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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천국 대한민국...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자유한국당 혁신위, 외국인 노동자 문제 토론회 개최··· 정당 차원의 첫 공론화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7-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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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 추최로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조선pub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 주최로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필자도 토론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필자가 평소 이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초청대상이 된 것 같았다. 책임있는 정당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공론의 자리에 올린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기꺼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발표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공학박사 출신인 신 소장은 작년 말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쳤다. 신영철 소장은 “건설산업의 심각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필자도 작년 초 새벽 인력시장을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들과 저임금을 놓고 일자리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논문 한 편, 통계자료 하나 없다는 현실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아래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병우 일용직 노동자,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이상흔 조선뉴스프레스 조선pub 기자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자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이 맡았다.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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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조선pub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본 서민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건설산업에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없다. 왜곡된 비용구조로 원도급 업체의 부당이익만 증가한다. 하도급으로 가면서 깎여진 공사비를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임이 삭감되거나 저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도급사 품질관리 의무가 하도급으로 이전되면서 부실시공이 만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 산업의 7%(18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맨 하층단계(재하도급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혹은 임시직 건설노동자들이 135만명에 이른다. 건설현장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사망률이 취업자 수 비율 보다 4배나 많고, 산재 미처리(은폐)도 76~87%에 이른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에서 발생하는데(76%), 낮은 임금마저 체불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일당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셈이다.
 
건설산업 기능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50대 이상이 68%에 이르는데 일본보다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29세 이하는 5.1%인 반면 일본은 10.8%인데, 이는 젊은 층의 건설업 진입이 급속하게 감소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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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산업 관련 논의는 중·상층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영리법인은 경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보호해줘야 할 건설노동자는 저가 외국인 노동자와 노임경쟁으로 몰아넣고 일자리마저 감소시키고 있다./ 자료=신영철
 
 
대한민국은 건설 중··· 과연 건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4대강 산업, 새만금, 고속철도, 행정도시, 동남권 신공항….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초대형 토목공사가 수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엄청난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일자리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해왔고, 동시에 노임 하락을 유인했다.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최대 외국인 일자리는 최대 6.7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에 불법취업자가 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30만명(하층단계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및 임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국내 건설업계에 불법체류자 고용이 극심한 것은 건설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문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법·제도(원인에 해당)와 (재)하도급 생산구조의 고착화(문제점 부문)가 그것이다.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와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서민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상층부의 양대 노총은 불법취업자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살펴보면,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원도급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시공은 임의 선정된 하청업체가 수행한다. 이는 형식상 기준(하도급율 82% 이상)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하도급이 가능한 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건설사업장의 실질적 점유자는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당·불공정 하도급 특약이 만연하면서 리스크가 하도급업체로 전가되고, 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불법재하도급(십장, 오야지)에서 불법취업자가 대량 유입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런 하도급·재도급은 원도급 업체의 직접시공 능력을 상실→해외경쟁력상실→적자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원인은 원도급은 경쟁이 부재한 데 하도급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임금 하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저가 외노자가 무분별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신규 인력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공이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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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건설현장의 안내문.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취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신영철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과 건설업 취업등록제(H-2)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2000년 49만명이던 외국인이 2013년 157만명으로 약 3.2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4%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입국 시 허락받은 업종 외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인 SH공사조차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방치가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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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자료=신영철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실태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 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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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조선pub

 
건설은 사회 기초산업···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올바른 정책 펼쳐야

김병우 현장 근로자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흔히 ‘노가다’라고 한다. 최근에 공사장에서 하루라도 일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정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그날로 작업반장은 집으로 돌아가라며 발로 차버린다. 여름 땡볕에 비계(아시바: 가설재, 고소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 상면 및 그것을 설치하는 구조물의 총칭)를 타고 추운 겨울에 손이 트도록 일해야 일당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일당 10만원이 많아 보이는가? 10만원은 목수 단가가 아닌 조공(데모도)들의 평균 일당이다. 내가 19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방학이면 등록금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일당이 5만원이었다. 문과대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였고, 한 달에 25일 일하면 등록금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대학등록금이 문과대 기준 400만 원선이고, 이 금액은 한 달 막노동을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다. 지금은 두 달 가까이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다. 두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날씨의 영향으로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물론 등록금이 상승한 것도 문제이지만, 등록금이 약 3~4배 오를 때, 일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소득은 예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관련된 일자리들은 임금이 모두 올랐다. OO 마트의 1997년도 직원 월급이 18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400만 원이다. 1990년도만 해도 대기업 임금이 ‘노가다’ 임금보다 못했다는 것은 모두 다 알 것이다. 우리 목수 반장도 OO 햄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월급이 적다고 뛰쳐나와 20년째 막노동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붙어 있을 걸하고 후회한다.
 
