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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카카오T·웨이고 수익금, 택시 운영 개선에 사용한다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17 13:13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의 갈등이 봉합될까. 국토교통부가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양측의 생존권 위협과 신규 시장창출 줄다리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개편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타다·카카오T·웨이고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이용하며 택시 공급과잉 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급 세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도 허가됐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보고 택시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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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기존 택시산업의 문제로 지적돼 온 사납금 제도, 운전자 고령화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승차거부, 불친절 원인으로 지적된 법인택시의 사납금 임금구조는 월급제로 개편한다. 현재 법인택시 운전자는 서울시 기준 하루 13만 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택시 운행경로·수입금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한다.
 
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연령은 62.2세다. 그동안 법인택시 6년 운전에 5년 무사고 경력 등은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운행을 어렵게 했다. 정부는 진입장벽을 낮춰 개인택시 기사의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승객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된다. 택시·플랫폼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 경력조회가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불법촬영’ 이력도 자격취득 제한 대상이 되며,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바로 자격을 박탈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플랫폼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서비스로 여성전용,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택시도 늘어난다. 시간제 대여, 출퇴근 정기이용, 월정액제 등 요금부과 방식도 다양해져 이용자의 편의를 강조하는 택시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19-07-17 13:13   |  수정일 : 2019-07-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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