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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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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은 북한 국가보위부 같은 박영수 특검 해임해야!

좌파성향 문화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본 특검은 대한민국 검사일 수가 없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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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반(反)국가적, 反체제적, 反사회적 문화 예술 활동에 국가시설이나 국민세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내걸고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등장하였으므로 좌파(북한정권을 편들거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국가기관과 국민세금이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통하여 위임한 의무였다.
 
김기춘(金淇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소명(召命)의식에 가장 투철하였던 사람이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최순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를 수사, 김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여러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였다. 구속영장을 읽어보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붙인 것이다. 정부 공식 명칭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이다. 여기서 문제단체란 주로 좌파적 성향을 띠면서 反체제적, 反사회적 활동을 해온 문화 예술 단체를 가리킨다.
 
김기춘, 조윤선 씨는 이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였다고 구속된 게 아니다. 이들에게 국민세금이나 국가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구속된 것이다. 특검은,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반군적(反軍的)이고 反정부적이고 선동적인데도 이런 작품을 상영하는 기관이나 행사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는 것을 막은 정부의 행위가 구속감이라고 판단하였다. 좌파성향 도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아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려 한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무장대결과 이념대결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념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을 핵심으로 하여 문화, 예술, 학술, 교육분야에서 치러지고 있다. 민족 민중 민주를 내걸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가세금을 많이 받아 썼다. 120만 회원을 가진 예총에 대한 국가지원이 10만 회원을 가진 민예총에 대한 지원액과 같았다(2007년).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문화 예술인들이 좌파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정체성(반공자유민주주의)을 훼손하는 연극, 영화, 출판을 통하여 나라를 왼쪽으로 끌고 간 것이 여론을 악화시켜 보수정권 등장의 한 이유가 되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은 국적(國籍)이 있다. 윤이상은 뛰어난 작곡가였지만 북한정권에 포섭되어 反국가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생전(生前)에 귀국하지 못하였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으로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렸다가 미국 입국이 저지당하였다.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지원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을 처벌하는 나라는 우주에도 없을 것이다.
 
특검이 反체제적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이른다. 좌파성향이란 것이 벼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자살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국체와 국익 수호 차원에서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는 국민의 법익(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김기춘, 조윤선 씨의 행적을 읽다가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공적(功績)조서로 이해된다. 한번 읽어보자.  
 
● 최서원(최순실)은 평소 진보성향 인물을 기피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여 왔고, CJ그룹의 영화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CJ그룹 관계자에게 말함.  
 
● 그러던 중,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년 9월 경부터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연극 ‘개구리’ 등).  
 
● 이에 피의자 김기춘은 2014.4. 초순경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TF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5월 하순경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급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축소, 배제 등을 지시함. 이후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같은 해 5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고 피의자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월 경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개인 및 단체 현황 중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좌파’ 성향의 약 80명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2014. 5. 초순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위 명단을 전달함.  
 
● 피의자 김기춘은 2014. 2. 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문예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좌파성향 인물이 포함된 것은 심의위원회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은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이 중 19명에 대해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였고 이에 용호성 책임행정관은 문체부 오진숙 사무관에게 위 19명을 선정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함. 결국 이들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  
 
● 2014. 10.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것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문체부 사업 중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 지시사항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질책함.  
 
●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송수근 기조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송수근 실장은 ‘건전 문화 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함. 피의자 김기춘은 이를 보고받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함. 이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가 구성되었고 이행 사항을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였음.  
 
● 이어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의 방침을 공유하며 해당 명단에서 ‘좌파’ 성향 인사들을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김낙중 선임 행정관이 이를 문체부에 알려 문예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문예기금 지원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고, 325명을 심의과정에서 배제함.  
 
● 대구의 동성아트홀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동성아트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동성아트 홀을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급조함.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2014. 8.25. 동성아트 홀을 포함하여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배제가 확정됨.  
 
●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4.10.6.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1.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여 실행에 착수함.  
 
