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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논란...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빈민국 출신 난민, 외국인으로 들끓게 될 것"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8-03-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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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의 ‘국민헌법’ 사이트의 댓글토론회 코너 모습.

청와대가 연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의 ‘국민헌법’ 사이트에는 개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묻는 코너가 개설돼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2월 19일부터 3주간 ‘국가원수조항 폐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경제민주화강화·토지공개념명시’,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등 주목받는 개헌 안건 28개를 선정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28개 안건 가운데 가장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난 것은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투표였다. 현재 찬성 10,494명, 반대 9,531명으로 투표가 마감된 상태다.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 등 개별 기본권 조항에서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국민헌법’ 사이트의 해당 안건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해당 안건에 게시된 댓글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의 카페지기인 무적한류(필명)씨는 “3주간 진행된 이 투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며 “둘째 주까지만 해도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반대표가 많았지만 마지막 주에 갑자기 찬성표가 몰리며 찬성이 다소 우세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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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무적한류씨는 “개헌이 국가 전반 정책은 물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작년부터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게시판과 모임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카페지기로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은 논란이 된 외국인 기본권 문제뿐아니라,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다음은 무적한류씨와 일문일답이다.
 
-두배 이상 앞서던 반대의견이 갑자기 찬성의견에 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해당 안건의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헌법의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작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단체와 집단의 참여와 결집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리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뀔 경우 당장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공개한 초안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대규모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헌법에 외국인이 자국민과 동일하게 평등권, 종교자유 등의 권리를 명시하게 되면, 외국인이 모든 면에서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도 할말이 없게 된다.
 
이는 종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적어도 급진 세력이 아니라면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고, 헌법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IS 같은 이슬람 급진세력과 원리주의자들이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과격한 이슬람 세력이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더라도 막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종교의 자유를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급진세력이 헌법을 내세우며 국내 각지에서 사원 건립과 관련된 소송을 걸면 법리적으로 100% 우리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외부 급진세력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이슬람 과격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문호를 낮추고 외국인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무차별적인 다문화 정책도 모자라 이제 헌법상에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권리를 명확히 적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허점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놓칠 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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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와 고용허가지 폐지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조선DB

-현행 헌법이 외국인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현행 헌법만으로도 이미 외국인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심각한 현안은 자국민 역차별 문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도리어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이지 외국인에게 의무가 없는 ‘권리 퍼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외국인의 기본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법안 테두리 내에서 가다듬고 손질하면 될 일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인권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인권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해당 테두리 안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다.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인권 수준을 벗어나 국민의 권리까지 파급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일한 권리’라는 용어도 감성적으로 보자면 이보다 좋고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국민, 외국인 가리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를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극단의 갈등, 충돌, 분쟁을 부르는 전주곡에 불과할 뿐이다.”
 
-현실적 실익없이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인가?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다. 전 세계 인구 75억 명 중 사람이 아닌 이가 없고, 이 지구 상에서 한국행을 꿈꾸는 저개발국 외국인만 해도 자그마치 50억명 이상이다. 기존에는 국민에게 명문화되어 있던 기본권을 전 세계 75억 명의 사람,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들과 나눠 갖겠다는 것이 이번 기본권 개헌의 감추어진 이면이라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같은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우리 국민인지 아니면 전 세계 사람인지 묻고 싶다.”
 
그는 “만약 현안대로 개헌이 되면 우리 국민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외국인과 공유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무는 없지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몇 년 되지도 않아 전 세계 빈민국 출신 외국인으로 들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영호남 지역감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온갖 민족, 인종 갈등과 분쟁이 이 좁아터진 나라 안에서 펼쳐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감성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심히 걱정스럽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우리 국민의 몫이지 정치인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줄 소송을 할 거라는 주장의 근거는.
 
“2013년 7월 제정된 난민법은 이후 무자격 외국인들이 난민 심사 및 인정을 허가해달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난민의 권리를 명문화한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신청자 수는 지난 4년간 5배 이상 증가했고, 난민 불인정에 승복하지 않는 소송은 11배까지 폭증했다. 
 
이러한 폐단 및 부작용은 불법체류자 아동 학습권 보장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2006년 초등학생에 한해 학습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2010년 중학생을 거쳐 2014년 고등학생으로 확장 통과되는데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한 불법체류자 추방 무효 소송이 줄을 이었고 이제는 영주권, 국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몇가지 법령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외국인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 헌법에 권리까지 명시할 경우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인지?
 
“헌법은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고 주권과도 결부되는 사항이기에 그동안의 시행령, 법령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며, 이를 근거로 외국인의 대형 소송이 빗발칠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국민과 대등한 권리를 주며 소송을 걸고 항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다.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감성보다는 차가운 이성이라고 본다.”
등록일 : 2018-03-22 16:26   |  수정일 : 2018-03-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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