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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아버지 뭐하시나” “키·몸무게는 얼마야” 물으면 최대 500만원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17 오전 7:17:00


“아버지 뭐하시나” “결혼은 했나” “키·몸무게는 얼마야”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정보를 물어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시행된다.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출생지·등록기준지),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구직자에게 요구해서 안 되는 개인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구직자 본인의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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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또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기본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다. 법령 위반 여부는 채용에 관한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금품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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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등록일 : 2019-07-17 오전 7:17:00   |  수정일 : 2019-07-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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