● 조윤선 정무수석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성향의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미라 행정관이 이승재 사무관에게 ‘문제 도서’ 명단을 알려주었고 2014. 11.월 경 이승재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에게 문제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함. 이러한 방식에 따라 2015년 11월 경까지 총 24종(2014년 11월 9종, 2015년 11월 15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었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출처 | 조갑제닷컴
등록일 : 2017-02-14 09:44   |  수정일 : 2017-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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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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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47 반대 : 1
해체하자 특검..때려잡자 박영수..
문장준  ( 2017-02-16 )  답글보이기 찬성 : 51 반대 : 1
정말로 특검을 특검해야 할것임 ..태극기 집회는 특검사무실로 집회장소를 옮겨 항의해야 할것임 ..
문기홍  ( 2017-02-15 )  답글보이기 찬성 : 70 반대 : 0
조갑제씨의 글을 읽어보면...항상 그 논리정연함과 분명한 명분에 감탄합니다.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아래 김호석, 우호형같은 이의 반대댓글을 보면...아무런 논리나 명분도 없이...그냥 반대합니다. 어찌보면, 종북무리들의 억지, 떼거지와 다름없다는 느낌입니다.
김호석  ( 2017-02-15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99
조선생,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선생의 사상과 주장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흘러간 옛노래는 이제 역사속으로 묻으시고 그만 하시죠.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상 안좋습니다. 물 흐린다 그말입니다.
      답글보이기  이치우  ( 2017-02-15 )  찬성 : 56 반대 : 1
무슨말을 하는건지!.....아이들의 옳은교육을 위하여 오히려 조갑제씨의 글을 참조하여 참 국가관을 교육시켜야한다!
김완배  ( 2017-02-15 )  답글보이기 찬성 : 77 반대 : 4
정경대원의옳바르신지적이십니다 국민들이보앗을때특검부터가 너무나왼쪽으로만기운것같습니다 촌음을아껴 기각처리시켜 대한민국의국정을바로세워야할것입니다.
우호형  ( 2017-02-15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28
조갑제, 얘 없어져야할자다. 미친소리하고있구만. 그만 70-80년대 이념논쟁해라. 미친자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다. 너의논조가, 곧 김정은이를 먹여살리는 논조다!!!!!!!!!
최태미  ( 2017-02-15 )  답글보이기 찬성 : 114 반대 : 7
조선일보는 이 기사 일면 톱에 올려라. 톱에 올려라, 올려라....
이수헌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20 반대 : 1
글을 읽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게 나라인가 해서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이 믿고 의지해온 정부가 이렇게 약체인가 허망한 것이었나 해서다. 저 요망한 빨간좌파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나라에 퍼져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가 싶어서 등골이 써늘해지기도 한다. 이번 탄핵사태가 헌재에서 잘 판단, 판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나라가 바로서고,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을 단죄해주기 바라서이다. 헌재에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음을 재판관들은 알고있으리라 믿는다.
장길수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30 반대 : 2
말그대로 기가막히네...정말 흉악한 특검이로군. 결국 저 검사라는 사람의 이념적 조국은 북괴뢰도당이란 것인데. 말도 않나오네..
눈물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29 반대 : 2
대한민국 좀 살만해지면, 야당 들의 난동으로 분단국 의 현실을 흐려놓는다. 분별력을 잃지않고,모든것이 제자리에 바로잡을수있을때 까지 밀어부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답글보이기  파이스  ( 2017-02-14 )  찬성 : 4 반대 : 40
4as5정신......못...조.....ㄱㅋ ㅋ ㅋ.
중공외교에 대통령까지 압박한 결과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01 반대 : 2
특검이 국민 으로말하는 것은 촛불을 은 박원순 문재인 일당 박지원 수하에 있는 대한민국 밥상에 숫가락을 올려놓으려는 반대한민국 집단 들을 국민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왼쪽 으로 기울어진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
을 국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 은 반미 반일 집단으로 나라를 전복시키자는 박지원의 음모에 대한민국 이 말려들었으므로 전쟁만이답이다.일반국민들의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 는 미국이 히로시마 폭탄
