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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공문은 조작”

조선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106쪽 신고서 입수 보도

글 | 백승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21-01-11 13:59

▲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위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픽=조선일보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위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11일자 신문에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공익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106쪽짜리 신고서 전문(全文)을 입수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문제의 검사는 몇 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까지 기재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할 수 없었다. 그해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익제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등록일 : 2021-01-11 13:59   |  수정일 :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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