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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앤 영국에서 벌어진 일들

글 |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 2019-06-14 09:26

▲ 영국 런던탑 관리원들이 지난해 12월 연금제도 변경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인간에게 정년(停年)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영국에서 정년이란 개념은 2011년 10월 1일 사라졌다.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괄적 정년제도(default retirement age)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연령 차별이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년층의 건강이 향상되어 더 이상 65세에 일괄 은퇴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춘 조치였다. 경험이 풍부한 노년층의 근로를 유도해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이유도 있었다. 노년의 근로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어 건강보험 부담도 줄이고, 경제활동을 통한 개인 수익 창출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다목적의 ‘역사적인 조치’였다.
   
국가가 정한 정년이나 자신이 정한 정년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는 것이 그간 영국 사회의 기본이자 규범이었다. 동시에 영국인 개개인의 인생철학이기도 했다.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일해서 멋진 은퇴를 맞이하자는 것이 영국인들의 필생 목표였다. 영국에서도 정년은 하나의 인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영국의 모든 사회제도와 의식구조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져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년을 없앤 것은 영국 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오래 전부터 ‘Age UK’ 같은 노년층을 위한 자선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이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10년 이상 꾸준히 사회운동을 벌인 결과 이런 혁명적 조치가 나왔다. 연령 정년제도가 사라진 지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공중의 안전과 관련한 특수 업무 종사자(경찰·소방관·항공교통통제관 등)는 여전히 정년 연령이 정해져 있다.
   
정년철폐법을 제정하는 준비 기간 내내 영국 기업을 대표하는 각종 협회나 단체들은 정년 폐지에 맹렬히 반대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직원을 내보내려면 복잡하고 돈이 드는 방법으로 해고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 것이냐’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해고를 하려면 피고용자가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용자가 현재의 일에 부적합하다는 걸 고용자가 증명해야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노년층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 젊은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도 팽배했었다.
   
영국 최고의 정책
   
영국에서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언제까지 근무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함부로 던질 수도 없다. 직원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지만 언제까지 일할 것이냐는 질문 자체가 직원에게 퇴직 강요나 압박으로 들린다면 얼마든지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직원의 능력이나 업무실적이 현저히 나빠지면 당연히 직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고해직(redundancy)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대기업은 인사 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 법 제정 당시 영국 언론에는 이런 기업의 우려가 많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년이 철폐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걱정과 우려는 기우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년 철폐가 ‘선견지명이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결정’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영국이 결정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라는 칭찬도 있다. 실제 영국의 정년철폐정책은 유럽에서도 가장 앞선 조치이다. 유럽연합(EU) 각국의 대법원 결정도 뒤엎을 수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2010년 정부 기초연금 수령에 맞춰 연령 기준 일괄퇴직제도가 유럽연합의 연령차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영국은 그 다음해에 바로 ‘정년금지법’을 시행했다.
   
영국의 정년 철폐가 먹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아닌 경제 호황이다. 현재 영국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특히 슈퍼마켓 계산원 같은 단순업무 종사자가 너무 많이 모자란다. 2019년 1분기 실업률은 1974년 3.9% 이후 최저인 3.8%이다. 유럽에서 독일(3.1%) 다음으로 낮다. 10년 전에 비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2배나 많이 일하고 있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은퇴할 나이의 노인들이 일해도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정년 폐지 4년 만인 2017년 65세 이상 여성 노동자가 5.6%에서 11.3%로 두 배가 늘었다. 70세 이상 남성 중 15.5%가 일해 2012년의 10%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2009년에 3만6302명이던 70세 이상의 근로자가 10년 뒤인 2019년에는 11만3513명이 됐다. 80세 이상도 5만3000명이나 일하는데 그중 25%는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이다. 

현재 영국 노년층 12명 중 1명이 일한다는 통계도 있다. 10년 전에는 22명 중 한 명만 일했다. 일하고 있는 노년층의 근로만족도를 보면 80%가 행복하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도 노년 직원들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좋아져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이직률도 낮아서 좋다는 평이다. 노년 근로자들도 일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외로움도 적어져서 좋다고 입을 모은다. 일하면서 바쁘게 사니 생의 의미도 다시 찾아지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만나면서 고독하지 않아서 좋다고들 한다.
   
