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6월부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걸린다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4-25 10:09

 
오는 6월부터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현행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소주 네 잔을 마시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10%가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가 이뤄졌지만 개정 이후 두 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음주 치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10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는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바라봤다.
 
또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1명, 부상자 124명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본문이미지
사진=경찰청
등록일 : 2019-04-25 10:09   |  수정일 : 2019-04-25 10:09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건
  • SNS 로그인
  • 페이스북 로그인
  • 카톡 로그인
  • 조선미디어 통합회원 로그인
  • pub 로그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 2019-04-27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