지금 목수 임금이 일당 15만원~18만 원선이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300~36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목수 직업의 특성상 1년에 10달을 일하기 어렵다. 여름에 장마와 더위로 쉬는 날이 많고, 겨울에 추위로 일하지 못 할 때가 많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000만원을 벌기 힘들다. 목수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기능공이다. 기업으로 치면 과장 이상인 간부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인이 연봉 4000만원을 벌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임금이 왜 이리 형편없어졌을까? 1980~90년대는 대기업 생산직보다 오히려 보수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봉급에 3분의 1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파업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키웠다면 지금보다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현장 특성상 뭉치기 힘든 구조와 개별화된 사업장, 임시직이라는 한계가 불평등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단단히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1990년대는 외국 노동자는 ‘남몰래 노가다’를 했다. 지금은 그들은 현장에서 ‘상전’이 된 곳이 많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작년 OO 건설에서 철도 복선화 공사를 할 때 겪은 일이다. 원 청사는 OO이고 하청이 ‘ㄷ’ 업체인데, ‘ㄷ’업체는 직원 90% 정도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채용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목수, 철근 등 모든 현장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다. 그들은 야간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야간 잔업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외국연수생들이 받는 목수·철근직 단가는 5~7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하면 7~9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다.
 
하동에 복선화된 철교는 외국인이 지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걸 보며 ‘아 저래서 우리 목수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임금도 적게 받는구나’하는 생각도 든다. 어디나 이러니 업체에 목수 단가를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 목수들은 가방을 싸서 개인 집을 짓는 작은 현장을 찾거나, 기술이 더 요하는 일들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도 조공들은 외국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우리 노동자의 임금이 형편없다 보니 소위 ‘노가다’는 젊은이들이 기피 하는 직업이 되었다. 내가 현재 50대 초반인데 목수팀 10명 가운데 막내에 속한다. 30~40대는 드물고 20대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실태라면 10년 안에 건설현장 특히, 토목 쪽에서는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 때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노동자로 채워지는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일이 힘들고 나약한 정신상태 때문일까? 힘든 일은 꺼리는 근로 문화 때문일까? 물론 맞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을 설명만 한 것이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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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사거리 새벽 인력시장의 모습. 사진에 보이는 곳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고, 사거리 맞은편에는 한국인 기능공들이 자리를 잡는다./ 사진=이상흔

 
전문학교를 통해 건설 기능 인력 양성해야
 
지금이라도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을 줄이거나 퇴출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직업에 귀천을 심화시켰고, 가진 것 없고 배고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파급시켰다고 본다. 그 결과 청년 실업자는 많지만, 청년들이 택해야 할 직업군을 정부가 없애 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건설 직종은 과거나 지금이나 직업으로 인정받고 기술을 쌓으면 장인으로 대접받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어야 할 사회 기초산업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곳에 기능인으로 일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움 시설조차 없다. 대학에 토목과 건축과는 있지만 건설 기능인 양성 학교나 학과는 없다. 실업자를 위해 4주짜리 건설기능학원은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통해 형틀 목수나 철근 미장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런 인력들을 현장에서 키우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재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복지를 확대해 주면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리라 본다. 외국인이 1990년대부터 잠식하기 시작한 건설현장을 차분하게 정책을 세워 우리 노동자로 채워지는 직업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 그중 하나가 적정 임금제라 할 수 있다. 기능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뛰어나면 임금이 따라 올라가게 해야 한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토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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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오전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처리할 금속 부품을 옮겨담고 있다. /조선DB

