 정권이 임기 도중 추진해온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또 가장 큰 저항을 불러온 사안이 노동개혁이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등 고용유연성 제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명제들이다.
 
실제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은 애초 노동개혁의 명분에 한참 못 미쳤지만,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공 분야 등 이익집단이 저항에 가세했고 과거 정권에서 관행화된 인사 개입 등 지분 확보에 실패한 언론은 박근혜 공격의 첨병이 됐다. 86세대로 대표되는, 반체제 DNA는 대중 동원의 열쇠였다.
 
촛불의 요구는 변화가 아니다. 이들의 요구는 87년 체제의 현상유지다. 87년 체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집단인 민주노총과 공무원 및 공공 분야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과 동맹관계인 리버럴 성향의 교수 등 지식인 집단이 그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에 속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변화도 거부한다. 반동은 현상유지 또는 과거로의 퇴행을 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경향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촛불은 반동이다.
 
기존 체제를 극복하는 노력은 정치 경제 사회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2017년 대한민국의 요구는 더욱 절박하다. 박정희 정권이 쌓아올린 규제와 관권개입의 성벽 안에 좌파 리버럴이 들어가 안방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박정희 당시보다 심각하다. 박정희는 성장과 근대화를 내세웠지만, 좌파 리버럴은 성장 반대와 복고주의를 내세운다. 퇴행 자체가 이들의 목표이자 이념이다. 이들은 박정희보다 그 성벽을 더욱 높게, 더욱 견고하게 쌓아올리고 있다.
 
87년 체제는 상위 1%가 독점했던 권력에 상위 10%도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권력의 배분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기득권의 성채는 더욱 공고해졌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8.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4.2%로 높은 편이지만 진행 속도는 상위 10%가 훨씬 빠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이 상위 10%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1%의 기득권만 보호받던 시대에는 나머지 99%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었다. 상위 10%의 기득권이 보호받는 시대에는 나머지 90%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흙수저, 헬조선 논란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우버는 창업 7년만에 기업 가치가 80조원이 넘어서 포드와 GM을 추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택시 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비스가 불법화됐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만든 심야 콜버스라는 신규 서비스도 불법 시비를 겪었다. 구글맵도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의 결과이며 거대 공무원 조직이 규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반동은 현상 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거로의 퇴행까지 포함한다. 현재 이념적 주류를 형성하는 86세대는 사유재산권과 법치주의, 개인주의와 계약의 원리를 불신하는 경향에 더해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강하다. 문화적 지향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하는 조선 왕조에 대한 그리움, 일종의 복벽주의에 가깝다. 여기에 안보 불감증과 반일·반미의식, 종북 친중 성향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촛불 시위에서는 사회주의와 북한을 추종하는 슬로건도 다수 등장했다.
 
촛불 시위가 상정하는 타도대상은 이미 무력화됐거나 과거에 비해 훨씬 위축됐다. 하지만 촛불이 옹호하는 기득권은 대한민국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차명으로 등기해놓고 있어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며, 시민들의 가장 큰 숙제는 그 권력의 정체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념적 주류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굳이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친노 좌파 리버럴들은 사회적 기득권으로서 온갖 부작용을 낳는 주범이면서도 그런 현상과 자신들의 관련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다. 현재 90%의 대중들은 분노의 대상을 엉뚱한 데 잡고 있다.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인 셈이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촛불의 결과를 보면 명백해진다. 문재인과 친노, 좌파 리버럴의 영향력만 커졌다. 국민의당 측에 ‘촛불 시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촛불 시위에 열심히 참여할 경우 그 성과는 모두 문재인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었나?
 
대한민국이 정작 추진해야 할 혁명은 고용과 노동, 비즈니스 등 사회적 유연성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위 10% 기득권화된 좌파 리버럴 성향의 86세대와 대립하는 전선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 혁명의 전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날아오를 수 있다. 실패하면? 그 실패를 만회할 패자부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다.
 
요약 : ⓵촛불은 혁신과 변화가 아닌, 87년 체제의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혁명이 아니라 반동이다 ⓶대한민국의 새로운 주류는 좌파 486 친노 세력이다 ⓷한국 사회 혁명의 전망은 이들 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2-15 10:09   |  수정일 : 2017-02-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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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잘보았습니다. 근데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하기론 촛불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 전에.
설석진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73 반대 : 5
촛불은 반동이라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반미종북집단인 민주노총과 공무원 및 공공 분야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과 동맹관계인 리버럴 성향의 교수 등 지식인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개혁을 시도하는 현정권에 반기를 든 것이다.문제는 이들의 반동행각이 저들 집단의 기득권 수호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답글보이기  자유민주시민  ( 2017-02-16 )  찬성 : 27 반대 : 1
혁명 좋아하고 자빠졌네 공산당의 반란이다 반란 대한민국 적화 시키기위한 역적들의 반란이다
김고치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81 반대 : 3
참신한 국민이 하고자 하는 뜻을 대변해서 속 시원합니다. 촛불 주체측 면면을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공익 정부정책 반대 무리들이지요!
안현진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84 반대 : 3
야당행세를 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민생경제법안을 4년이 넘도록 깔아 뭉개는 반정부 종북집단과 억대연봉에 일자리세습까지 하면서도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하부조직인 악성노조만 없어도 청년들의 고통이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을 텐데......
고니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84 반대 : 2
촛불은 헌마디로 문죄인같은 정신이상자 집단이지요. 오줌똥을 구별못하는 살아있는 신이 북한에 있다고 믿고있는 정신이 온전치못한자들 모임 그 자체∼^^∼
길광종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81 반대 : 1
선생님의 글은 나에게 눈을 뜨게해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초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107 반대 : 2
왠일인가! 조선이 정신차렸냐 이기야! 아니면 미친기가! 내나라가 있어야 된다는걸 뒤늦게나 알았으면 됐다이기 그러나 국민을 우롱한 댓가는 알것쟈
성기수  ( 2017-02-15 )  답글보이기 찬성 : 154 반대 : 3
맞는 말이다. 극열 좌파들의 난동이다. 이들을 박살내지않고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어렵다.
      답글보이기  촛불반동  ( 2017-02-20 )  찬성 : 5 반대 : 0
촛불 쬐면서 쭈구리고 있는 군상들을, 자랑스런 대한국민들은 반동분자 죵간나이새끼들 이라고 맞빡에 낙인찍고 박살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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