4마리 토끼 잡았다
   
영국 정부의 입장은 75세, 심지어 80세까지도 사정이 허락하면 일을 하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인 평균수명은 거의 81세이다. 결국 이 말은 본인이 원하고 체력이 되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일하라(work until you drop)’는 뜻이다. 현재 영국 인구 6692만명 중 17.9%인 1200만명이 65세 이상이다. 2037년이 되면 24%가 65세 이상이 된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국민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2020년 66세, 2026년 67세, 2040년 69세, 2050년 70세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20대는 거의 50년을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금을 낼 근로자들이 은퇴로 줄어들면 결국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늘어나는 노년층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퇴 나이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영국 정부는 일찍 도달했다. 그래서 2011년 법적 일괄정년제를 폐지한 것이다. 노동력 부족, 은퇴 후 사회적 소외로 생기는 심신의 문제, 세금 납부인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 개인 경제력 향상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이 됐다.
   
평생을 일상에 쫓기는 ‘쥐들의 질주(rat race)’를 벗어나 느긋한 노년을 즐기고 싶은 노년층도 분명 있다. 실제 많은 영국인들은 대개 65세만 되면 그냥 사직한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사직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직장을 그만둔다. 그동안 영국인에게 정년은 은퇴를 의미했고 은퇴가 꿈이었다. 사실 영국인들은 일찍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의 일생을 은퇴 준비와 이후의 인생 설계에 쏟아붓는다.
   
결혼을 하면 부부의 연봉 3년치에 해당하는 장기 저리 주택융자금 (mortgage)을 받아 집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시작이다. 지난 30년간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전까지는 부부 연봉 3년치를 합친 금액이면 가정을 꾸릴 만한 자그마한 집은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젊은 부부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영국이 안정된 국가라는 평을 들었다. 부부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자신이 정한 은퇴 시점에 주택융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그런데 요즘 영국도 전국에 걸쳐 집값이 엄청 올라 주택구입과 함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영국인은 주택융자를 받는 시점에 두 가지 조치를 더 한다. 하나는 생명보험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불상사를 당해 생명을 잃거나 일을 못 하게 되는 사태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대개 이런 보험은 사고가 나면 남은 주택융자금 잔액이 얼마이건 전액 보험회사에서 상환을 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가장 큰 빚을 해결하니 불행 중 다행이고, 가장이 없다고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게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은퇴연금이다. 어차피 기본연금은 기초생활비밖에 안 되기에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어놓는다. 55세에 은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주택융자 잔액을 은퇴 시점에 다 갚도록 만들고 거기에 맞춰 개인 은퇴연금도 부어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퇴 준비로 평생을 보내는 영국인들은 연봉에서 이런 은퇴 준비금 지출을 빼고 나면 정말 여유가 없다.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녀교육비 같은 큰 지출을 하지 않는데도 여유가 없다. 

사실 영국 공교육은 대학까지 거의 돈이 안 든다. 거액(1년에 최소 3000만~5000만원)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영국 부모 중 5%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사립학교 학비는 할아버지가 댄다’는 말이 있다. 어찌되었건 영국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은퇴자금을 푸는 우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영국 노년층은 주택융자를 다 갚고 온전히 본인 소유인 주택과 국가 기초연금에다가 개인연금, 직장연금을 합쳐서 정말 여유 있는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런 은퇴 설계는 굳이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국민들이 대동소이하다. 유럽을 비롯해 아프리카,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머리 허연 유럽의 노년 관광객들이 붐비는 것도 이런 치밀한 은퇴 설계 덕분이다.
   
