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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글 | 이석영 자유북한방송 기자

▲ / photo by 뉴시스
미국 시간 4월 11일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외교 책략: 역사는 되풀이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의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위원장 테드 요호 의원)에서 개최한 이 공청회에는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교수, 그리고 전 주한대사이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패널로 참석해 다가올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자유북한주간 행사 중 자유북한방송을 포함한 탈북단체 대표단을 초청하여 국회 브리핑을 개최하기도 한 테드 요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점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빠져있는 듯 하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뒤에 숨겨진 속임수를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지난 25년간의 정책적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호 의원은 또한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매력 공세를 펼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김정은은 갑작스럽게 베이징을 방문하여 북한이 아직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확인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회담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간의 긴 역사를 통해 북한이 약속을 하고도 곧 어기는 것을 보아왔다. 미국과 UN은 절대로 북한의 말뿐인 약속을 믿고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푸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패널로 나선 터프츠 대학 김구 한국연구재단 이성윤 교수는 “북한은 정권 종말이 오기 전 까지는 절대 핵무기나 ICBM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주장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행동에는 도발 이후 평화를 제시하는 식의 속임수를 쓰는 등 일정한 패턴이 있어 예측 가능하다”며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이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물로 만들어 정당화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서 정확하게 포착했듯이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말했다.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패널로 나선 빅터 차 박사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상회담에 임하게 되면 그 결과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편이 낫다”며 정상회담이 가져 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다.
 
또한 세 패널은 정상회담의 결과와 상관 없이 대북제재를 절대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빅터 차 박사는 미국이 절대로 압박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동맹국 간의 관계를 끊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군사위협에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하며 북한의 공격을 방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미북정상회담에 응한 이유에 대해 패널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타 동맹국 간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는 북한의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인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공조 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북한은 매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를 요구조건으로 제시한다”며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등의 약속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성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불법으로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을 석방하는 등의 조처를 포함하고, 이산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절대로 먼저 제재를 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북미대화에 있어 미국이 꼭 유념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교수는 평창 올림픽에 김여정이 참석하여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을 예로 들며 “절대 북한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터 차 박사 역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문제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개혁과 국제 사회 참여라는 목표에 북한이 얼마나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미 정부에 주문했다.
 
세 패널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풀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참석한 의원들에게서도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아태소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은 시리아 등의 국가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얼마나 제재를 강하게 적용하느냐가 또한 그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일관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스티브 섀벗 의원 역시 ‘제재가 있든 없든 90퍼센트가 넘는 북한의 주민들이 끔찍한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라며 “김정은이 제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그의 정치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군부와 지도층에 어떻게 공급할지 걱정하기 때문”이므로, 미국의 제재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스콧 페리 의원은 세 전문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지도자로써의 본인의 염원과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가”라고 질문하며 “북한이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정책이) 우리(미국)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들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미 의원 중 테드 요호, 브래드 셔먼, 스콧 페리 의원은 모두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지난 설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 특별 메시지를 전한 의원들로, 김씨 삼대 세습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등록일 : 2018-04-17 08:49   |  수정일 : 2018-04-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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