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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문재인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8-13 17:10

▲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11일(현지시간)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에서 1위에 오른 중도좌파 연합 '모두의 전선' 소속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오는 10월27일 치러진다.
아르헨티나, 다시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에 갇히려 하다

아르헨티나는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Peronismo)’ 정당이 경제 실정으로 4년 전에 우파 마크리 대통령에게 정권을 빼앗긴 후 우파 정당의 경제 실정으로 다시 페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보도다. 지난 11일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 개표 80% 이상을 집계한 결과, 좌파 페론당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47%를, 우파 마크리 현 대통령이 33% 득표율을 얻었다고 한다. 이 추세라면, 좌파의 집권이 유력시 된다는 보도다.

아르헨티나는 면적이 약 277만㎢, 인구가 2017년에 4,427만 명에 이르는 나라다. 아르헨티나는 1516년에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영국의 침공을 받았고, 브라질과의 전쟁을 치르는 등 평탄치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러한 아르헨티나는 1870년대부터 해외 투자와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농업, 사회, 경제 등이 발전하여 현대적인 경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1880∼1929년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르헨티나는 당시 세계 10대 부국 가운데 하나에 들었다.

페론의 포퓰리즘이 아르헨티나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다

아르헨티나는 1946년에 후안 페론이 정권을 잡고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1955년에 일어난 쿠데타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진 쿠데타와 군사독재가 정치 불안까지 가중시켜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유가파동 이후 아르헨티나도 몇몇 남미 국가들처럼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전반까지 어떤 해에는 물가상승률이 2,000%를 넘었고, 환율이 극심한 변동을 되풀이하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 개입을 통한 포퓰리즘 정책이 그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경제 불안정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싱가포르의 4.9%에 불과해

아르헨티나는 경제 불안정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적은 나라다. 2018년까지 아르헨티나에 유입되어 쌓인 해외직접투자 저량(stock, 貯量)은 겨우 727억 달러다. (참고로 한국 포함 몇 나라의 2018년까지 쌓인 해외직접투자 저량을 나타낸다. 중국: 1조 6277억 달러; 싱가포르: 1조 4810달러, 아일랜드: 9095달러; 한국: 2314달러) 아르헨티나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저량 727억 달러는 면적 크기가 아르헨티나의 4,00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싱가포르의 1조 4810달러의 4.9%에 지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정이 가져온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경제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침체에 빠지고 말았으니 “문재인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 경제 불안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에서 잘 나타나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정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변화에서 나타난다. 성장률을 보자. 아르헨티나는 1971∼2019년간 48년 동안에 16번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결과 1971∼2017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낮은 편인 2.4%에 지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다시 경제가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자.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에 880달러였는데 1990년에 4,000달러대, 1998년에 8,000달러대, 2003년에는 이전보다 엄청나게 감소한 3,000달러대, 2007년에 8,900달러대를 기록했다가 2017년에 겨우 14,083달러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여 년 동안 1,000∼8,000달러대에서만 맴돌았다.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가를 말해준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불안정한 이유는 페론주의 포퓰리즘 결과로 1971∼2017년간 16차례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연평균 성장률이 2.4%로 낮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들어와 다시 경제가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이처럼 아르헨티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마치 널뛰기를 하듯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으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놓고 나는 아르헨티나경제를 ‘널뛰기경제’라고 부른다. 아르헨티나경제는 왜 널뛰기경제일까? 포퓰리즘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페론주의 포퓰리즘 결과다. 관련된 예를 하나만 더 들기로 한다. 아르헨티나의 앞선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였다. 그녀는 2007년 대통령인 남편이 갑자기 죽자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11년 10월에 재선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013년에 높은 물가인상률, 과도한 국가부채, 높은 실업률,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1,800만 달러의 자본 유출 등으로 구조개혁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도 2011년 12월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계획을 계속한다’고 선언했다. 페론주의를 계승한 그녀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려 과연 ‘가난한 사람을 없앨 수 있었을까?’ 우파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 우파가 경제 불안정을 벗어나지 못해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시 페론주의 포퓰리즘 회귀를 부르짖고 있다. 페론주의 포퓰리즘 망령이 80년 가까이 아르헨티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이끌고 ‘널뛰기경제’ 아르헨티나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경제학도로서 마음이 아프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

대기업 잡는 연구만 쉬지 않고 해왔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더니만 그 후임으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되었다. 조성욱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재벌은 이제 ‘가난한 집 맏아들의 의무’를 해야 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동생들의 희생으로 성공했으니 엄정한 법 집행으로 때려 잡겠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IMF 외환위기의 궁극적 원인은 재벌의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철 지난 얘기까지 곁들여 자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국경제 수호신인 양 벌써부터 행세하는 걸 보니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조성욱 같은 사람이 교수, 서울대 교수라는 것이 그보다 못한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성욱 교수는 그토록 못 잡아먹어 배 아파하는 삼성이 세계 1등 제조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삼성이 일본 샤프로부터 가까스로 반도체 기술을 얻어와 지금은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일본 전자업체 10개를 합친 매출이 삼성 하나만도 못 하다는 것을 모르는가!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에 일감 주어 한국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모르는가! 대기업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학문의 양심마저 바꿔가며 말한 한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과 뒤이어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다.

한 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당시 ‘서울대 잡고, 삼성 잡고, 강남 잡고’라는 세 가지 정책을 내세웠다고 한다.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겠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주택정책을 무려 40여 차례나 바꿔가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반시장정책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 ‘노무현 반시장 주택정책 망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등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란 한 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주택 가격을 정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부작용은 언론을 넘쳐나게 장식했으니 언급은 생략한다. 내년 총선과 뒤이어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부동산 관련세를 엄청 올려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정리하여 조세수입을 듬뿍 올려놓은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퍼주느라 날 새는 줄 모르다가 국고에 바닥이 나자 국민 혈세 쥐어짜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내년 총선과 뒤이어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다.

올 들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7개월 새 다섯 차례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151만9000원으로 사상 최고였다.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들은 50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의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할 예정이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세금으로 실업급여만 늘려주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기존의 3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여 정권을 잃으면서까지 노동개혁에 성공한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부럽기만 하다. 한국은 내년 총선과 뒤이어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다.

정부는 대졸 4000명에게 일 안 해도 청년수당으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2년간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대학에서 연구원을 기간제로 고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졸업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석 달간 열흘도 출근하지 않았고, 교수 연구실 한 쪽에서 취업공부만 한다고 한다. 내년 총선과 뒤이어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평화경제'로 인기를 얻을 자신이 없게 되자 '부자와 대기업 잡고, 취약계층 모두에게 퍼주고, 일본 무역마찰 부추겨'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8-13 17:10   |  수정일 : 2019-08-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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