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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출신 의원 김중로 "북 목선 사태 제1책임은 청와대 안보실"

글 | pub 편집팀 2019-07-15 오후 6:40:00

▲ 지난 7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 photo by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북한 '목선' 사태는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의혹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간조선>을 만났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 유일한 군 장성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이고 육군 70사단장 등을 지냈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다고? 왜 부하들한테 책임을 지우나. 본인이 져야지. 본인은 사의 표명도 안 하고 부하들을 엄벌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군의 정신이 뭔가.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그가 지목한 제1책임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목선과 관련해 국방부 기자실에서 6월 17일에 열린 첫 언론 브리핑과 6월 19일에 열린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몰래 들어와 참관한 일이 있었다.
   
“정의용 실장이 1순위로 그만둬야 한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브리핑에 두 번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지 않았나. 지난 1월 일본 초계기 사건 때와 합하면 올해에만 세 번이나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에 들어와 브리핑을 참관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군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선 사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안보는 정권을 초월한 문제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목선 사태가 일어나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사건은 9·19 군사합의의 난맥상이 드러난 거다. 이 정도의 사태로 불거져서 불행 중 다행이다. 시작부터 잘못된 합의였다.”
   
9·19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국방부 수장이 지난해 9월 19일 서명한 합의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9·19군사합의는 우리만 충실히 실천했다. 우리만 GP 철수하고 종심에 배치한 대전차장애물을 다 없앴다. 해상에선 NLL이 무너지고 하늘에선 공중감시체계가 망가졌다. 정찰이 안 되는 거다. 이러니 목선 한 척이 들어와도 제때 잡아내질 못했다.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라며 실질적으로 우리 손만 스스로 묶은 거다. 군사적으로 큰 사건이 한번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사건이 뭕를 묻자 단호한 답이 돌아왔다. 
“국지전이다. 북한 입장에선 시험해볼 겸 도발해볼 수도 있다.”
표면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내부에선 상당한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김 의원은 2017년과 2018년에 시민단체들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립묘지 계급차별 폐지 법안’이 있다. 대통령부터 사병까지 국립묘지에 들어갈 땐 똑같이 3.3㎡(1평)의 땅에 안장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선 일찌감치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은 전직 대통령 264㎡(80평), 장군 26.4㎡(8평), 사병 3.3㎡(1평)로 생전 계급에 따라 다른 면적을 부여한다. 김 의원이 낸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의 격정토로는 <주간조선> 2566호 또는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등록일 : 2019-07-15 오후 6:40:00   |  수정일 : 2019-07-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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