 
보수와 진보 모두를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비율의 증가 5.13%(2005)→19.46%(2010)→20%(2011)로 2016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3.9%인 200만명을 돌파했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다. 인구 1억3천의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6만명 수준인 데 비해 인구 5000만인 한국의 경우 22만명에 이른다. 인구 대비 8배에 이른다.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비율(2010년)은 제조업 17.15%, 서비스업 24.35% 어업 76.22% 농축산업 67.04% 건설업 57.34%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고 클수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2010). 30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1.70%,  5인 미만 사업장 40.85%로 나타나는 데 중견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온정적일 수 있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 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나, 3년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영향과 논란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편익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비용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화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오로지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러는 사이 진보 측 사이트나 보수 측 사이트 모두의 일반인들은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편애 정책에 분노하는 흐름이 정차 강화되고 있다. 노동력도 시장경제의 상품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제이론에 근거할 경우 외국 인력이 과도한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권단체를 위시한 진보 측의 공세로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약자란 이미지를 얻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는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지만, 지식인 일반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본인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대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일치하고 있다. 보수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실을 우선시하고, 진보는 특유의 국제주의적 온정주의 때문에 그러하다.
 
좌우 기득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향 때문에 대중들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현상의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내국인 대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례로 드는 것이 쿠바 난민의 플로리다 유입이다. 쿠바를 떠나기를 원하는 쿠바인들을 쿠바정부는 1980년초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마이애미에 몰린 쿠바 노동자를 조사한 데이비드 카드의 연구는 외국인과 내국인 고용의 대체성을 부인했다. 즉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도 내국인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인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에서 최근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하위단순 미숙련노동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이규용⋅박성재(2008)는 외국인력 고용분포를 추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증가와 내국인 생산직 인력의 고용비중의 감소를 보인 후 외국 인력에 따른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을 주장했다. 외국 인력의 유입증가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같은 단순 저임금 직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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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조선DB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생각거리

외국인 노동자인가? 이주 노동자인가?
 
얼마 전 지식인출신 지인과의 만났다. 지인은 고학력자였으나 중년남성으로 막노동을 하고 있다. 몇 년 만에 만난 지인은 건설업에 너무 많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건설노동자들 설 자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자료조사를 거쳐 한 진보 언론에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 기고했으나, 기사 제목은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없다고?’였다. 제목만으로 본다면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준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주장이다.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외국 노동자에 대한 편향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수행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뉴질랜드는 상당히 진보적인 국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수만 명이 모여 넬슨 만델라 석방을 외치고 한국의 노동자 탄압 때 영사관 투쟁을 벌이기도 하는 나라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Border Patrol(국경감시)란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다. 한국 진보언론의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 익숙하던 사람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화두였다. 진보가 주장하는 톨레랑스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프랑스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세를 받아 챙기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만 적실성을 갖는 이야기다.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물러날 때 식민세를 내지 않으면 도로 학교 등의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지독한 행태를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가난한 제3세계 빈민 vs 부유한 국가의 시민’인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할 때 한국에 오기 위해 5년, 10년에 달하는 임금을 써서 왔다고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 가난한 서민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그 나라 중상층의 경우만 가능한 이야기다. 게다가 돈을 준 상대는 자국민 불법브로커 조직이었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한국어능력시험과 연동되어 있는데 몇 년간 교재를 사고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중상층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현재의 구도는 가난한 한국 서민과 제3세계 중상층의 갈등 관계임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의 인도주의적 결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연한 기회에 노동자단체의 토론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20대 후반의 똑똑해 보이는 건설노동자 한 사람이 건설노동자 사이의 외국인을 줄이자는 주장을 자신은 반대한다고 했다. 자신 역시 힘들지만 그런 주장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을 버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건설되어야 한다. 개인의 윤리가 대처할 수 없는 아젠다에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만드는 사회적 비용은 개인화, 아니면 사회화되어야 하는가?
 
현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다. 세계화는 기업에 넓은 시장을 제공하는 기회도 되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 역시 속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국가단위의 협약이자 정책베이스다. 이것을 개인의 윤리적 결단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보의 가장 큰 잘못이다. 세계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세계화를 통한 이익도 적절하게 사회화되어야 하지만 비용 역시 적절하게 사회화되어야 한다.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서민은 어느 계층일까?
 
저임금 단순노동자가 진보가 돌보아야 할 진짜 하층노동계급이지만, 한국 진보는 이들을 외면한다. 한국에 ‘강남좌파’가 있듯 유럽에는 ‘샴페인좌파’ 미국에는 ‘리무진좌파’가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생겨난 지식정보 중심의 화이트칼라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에만 맞추게 되면(동성애지지) 평범한 노동자 서민은 지지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금융자본과 미디어 자본의 지지를 받는 진보후보인 클린턴은 철저히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중에게 보였다.
 
