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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운전도 졸업이 필요하다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5-23 10:18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보행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한 차량이 자동차서비스센터 사무실로 돌진한 일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군에서 1톤 트럭이 6m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모두 이 달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해 일어났다.

도로교통법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권장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상황. 운전면허증을 가진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307만 650명으로 전체 9.5%다.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13.8%,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나 된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2-2017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증감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세 이상 연령대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었다. 65-69세는 7.8%, 70-74세는 5.8%의 증감률을 보였는데75-79세는 14.3%, 80세 이상은 18.5%를 보인 것이다. 사망자 증감률도 65-69세 1.1%, 70-74세 –0.6%인데 비해 75-79세는 4.4%, 80세 이상 16.8%로 급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보고서에서 고령 운전자가 겪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신체 능력 저하로 봤다.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은 40세부터 저하하기 시작해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동 물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고령자에 비해 20% 길어질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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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 역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면허증 유효기간을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연령대별 갱신 기간이 다르다. 이때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최종 판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또 1998년부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추진 중이다. 우대 혜택으로 택시·버스 요금 할인, 숙박요금·이사비용 할인, 보청기 할인,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만 7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만기된다. 이후 3년마다 면허갱신을 해야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건강상태 체크는 필수 요소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에 면허를 갱신하고 이후 2년마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 덴마크는 70~80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기간을 1~4년으로 달리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뉴햄프셔주는 75세 이상일 경우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일본과 유사하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고령 운전자가 신설 교통안전교육 의무과정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합격 판정을 받으면 9개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자율권 침해, 생계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위험성을 인지하면 ‘운전 졸업’을 권하는 게 최선이다. 일부 지자체는 일본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다. 65~70세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병원·식당·안경점 등의 상업시설 요금할인 혜택을 주거나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까운 운전면허장을 찾아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문의하면 된다.
등록일 : 2019-05-23 10:18   |  수정일 : 2019-05-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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