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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운전기사 갑질.. 밀폐공간에서 일어나는 잔혹사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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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을 상대로 폭언 등을 한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_뉴시스

 
공관병은 장성의 생활공간에서 근무한다. 박찬주 사령관 공관의 경우 공관병과 조리병은 냉장고만 10대가 비치된 160평의 공관에서 생활했다. 모과를 따서 모과차를 담그는 일부터, 속옷 빨래까지 이들의 몫이었다. 공관병이 생긴 지는 50년가량 됐다. 육군 내부 규정에는 공관병의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다. 공관병은 편제표에 명시된 보직은 아니지만,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 하에 둘 수 있다. 소속은 전투지원부대, 실제로는 공관에서 생활한다
 
사병(士兵)의 사병(私兵)
 
육군 규정 4951조에는 시설관리, 지휘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 준비 등이 공관병의 업무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어패류나 나물 채취, 수석이나 괴목 수집, 가축사육, 영농활동 등은 금지돼 있다. 1957년에 국방부가 장성급의 사택 당번병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 것을 보아 공관병의 역사는 꽤 긴 것으로 보인다. 1986년에는 중대장의 아내가 비가 온다는 이유로 당번병에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 나갔다가 사병이 무단이탈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2005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이 사병을 사적으로 부리는 것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관병 갑질 파문의 주인공인 박찬주 사령관은 지난 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주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공관에서 일어난 부부갑질 잔혹사는 멈추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윤장군의 부인은 피부의 각질을 줍게 하고’, ‘미나리를 다듬는 조리병에게 칼을 휘두르는 가 하면’, ‘휴가를 나온 사령관의 아들의 속옷 빨래와 운전 기사 역할을 하게 하고’,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40분 넘게 감금하기도 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호출을 하면 바로 달려오게 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부분에서는 현대판 노예를 방불케 한다. 경계병에게 경계근무가 아닌 텃밭 관리와 수확을 시켰다는 제보도 있었다. 걸핏하면 너희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느냐는 모욕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병을 억지로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가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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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박찬주 사령관_뉴시스

공관병을 전역한 제보자 A씨는 4일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공관병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폐쇄된 공간에 있으니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모른다. 큰 감옥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호출벨에 대해 전자발찌를 24시간 착용해야 했다. 원할 때 바로 눌러서 뛰어오지 않으면 '굼벵이 새끼도 아니고, 다시 제대로 빨리 못 오냐는 폭언은 물론 전자팔찌를 제대로 차지 않으면 너네 내가 영창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박사령관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말했다. “부인의 괴롭힘에 공관병이 공관에서 나간 일이 발생하자 박 사량관은 '군기가 빠졌다GOP에 일주일씩 공관병들을 보냈다는 것이다.
 
전역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대장의 부인은 아들처럼 생각해 그랬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15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박 대장의 부인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찬주 사령관도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죄송하고 참담"하다, "모든 게 내 불찰"이라는 게 그의 변이었다. 국방부는 7일 오전 정례프리핑에서 박 대장에 대한 수사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군 검찰이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급 장교의 경우 보직을 해임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된다. 군은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장을 계속 군에 남겨 수사를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 가족의 공관병 갑질사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군 뿐 아니라 전부처의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군내 갑질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문제의식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군에 이어 갑질문화 청산의 칼끝이 향할 곳은 경찰과 외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전기사 폭언 종근당 회장,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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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_뉴시스

지난 2일에는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했는데, 이미 여러 명의 운전기사가 이 회장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퇴사했다. 이 회장의 운전기사는 회장의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 이 파일 안에는 기사를 향한 폭언, 욕설, 가족에 대한 모욕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또 4명 이상의 전직 운전기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욕설과 폭언 등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별들이 사는 공관과 회장님의 자동차에는 공통점이 있다. 폐쇄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다. 상명하복식 문화에서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때문에 개인의 됨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빚어진 참극은, ‘갑질로는 모자란 위법행위다. 박사령관과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죄송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남겼다. 이 참담한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날지,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 역시 참담하다.
 
등록일 : 2017-08-08 18:12   |  수정일 : 2017-08-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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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질만  ( 2017-08-12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안하면, 욕은 얼마던지 먹어도 좋으니깐 일당만 잘 쳐달라는 사람들이 세계 제1의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에 널렸다. 갑질 좋아하네...떠오르는 태양이시며 동방의 섬광이신 그님이 "지금 그자리에 오고싶어도 못오는 사람 많아요"라고 교시 하시었다.
김성  ( 2017-08-08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0
갑질중에 갑질은 문재인 추종자들의 경찰같은 국가기관을 접수한 성주 사드 반대 단체요 무소불위의 촛불 관련 단체 아닙니까?
문재인 추종자들의 법과 국가기관의 무시의 갑질 중에 최고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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