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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최저임금 속도 조절 시작, 2020년 8590원 2.87%↑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12 22:32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보다 240원(2.87%) 오른 값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대비 2.87% 올린 8,590원 안을 제시했고 근로자 위원은 6.3% 올린 8,88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마라톤 회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경 결론을 도출했다. 결과는 15대 11(27명 위원, 기권1)로 사용자 쪽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정해졌다.

202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은 8,590원, 월급 기준 179만 5,310원(209시간)이다. 올해 대비 시급 240원, 월급 5만 16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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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정된 2.87%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전년 대비 5% 이상의 인상률이 2%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도 2010년 2.8%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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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뉴시스

문제는 우리 경제 체질에 맞는 속도 조절론이 줄기차게 제기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10% 이상의 인상률을 고수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경제상황을 가리키는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았다. 체감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난해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셈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됐을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정 하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일 : 2019-07-12 22:32   |  수정일 : 2019-07-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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