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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은 차라리 ‘김정은 지원법’을 만들라"

글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2-05 09:56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의 문구 조율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 최종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더민주는 '북한인권증진노력을 한반도평화정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일지를 두고 회동 내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문장 하나가 뭐 그리 대수인가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엔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강조되여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평화정착문제가 극과 극임을 정말 모를까. 

인권증진문제는 그 대상이 북한주민들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는 현존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무권리한 삶을 강요하는 북한정권과 독재에 억눌린 대상(주민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결국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첫째,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고 둘째, 북한의 무권리한 주민들을 위할 때 김정은을 위해서도 마음을 써야 한다는 뜻이 된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타도대상인 북한의 독재정권과 무권리한 북한주민들을 한데 뭉뚱그려 적도 아군도 없게 만들자는 기만적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복사판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이 더민주당의 배신적 북한인권법안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더민주당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차라리, ‘김정은 지원법’을 새로 만드는게 낳을 상 싶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전 북한군 대위(예술선전대 작가), 현 자유북한방송국 대표.

현재 ‘한국논단’ 편집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시집), “10년후 북한”(공저)이 있음.


등록일 : 2016-02-05 09:56   |  수정일 : 2016-02-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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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참시  ( 2016-02-08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7
불행한 대한민국역사의 한 부분으로 김일성의 사생아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적이 있었다. 처음부터 북쪽의 지시에따라 만들어진듯한 햇볕정책이라는 감언이설과 개성에 공단이라는 미명으로 남한사람을 고정인질로 말뚝밖아 놓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공개리에 지원해주는 백여우의 간교함까지 갖추고서. 말만 자유대한민국이지 빨갱이들이 진탕하게 놀다간 쓰레기더미 속에서 헤쳐나오려면, 사회곳곳에서 백주대낮에 활개치는 좌빨-반정부역적-시도때도 없이 철면피 국회의원들이 설렁탕재료로 욹어먹는 부관참시용 해골-등등을 의법 처단해야 한다. 그러면 통일은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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