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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13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

권리남용과 뇌물죄 가리는 것이 변수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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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_사진제공 뉴시스

 
227일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김문수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며 탄핵을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즉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10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321, 헌재의 판결이 있은 뒤 열흘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 원장은 평소보다 약 20분가량 이른 시간인 오전 710분쯤 자택을 찾았다. 두 시간 뒤인 915분 경 삼성동 사저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창문에 손바닥을 댔다. 이 모습을 본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을 질렀다. "검찰청사에 가지말라"며 대성통곡하는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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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를 향해 손인사를 건넸다_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9시 30분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지난 해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었다. 이를 이어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검찰과 특검 모두 경호와 예우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해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헌재의 파면 조치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출석이 불가피해졌다.   
  
오전 924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은 단 두 마디였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직권남용 등 13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6건에 이른다.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774억을 내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더블루 K와 계약을 강요한 것과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를 발주할 것을 요구한 것, KT에 최순실 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 것 등이다. 여기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비밀 문건 47건 포함 총 180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공무상 기밀누설이 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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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박 전 대통령_뉴시스

13개에 달하는 혐의 중 승부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뇌물죄와 직권남용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행동을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혐의가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혐의를 묶어서 조사한 뒤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의 문제를 가린다는 것이다.
 
검찰, 팩트를 가지고 법리를 적용할 것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펼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업무수첩,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녹취 파일이 조사의 사실관계 파악에 핵심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과 특수1부 이원석 부장이 나선다. 한 부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감찰관실이 고발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 사기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팩트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하다. 팩트를 가지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지, 법리를 정해놓고 팩트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17-03-21 11:28   |  수정일 : 2017-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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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 2017-03-21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5.18 유공자 고영태와 고영태 배후같은 박대통령 탄핵은 호남 출신 검사 수뇌부와 호남 출신 강형주 중앙지법원장의 계획된 국가전복같은 반국가짓입니다
박대통령은 2015년 7월 호남 출신인 김현웅 법무장관 임명이 최대 실수였습니다
김형웅은 작년 1월에 문재인 직계인 이영렬 중앙지검장 임명(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정 비서관 출신)
김현웅같은 전라도 출신의 강형주 중앙지법원장 임명도 실수했습니다.
2014년 전라도 고영태는 같은 전라도인 TV조선 이진동 부국장에 비밀자료 제보가 김현웅에 보고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TV조선에서 이진동 기자가 최순실 사태 처음 보도 시작으로 이때 김현웅 이영렬 등은 대통령 탄핵 음모 꾸민것 같습니다,10월 24일 JTBC최순실 태블릿PC도 김현웅 이영렬에 오래 전에 보고되어 방송보도되자마나 일사천리로 수사 진행으로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든 김현웅 전 법무장관과 이영렬 중앙지검장,강형주(전라도) 중앙지법원장은 한정석 판사가 일베회원을 모욕죄로 구속 보도를 보고 이용해먹을려고 바로 중앙지법영장판사 임명으로 이재용 구속시킨 주범.
박대통령 탄핵은 전라도 판검사와 한정석같은 문재인 추종 판검사의 대한민국
전복 사건 생각되어
김현웅 전 법무장관
김수남 검창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강형주 중앙지법원장 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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