일주일 전에 경고한것 은 무시하고, 폭탄투하한것 만 물고 늘어져 미국 비하하는 것과 같다 전쟁경험없이 배고픔 모르는 젊은 것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고.정동영처럼 늙은사람 비하했던 과거, 지금 늙은 정동영도 세월에 별수있는가 전쟁에 폭격당해봐야 일본국민차럼 내나라소중하게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 은 조선족 으로 가장한북한 간첩 들이 중국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끊어진 북,일.수교 를 연결하려고 온갖유언비어를 고영태 같은 폭동 유공자 를 야당이 부추기고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사까락질 ( 재주를 넘고) 있다.조선놈들은 한국사람을 비하하는말이 아니라네요, 즉 북조선,눈만잠시 돌리면, 날뛰는 만주족속 을 즉 (조선족) 을 조센징 조선놈들 이라고 합니다.한국은 아니라네요...
72pella14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82 반대 : 12
탄생되지말아야할 특검이 탄생하여 국만만보고 간단다. 국민은 누구를 지칭하여 말하는지 특검은 밝혀주길 바란다.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은 이제 특검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난다. 특검은 담에 한자리 보고 영웅심 발동하여 마구잡이 수사하는것 같다. 특검 권력은 어디까지 인가? 국민을 개돼지 처럼 보고 권력을 행사하는가? 국민이 싫다는데도 계속 남아서 세금 쓰려고하니 오호 통제라...
선한국민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87 반대 : 7
특검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지금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주었나?탄핵조사 2개월동안 무슨짓을 한건가? 정치검사는 없어져야 한다.
안태호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89 반대 : 10
옳바른 지적입니다. 지금의 특검은 야당의 뜻을 따르는 지극히 좌편향 입니다.
김상우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93 반대 : 5
위에 적시된 공적조서 어느 곳에서도 탈법, 불법, 부당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안전과 사상의 건전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읽혀집니다. 종북세력을 배척하려는 피나는 노력에 훈장을 수여하지 못할망정 기소라니 하늘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검, 절대로 용서가 안되고 머지않아 곧 특검에 대한 탄핵광풍이 불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종석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83 반대 : 6
조갑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규재님, 김평우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은 저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순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68 반대 : 69
우리주위에 종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설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끔 놀랍니다.친미 그만두고 북한이랑 손잡아야 한다. 현실에서 김정은이를 제대로 파악못하고 이상속에서만 사고하여 이런폐단이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183 반대 : 8
촛불과 문재인 홍위병같은 특검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됐을때 검찰과 경찰은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 구속과 살해짓은 불 보듯뻔합니다, 필리핀경찰이 한국 사람의 돈을 노리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죽이는 짓처럼 경찰서에서 살해짓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되면 김대중 노무현 뛰어넘겠다고 강력하게 선언만 봐도 대한민국 적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공정성 에대한 국민의 경고,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224 반대 : 9
당신네들 과 언론 의 계획으로 국정농단 이라는 언어 사용은 언론이 보도했다,누가 누구를 국정농단 했는데, !? 현재 밝혀진 대로 진실을 인정하고, 고영태,손석희 를 특검해애하는것이 순서였다. 그순서를 거스린것은 언론과 검찰이었다.그동안 엉터리 검찰 수사에 수갑참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도 되었던 무고한 구속,김기춘실장.조윤선 장관. 차은틱씨 , 구속한것은 제대로 현재 은폐하지못해 드러난 ,당신네들 정치 검찰의 대실수이므로인정하고,국민을 기만 우롱한 검찰을 보듬어줄만큼 애국 국민을 당신패거리로 착각 하지말라, 검찰은 무고한 김기춘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차은택) 씨는 현재 정치 검찰의 엉터리수사 (피해자 )이므로 정신적인 보상철저히해야한다. 더이상 애국 국민이 피를 부르기 전에 경고한다 6.25 전쟁때문에 중공과북한에 초토화되었던 대한민국을 오로지 성실과 땀 으로 지켜온땅, 야당에게 내어줄 명분없다. 두려움 없는 지금 애국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던지는 생명은 준비되어있다 , 전쟁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대상 검찰 은 진실을 인정하라 기술적 은 멈춰라 경고 한다.
방찬종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245 반대 : 9
올바른 지적입니다. 우리가 마치 무언가 홀린것같아 안탔깝습니다.
현재의 특검팀은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진  ( 2017-02-14 )  답글보이기 찬성 : 283 반대 : 15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아우성이 들리시지요? 반드시 의법 처단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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