한국 역시 상층 조직노동에 대한 과도한 편향과 지식인 중심의 아젠다가 일반 서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 자국 임금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방글라데시 근로자 11.2배, 인도네시아 10.5배, 네팔 10.0배 등 최고 11.2배에서 최저 3.4배까지 평균 6.4배의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2013년 조사).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받는 기회와 편익은 한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편익에 대한 침해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는 악인가?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란 개념은 국가는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서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나폴레옹의 유럽정복 전쟁 이후에서야 제대로 된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국가가 출현하자마자 제국주의로 돌아선 경험을 가진 서구에서 국가나 민족은 은근히 선하지 않은 존재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 서구에서 음모론 영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부정적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1000년의 민족국가 단위를 형성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다. 중앙집중이라는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만 국가 단위의 효율적 행정만이 서민들의 안정적 삶을 담보할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 개념은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단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다. 소속국가를 부정하는 이 개념들이 지속되면 국가는 문제해결의 단위가 되기 어렵다. 이 개념은 국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일을 안 해서일까? 
 
불법체류자가 일단 합법화되면 한국은 국제적 타깃이 될 수 있다. 호주가 일단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자 더욱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도 일단 내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그나마 영세중소기업의 작업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환율차이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냥 한국의 빈곤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은 배가 불러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 말이다. 생산성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저임 노동력이란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만 유지될 수 있다. 좀비 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내국인의 경우 더욱 기피하게 만들었다. 영세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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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일대에서 폐지를 줍다 지친 한 노인이 길에서 잠시 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이나 들어와 있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 허드렛 일자리 하나 줄 수 없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가?/ 사진=이상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행복한 나라?··· 현대판 양반사회로 전락한 대한민국
 
이상흔 조선뉴스프레스 조선pub 기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단순히 복지문제일까?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불법체류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시 되는 주제가 된 지 오래다.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라 부르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 사회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경제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의 뿌리가 사실 무차별적인 외국인 고용과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온정주의와 다문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문제는 일종의 금기시 되는 문제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깊게 남아 있고, 사회단체나 언론은 이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자라날 토양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정부의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질타하며, 적어도 복지체계를 몰라서 극빈(極貧)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등 한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자살한 세 모녀의 경우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성인 세 명이 한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 모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이나 일당이 낮은 아르바이트 일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일로 우리나라에서 한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복지체계 점검도 시급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밤낮없이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지 그 근원을 직시할 때다. 한 사회의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주 40시간 일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처럼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라면 그에 맞는 최소한의 문화생활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법은 이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합법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노동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임의로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2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사장에게 성폭행당해 자살로 젊은 생을 마감한 대학생은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월 60~70만원을 받았다. 당시 언론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직의 문제점을 쏟아냈지만, 그때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알바’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우리나라의 식당 서비스업종은 거의 제한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들의 무제한 고용은 비단 식당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중소제조업, 공사장 등 육체노동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이 만연해 있지만, 이를 범법(犯法)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언제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 서비스업이나 기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구 위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다. 외국인이 200만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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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7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성남의 인력시장을 찾아 일용직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취임 첫 현장방문지로 성남의 새벽인력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조선DB

필자는 작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력시장 4군데를 취재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건설업계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 신규 인력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숙련공들의 대가 끊어지다시피 했다. 2014년 7월경 취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달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당시 한 구직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10년 전과 똑같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는 제자리라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구직자는 “중국 동포들 때문에 건설현장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명이 일하는 건설현장에 한국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얼마 전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형마트 판매직은 주부들이 그나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다. 청소나 경비 등 아직은 외국인이 진출하지 않은 수많은 비정규직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포기한다.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제조업도 하청 혹은 재하청 기업이 저임금 체계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인건비 경쟁력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Made in Korea’ 제품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값싼 인력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 바탕 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저임금 경제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이나 안성, 서울 대림역을 가보면 이미 그곳은 거대한 외국인 집성촌으로 변한 지 오래다. 우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세금을 들여 그 많은 공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구 상에는 싼 인력은 끝없이 널려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전적으로 그런 싼 인력에 의존해서 자국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필자가 10년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을 때도 20만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만해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체류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만 가지 경제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데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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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암역 북부광장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사람들이 TV를 보며 일이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상흔