   
▲ 지난 6월 5일 영국 포츠머스에서 거행된 노르망디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2차대전 참전 노병들. photo 뉴시스

신이 만든 연금제도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개인은퇴연금(private pension)이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주택융자금 상환과 함께 붓던 은퇴연금이 세계적인 불황과 경제난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 악화, 제로에 가까운 낮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지급액이 낮아져서 은퇴연금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은퇴연금을 운용하는 투자사들의 연금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아져서 노년층에 지급되는 연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해서 유럽의 관광지는 물론 고급 레스토랑에도 은퇴한 노년층 고객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영국 연금생활자들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낫다. 특히 대기업 직장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영국의 직장연금은 과거 국영 대기업에는 모두 있었던 연금제도였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에게까지 승계되던 연금이었다.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퇴직 직전 연봉의 최소 50%, 최대 70%를 평생 지불해주는 제도였다. 정해진 금액은 줄일 수 없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보전까지 해주는 정말 ‘신이 만든 연금’ 제도였다. 

현재도 영국 인구 6692만명 중 110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영국 가구수 2720만의 40%가 직장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니 과거의 영국 직장이 지금도 영국 전체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 노년층이 아직도 여유로운 이유는 바로 이 직장종신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덕분이다.
   
영국인들은 자신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67%만 받으면 은퇴 후 수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걸 기준으로 은퇴 후 일생을 설계한다. 영국인 평균 연봉이 2만7195파운드(4079만원)이니 67%면 1만8220파운드(2733만원)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현재 영국의 국가 기본연금은 주당 168.60파운드(25만2900원)이다. 부부의 일 년 연금을 합치면 1만7582파운드(2637만원)나 된다. 영국인 기준으로 보면 국가 기본연금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으나 소박한 생활비는 얼추 되는 셈이다. 물론 융자금을 다 갚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말이다. 

여유로운 돈은 아니지만 소비에 조심스러운 영국 노인이라면 이 정도 수입이면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특별히 사정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기관이나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많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면제, 약을 탈 때 내는 자부담금 면제, 시내 교통비 면제, 겨울이 되면 보조받는 난방비 등등 많은 보조제도가 있다. 거기다가 노년층을 위한 할인 혜택이 어디에나 있다. 관광지나 문화·예술 관련 입장료, 심지어는 골프장도 은퇴자 할인을 해준다. 영국 병원은 정말 부자들을 위한 특수한 개인 병원 말고는 전국 병원이 모두 무료이다. 어떤 치료도 자기 부담이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
   
그래도 영국에는 1200만명의 연금생활자 중 200여만명의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빈곤연금자들을 위한 사설 양로원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양로원에 입주한 빈곤연금자들의 경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런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이나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노년이 되어 이런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평생 모은 예금을 크루즈 여행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영국 병원의 제일 큰 고민 중 하나가 노인들이 병원에 들어온 후 온갖 구실을 대고 눌러앉는 일이다. 집에 가면 외롭고 본인이 모든 걸 직접 챙겨야 하는데 병원에 있으면 간호사들이 다 챙겨주고 동료 환자들이 친구가 돼줘서 좋다고 눌러앉는다.
   
정년이 사라진 영국에는 과거의 직장연금 대신 다른 종류의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제도가 생겼다. 피고용자가 자신의 연봉 3%를 내면 고용자가 2%를 보조해주는 연금제도이다. 최대 8%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미래에 대비하라는 제도이다. 영국 일반기업에는 퇴직금이란 제도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대기업은 물론이고 교사나 공무원도 퇴직금이 없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 같다. 은퇴자들을 위한 감동할 만큼의 배려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눈에 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영국 인구 중 45~49세 사이가 가장 자살 비율이 높지만 60세를 넘어가면 현격하게 자살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영국인은 은퇴 계획을 일찍 세워 착실하게 준비해 노년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영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인생 설계를 일찍 시작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은퇴 후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한 곳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으면 노후의 삶이 즐겁고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영국은 정년까지 없애서 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하는 선택권을 노인들에게 줬다. 노인들이 더 이상 쓸모 없는 존재라는 자괴심이 안 들게 하는 큰 성과까지 얻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도 올렸다. 이걸 보고 일거양득이라고 한다.
등록일 : 2019-06-14 09:26   |  수정일 : 2019-06-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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