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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국비 잡아먹은 아시아나항공, 지나친 ‘항공주권’ 탓

글 | pub 편집팀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05 07:40

▲ ‘춘추항공일본’. 중국 최대 저가항공사(LCC) 춘추항공이 일본 현지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다. / photo by 구글

‘북한행 전세기’를 띄워 유명해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태국에 진출해 ‘타이이스타제트’를 세웠다. 타이이스타제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한 곳이자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곳이다.

<주간조선> 2564호는 국내 항공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와 달리 해외 항공사의 국내 진출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주간조선>은 항공산업 문화를 개방하는 현상이 저가 합작 항공사들의 대거 취항으로 관광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3827만명, 한국(1534만명)의 2배가 넘은 점을 들었다. 태국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외국과 합작항공사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항공주권’을 명분으로 외국 항공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 정부 또는 공공단체,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아예 항공기 등록을 못 하게 막고 있다.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항공사의 국내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셈이다.

<주간조선>은 이와 같은 규정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내 기업으로만 인수자가 제한되는 셈인데,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원한 약 1조6000억원은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 기사는 <주간조선> 2564호 또는 홈페이지(weekly.chosun.com)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등록일 : 2019-07-05 07:40   |  수정일 : 2019-07-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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