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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의 정치학... 나토처럼 동맹 결속의 수단

글 | 정장열 주간조선 부장대우

▲ F-15E에 장착된 최신형 전술핵 폭탄 B61-12.
북한이 지난 9월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은 힘의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 무기’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북한이 서울에서 불과 440㎞ 떨어진 곳에서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최대 10배 위력의 핵폭탄을 터뜨렸는데도 우리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을 동해상의 가상 지점에 쏘아올리는 것으로 ‘응징’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최고 수준의 응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도 북한 핵무기의 10만분의 1 위력밖에 안 되는 재래식 폭탄을 동원한 응징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도 북한의 핵 도발 앞에서 왜소해지는 우리의 무력 응징을 ‘딱총’ ‘에어쇼’ 등으로 비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열이 선명하게 드러난 남북 비대칭 전력은 우리가 조만간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악몽의 시나리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핵 인질’이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힘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와 맞물려 우리가 ‘핵 인질’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기 전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북핵에 맞서는 힘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핵에 맞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다. 1990년대 초 미·소(美蘇) 데탕트 분위기를 타고 한국에서 전면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남북 간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에 최대 950기가 배치돼 있었던 전술핵은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철수했고, 노태우 정부는 1년 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었다.
   
   
   정부 여당서도 나오는 “검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최근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검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우리나라에는 경제 제재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중국·러시아·북한에 어떤 대응카드도 못 갖고 있어서 당하는 아픔”이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 압박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카드 아니냐”고 묻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깊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미국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내 여론을 전달했던 것이지 배치 얘기는 절대 꺼낸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아직 금기시하지만 검토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월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협상카드로 전술핵(재배치)을 선택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미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협상 로드맵에서 마지막 카드가 전술핵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굳어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16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미국 본토에 150기 정도의 전술핵이 있고 유럽에는 160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며 “미국이 본토에 있는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전술핵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른정당도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전술핵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에서는 핵무기를 우리 영토 내에 들여와 주변국과 마찰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에 있는 핵무기를 함께 관리·사용하자는 ‘핵 공유’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에서도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는 전술핵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의 주장대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의해 이미 깨져버렸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반박이 적지 않다.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공인을 받기 위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최대 6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 비핵화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존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고 비핵화 전망도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현재의 일방적 취약성(unilateral vulnerability) 상태를 무한정 수용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토만으로도 외교적 통첩
   
   김 전 원장은 전술핵 재배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과 핵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핵전쟁 가능성은 북한만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한이 재래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나 북한이 개발한 전술핵무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확률보다 낮다”며 “우발적 사태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이나 비인가 핵 발사의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위험성보다는 현재의 핵불균형 상태하에서 한국이 북한의 상시적인 겁주기, 도발 위협, 남북관계 왜곡 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지적대로 현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의 최대 전략적 가치는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의 길로 중국을 몰아갈 수 있는 강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 양국이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우 전 원장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재배치 또는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에 외교적 통첩을 보낼 수 있다. 즉 중국이 더 이상 북핵을 방치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지형을 중국에 불리하도록 바꿀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 한·미 양국이 전술핵 재반입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적기(適期)”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실제로 재배치하는 것과는 다른 핵 외교의 문제이며, 한·미 양국은 이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전술핵 재반입 논의 그 자체는 북한의 일방적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핵포기를 종용하는 강력한 압박이며 중국에는 북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외교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정당들이 정부에 그렇게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목 앞에 칼을 들이댄다는 의미”라며 “전술핵 배치는 사드(THAAD) 배치 이슈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심각한 이슈다. 중국으로서는 도둑을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난 꼴”이라고 했다. 한·미가 전술핵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지 못한 데 대한 대가로 전술핵 배치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중국에 사드보다 훨씬 심각한 전술핵 이슈를 선제적으로 들이댐으로써 사드 문제도 희석화할 수 있다는 복선도 깔려 있다.
   
