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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올해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음주 사망사고,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군인 윤창호 씨, 이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해놓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회의원, 각종 음주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박채경까지. 불과 3개월여 기간에 공론화된 음주운전 관련 이슈들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약속한 상태다.
소주 한 잔도 적발, 사망사고 시 ‘살인죄’
이른바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 시’에서 ‘2회 위반 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은 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 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서 ‘맥주 한잔’은 추억 속으로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9년 1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금주구역’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잘못된 음주운전 상식
소주 한 잔은 괜찮다? NO!
0.05%는 소주 2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법이 강화될 경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수치가 0.03% 나온다.
새벽 음주 후 한숨 자고 출근할 때 운전은 괜찮다? NO!
체중 70㎏의 성인남자 기준 소주 1병은 6~10시간, 소주 2병은 15~19시간 경과해야 숙취가 해소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YES!
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총 1만9517건.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쳤다. 놀라운 건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라는 것. 전문가들은 “위반 행동을 처음 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하면 둔감해져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서 “처음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나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 좀 더 빨리 깬다? NO!
술을 빨리 깨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술은 마신 양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 알코올은 간에서 90% 이상 분해되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미미하다.
대리운전을 부르면 무조건 OK? NO!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도착한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이후 직접 주차한 경우다.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도 주차 종료까지 운전대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괜찮다? NO!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속한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금한다.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술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처분 대상자가 된다.
나만 운전대를 안 잡으면 된다? NO!
동승자도 처벌당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단순 방조로만 그쳤다면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