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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서울시의 8가지 대책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글 | 김보선 여성조선 기자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 문제가 아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8대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어젠더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

첫째,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 제안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한다.

둘째,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 대상과 동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셋째,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넷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차량운행 종료 후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 차량운행 개시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시에 제출하면 차량 미운행 여부 확인 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

여섯째,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이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일곱째,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여덟째,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18-04-16 08:36   |  수정일 : 2018-04-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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