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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비용은?…FT "최소 2000조원…'숨은 비용' 클 듯"

글 | 뉴시스

▲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김동철씨(오른쪽 두번째)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양 팔을 올려 두 손으로 승리의 브이(V)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그 모습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 비용이 10년에 걸쳐 최소 2조 달러(2134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사 유리존 SLJ 에셋 매니지먼트가 전날 내놓은 분석을 통해 위와같이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유리존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젠과 조애나 프레이어는 1989년 동서독 통일 당시 상황과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위와같은 액수를 추산했다.

이들은 우선 1989년 서독이 동독에 투입한 비용을 현 가치로 환산해 약 1조7000억 유로(약2162조원)로 계산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는 현재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약 62%, 유럽연합(EU)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남한 인구는 5100만명이고 북한 인구는 2600만명이다.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약2배이다. 독일 경우는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 인구 비율이 4 대 1이었다. 동독에는 나치 체제 때부터 있어온 산업 시설이 낡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면서 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 덕에 통일 후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경제난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통일 당시 동독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UBS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648달러이고, 남한은 2만7396달러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리존 애널리스트들은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이 한반도 통일 비용을 고르게 부담할 경우 각국이 약 10년동안 각각 5000억 달러를 부담하는 구도를 제기했다. 이는 미국 GDP의 2.4%, 중국의 3.5%, 일본 9.7%, 남한의 29.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4개국 경제의 향후 10년간 성장세를 반영할 경우엔 각각 1.7%, 1.6%, 7.3%, 18.3%로 전망된다.

따라서 10여년에 걸쳐 총 비용은 약 2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는 4개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유리존 애널리스트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FT는 4개 나라들이 이런 액수를 감당할 수있는 정도로 생각할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 사태를 겪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도 지원하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 비용을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 임기 내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영양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등 이른바 '숨겨진 비용(hidden cost)'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남북한 통일이 상당히 근접한 듯 전망한 유리존 애널리스트들과 달리, 이제까지 봐왔던 것처럼 남북한 통일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지적했다.

다만,  통일된 한반도가 이전 보다는 '덜 있을 법하지 않은 일( less improbable)'로 어느정도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등록일 : 2018-05-11 14:27   |  수정일 : 2018-05-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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