 
언제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질 소득수준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 하여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는 경제원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자리도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서비스업이든, 일용노동직이든, 건물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서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자선(慈善) 단체가 아니다. 경제발전 효과가 자국민들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나가면, 머지않아 우리의 노동현장은 한 달 임금 50~100달러짜리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노동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본은 인간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냉혹하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 기업들은 생산단가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화성인까지 데려오려 할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미혼모, 이혼녀, 노인, 저학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과 저임금 일자리 경쟁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정책은 지난 20년간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진행됐다. 업현장을 온통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무한정 이어지는 불법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 노동자부터 대우하는 풍토 조성해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 당국자와 위정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노동풍토를 갖추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힘든 육체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정당한 대가)을 받아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발해 질 것이고, 이는 위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과 노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육체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들이 먼저 생활고에서 벗어나야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직업은 죄다 외국인들에게 내주고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육체노동을 천시하고, 그런 직업은 외국인들이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팽배해 있다. 이것이 현대판 양반사회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아무리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노인들이 길에서 폐지를 주워 연명하고, 한 가정의 미래를 책임진 가정주부들이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2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일하는 나라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온 노인들에게 잡일 하나 주지 못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와 더불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졸자 못지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뿌리 깊은 학벌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선진국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대만이나 스위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떠받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그저 불법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처럼 희망없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등록일 : 2017-09-18 14:50   |  수정일 : 2017-09-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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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  ( 2017-09-18 )  답글보이기 찬성 : 36 반대 : 12
열린사회에서 최저임금 올리면 올릴수록 불체자의 천국이 되는건 자연의 섭리
바른말  ( 2017-09-19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66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게 아니고, 한국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거다. 왜? 일하기 싫거든! 일에 무슨 3D가 있고 호불호가 있을까?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금수저로 가는 길이 열릴텐데.
      답글보이기  어떻게  ( 2017-09-19 )  찬성 : 42 반대 : 2
불법체류인력과 대한민국 주민증 소지자가 동등한 기준에서 임금이 책정될수 있을까? 인권위의 소행인가? 힌국기업을 죽여서 외국인을 살리자는 악령의 홍위병이로고.
      답글보이기  허걱  ( 2017-09-19 )  찬성 : 12 반대 : 13
지금 이분은 200만명이나 들어와있는
외노자가 우리가 최저임금 올려서 들어온 거란 말인가?
똥깨  ( 2017-09-19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43
한국인은 외국 근로자일하는곳에선 힘들고 냄새난다고 안합니다.저또한
외노자가  ( 2017-09-23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2
우리들의 일자리를 뻬앗고 있다 함은, 일자리를 빼앗기는 우리들이 있다는 얘기네. 이상황을 보고 욕을 해야되나 웃어야 하나.
20대2년차  ( 2017-10-02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9
관심가는 기사입니다. 근데 너∼∼무∼∼길어요.다 읽기에는 시간낭비인것같아용 참고로 현 여행비자로 한국에체류하면서 간혹노가다알바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잼있어용 ㅋㅌ
친절해서조하  ( 2017-10-02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8
이상훈기자님 p645969874@gmail.com 128281;여기에 연락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취업난에 이익되는정보 드리겠습니다.




하청직원  ( 2017-10-06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16
원청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건설노동자들과 직접 접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기사를 다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연 철근, 목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28살토목6년  ( 2017-11-13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7
짧고간략하게 말하자면;;외국인노동자가늘어나니
임금인상이 당연히잘않되고 힘든일에비해 따라오는대가성이
적어지다보니 젊은층들이 기피하는겁니다.....
막말로 용역에나가서 일.15만원씩지불하고
기공들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꾀큰돈을지불하면
젊은사람들 건설노동직 합니다.
미래라는게생기니까요. 저도 이제 이쪽포기하고
올겨울 장비나배우러 가렵니다;;
건설노동자는 길이안보입니다...
현장2년차  ( 2019-01-11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100% 공감할만한 말이다.
지원하는 단편적인 일이아닌 우리의 기술이 살아남을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길 조금더 지나면 모든현장의 외국인화가 됄지도 저 위에있는 분들이 읽고 공감하고 행동하길 기대한다.
김경수  ( 2019-02-18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조선일보가 왠 일이야? 진짜 보수로 돌아온겁니까? 가짜보수였던 것 같은데 왠 일리로 노동자를 대변하네요? 진짜 보수는 안보와 보안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에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안보든 보안이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벽에 화려한 벽에 가려 보이지않지만 지붕을 지탱하는 힘든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보수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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