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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9개 정책목표 중 7개 미달

글 | pub 편집팀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06 00:04

▲ 수도권의 대표적 공업단지인 안산 반월공업단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김원중 건국대 겸임교수는 <주간조선> 2564호에서 약 40년간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
 
동 계획법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수도권의 과밀·혼잡이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2018년 현재 정책 목표 9개 중 7개가 미달해 목표 달성에 실패할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는 수도권 인구를 2004년 전체의 47.9%에서 2020년 47.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은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을 전체 인구의 52.3%로 예상한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은 인구 감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모두 실패한 셈. 김 교수는 실패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9.5%, ICT사업체의 약 72.8%, ICT 종사자의 약 68.1%가 몰려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수도권 규제를 시행했던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사례는 <주간조선> 2564호 또는 홈페이지(weekly.chosun.com)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등록일 : 2019-07-06 00:04   |  수정일 : 2019-07-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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