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 거버넌스를 분권형으로 혁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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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가 거버넌스를 분권형으로 혁신할 때

정치 수준을 높이는 길은 비교적 분명하다.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를 분권화된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전환하는 ‘국가 거버넌스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헌정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늘 문제였다. 우리 정치구조가 철저히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돈상태에 빠졌다.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정도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정치 수준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 수준을 높이는 길은 비교적 분명하다. 중앙집중화된 권력 구조를 분권화된 권력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전환하는 ‘국가 거버넌스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다. 과거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늘 문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구조가 철저히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중화된 정부운용 방식에서는 시행착오와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에 의해 새로운 목표가 늘 제시되지만, 권력 의지에 의한 자원의 재배분만을 야기할 뿐이다. 경제 현실과 유리된 채 합리성에서 벗어난 왜곡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이내 거품처럼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관치(官治)는 심화되고 경제의 경직성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더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는 ‘정치 과잉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권을 추구하는 정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권단체들에 의해 정치가 혼탁해졌다. 정부의 재정은 그런 소모적인 정치에 의해 점점 고갈되고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독점화된 권력은 명분을 앞세운 약탈적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산적 정치는 경제성장을 높인다. 하지만 정치 실패는 경제의 곤궁함을 부르게 된다.

분권형 정치구조의 장점을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분권화된 권력구조를 가진 대부분 나라들의 정부 효율성은 높았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분권 방식은 중앙정부의 독주와 폐해를 줄이고 삶의 현장에 바탕을 둔 정부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진 지방분권형 정부를 통해, 주민의 선택에 의한 효율적 정부운용으로 나가야 할 때다. 정치 리스크를 줄이려면 작은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충실한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 제도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삼류라고 비판받는 우리 정치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 넣는 정치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국민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화된 분권형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할 때가 됐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