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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가슴이 작아?"…여성 근로자 성추행한 현장소장 실형

글 | 뉴시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4일 여성 근로자를 성추행한 혐의(모욕과 강제추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허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명했다.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B(50대·여)씨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느냐"며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지하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에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심한 편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나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이라며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혁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범행을 줄곧 부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등록일 : 2018-07-05 08:34   |  수정일 : 2018-07-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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