   
   나토처럼 동맹 결속의 수단
   
   전술핵 재배치는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강한 결속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가 만약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독일·이탈리아·터키·네덜란드·벨기에 등 나토 5개 회원국은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후 미국의 전술핵 폭탄인 B61을 각국 전투기에 돌아가며 탑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미군이 핵무기 통제권을 갖지만 유사시에는 각국이 자국 전투기에 탑재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맹국들의 자주성을 함께 담보하고 있다. 현재 나토 5개국의 6개 공군기지에는 해당국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약 160기의 전술핵 탄두가 배치돼 있고, 나토와 미국은 ‘핵계획단(NPG·Nuclear Planning Group)’을 통해 핵전략과 핵무기 운용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김태우 전 원장은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나토의 예에서 보듯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맹결속의 효과가 크며 이를 통해 미국의 ‘코리아 패싱’도 예방할 수 있고 미국 핵우산과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신뢰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평가하게 해 일방적인 한국 때리기도 억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술핵을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힘의 균형을 갖추는 것은 북한을 핵포기로 유도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위해 쓴 비용은 11억~15억달러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농축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비 4억달러, 핵무기 제조비 2억2000만달러, 핵융합 연구비 2억달러 등이 포함된다. 또 광명성호나 화성-14형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략 4억달러의 돈을 썼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핵 실험하는 데 쓴 돈으로 북한은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450만t을 살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 1년10개월분의 식량에 해당한다”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쓰는 이유는 대남적화전략이라는 정권의 기본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핵이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핵 포기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핵이 북한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황과 조건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한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으로 자신들의 핵무기가 효용성을 상실하고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는 상태가 될 때 핵 포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핵 맞대응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 전술핵은 교과서적으로 위력이 0.1~수백㏏(1㏏은 TNT 폭약 1000t 위력)인 핵무기를 뜻한다. ‘핵전력의 삼각축(Nuclear Triad)’으로 불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 탑재 폭격기 등의 전략핵이 보통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데 비해 전술핵은 전략핵의 100분의 1 수준의 파괴력을 지녔다. 전술핵은 전투기나 폭격기 등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의 탄두로도 탑재가 가능하다. 또 병사들이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이나 핵지뢰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6·25전쟁 이후인 1958년부터 전술핵을 운용해온 주한미군도 어니스트존 로켓 중대와 마타도어 크루즈 미사일 비행중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을 보유했었다.
   
   미국은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등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폐기하고 지금은 B-61, B-83 등 폭탄 중심으로 전술핵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 탄두 500기 중 한국에 재배치할 경우 가장 유력시되는 것이 B-61 전술핵 폭탄이다. 위력이 0.3~350㏏까지 총 9가지 형태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B-61은 B-52, B-2 같은 전략폭격기 외에 F-15, F-16, F-18 등 전투기에서도 투하할 수 있다. 특히 목표물 반경 100여m 안에 정밀투하가 가능하고 지하 100m 이하의 견고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 지도부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로 평가받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은 “B-61 폭탄의 최신 개량형은 지하벙커 공격이 가능하며 낙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참수작전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상시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기종 역시 B61-12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스텔스기에 이 같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질 경우 북한 정권으로서는 최대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술핵 재배치의 일차적 난관은 전술핵 주인인 미국의 태도 변화다. 미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 전략을 큰 틀에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 힘들다. 실제 미국의 여론은 현재로선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9월 6일 “괌의 미군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현재 수준의 확장 억제력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로 오히려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지난해 “전술핵 재배치가 상황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비핵화는 미국과도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술핵의 또 다른 걸림돌은 우리 내부의 반대 기류이다. 탈핵(脫核)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기조 외에도 핵무기에 반대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문제 하나로 여론이 들끓어온 현실을 감안하면 사드보다 더 심각한 이슈인 전술핵은 한·미 간에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엄청난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론분열과 함께 반미정서 확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는 역풍(逆風)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배치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태우 전 원장은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전술핵 재반입으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며 “전술핵 재반입에 대한 찬반 주장은 장단점들을 냉철하게 비교하는 정교성과 신중성을 수반해야 하며 어느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저급한 주장에 그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했다.
등록일 : 2017-09-11 09:46   |  수정일 : 2017-09-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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