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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주장, 어디까지 진실인가

정권마다 기준·관점 따라 달라…“전라도 공직자, DJ 盧정권 10년 동안 폭발적인 힘 발휘”

글 | 김태완 조선pub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4-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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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편대가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연 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대교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4.13 총선 내내 ‘친노 패권’ 청산과 호남 홀대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영남 패권주의 때문에 낙후된 호남이 다른 지역을 따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호남 홀대론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호남이 주장하는 홀대론의 근거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역대 정부의 지방 국책사업의 편차나 출신지별 고위직 인사문제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선 직전인 4월 8~9일, 11~12일 광주와 호남을 찾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와 장관, 4대 권력기관장 등 106명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가 29%(31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여수엑스포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한국전력공사 호남 이전 등 호남에서 추진된 국토균형발전 사업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런 호소에도 호남 민심은 싸늘했다. 왜 그럴까. 민심이 들끓었던 것은 어쩌면 편중 인사나 예산문제 때문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표>노무현 정부 시절, 호남출신 관료들
 
호남인사
국무총리
고건(전북 군산), 한덕수(전북 전주)
권력기관
검찰총장-김종빈(전남 여수), 국정원장-김승규(전남 광양), 감사원장-전윤철(전남 목포), 국세청장-이용섭(전남 함평)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전남 장성), 정찬용 인사수석(전남 영암), 김완기 인사수석(전남 곡성), 전해철 민정수석(전남 목포), 이백만 홍보수석(전남 진도), 윤승용 홍보수석·대변인(전북 익산), 민형배 사회조정비서관(전남 해남),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전남 여수), 박주현 참여혁신수석(전북 군산), 정순균 국정홍보처 처장(전남 순천)
장관
정동영 통일부(전북 순창), 윤영관 외교부(전북 남원), 천정배 법무부(전남 신안), 김승규 법무부(전남 광양), 조영길 국방부(전남 영광), 김장수 국방부(광주), 이용섭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전남 함평), 정동채 문화관광부(광주), 김명곤 문화관광부(전북 전주), 김영진 농림부(전남 진도), 허상만 농림부(전남 순천), 임상규 농림부(광주), 정세균 산업자원부(전북 진안), 이상수 노동부(전남 여수), 장하진 여성부(광주), 강동석 건설교통부(전북 전주), 장승우 해양수산부(광주), 장병완 기획예산처(전남 곡성)

 
이명박 집권 초기 2008년 국회 예결위 한 장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9월 25일 국회 예결위에서 경북 출신의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구·경북의 국책사업이 지난 5년(2003~2007년) 동안 이렇게 보면 5조 여원 정도 들었다. 광주·전남을 보니 한 45조 7000억(으로) 국책사업이 아주 많다.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의 답변이다.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크게 저희 중앙정부가 실링(ceiling·중앙정부의 대체적 요구한도)을 줘서 하는 부분과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 있다. 지방의 인구면적, 낙후도 요소, 노인인구 비중, 소득세, 주민세 등을 감안해 배분한다.”
 
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진행된 광주·전남지역 국책사업 예산을 예로 들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 24조6000억원(S프로젝트), 여수세계박람회 9조5375억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조3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건설사업(J프로젝트) 1조9122억원 등이 대표적 호남 국책사업이다. 반면 대구·경북 국책사업예산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조600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1조9000억원 등 2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배분은 매우 불균형적이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내 경제 전문가이자 당시 예결위원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대형 국책사업 상위 5개 프로젝트를 보면 광주·전남이 45조 7000억원, 대구·경북이 8조 3000억원이다. 5배가 넘는 격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대권을 잡으면 그게 경상도당이든, PK(부산·경남)당, TK당, 광주·전남당이든…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수조·수십조에 해당하는 예산 덩치가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까 정권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때 호남이 정말 푸대접을 받고 차별당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보면 이게 또 거꾸로 되어 완전히 호남에다 돈을 쏟아 붓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배국환 차관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짜는데 어느 지역을 감안해 짜지는 않는다”며 “어떤 지역예산을 공개해 배분 자체를 해 버릴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배 차관이 말한 ‘왜곡현상’이란 지역 국책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해 버리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묻혀버리고 지역편차만 도드라져 보인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경상도 정권 끝날 무렵, 서해안 시대 열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의 전남·광주지역 국비지원액은 한 해 전 노무현 정부시절 마련된 것이었다. 그해(2008년) 광주지역 국비지원액은 1조5715억원(국책사업 건수는 108건).
 
이는 민선 3기가 시작된 2002년 5282억원에서 6년 만에 3배 가량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광주는 반색했다. 광주의 국비확보는 첨단산업과 문화수도 육성, 노인의료복지 서비스사업, 광주 제3외곽순환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등에 쓰여졌다.
 
또 당시 광주의 균특회계 자율편성예산 비율이 12.2%였다. 전국 광역시 평균 8.5%를 상회하는 수치로, 타 광역시에 비해 광주의 도시 자생력이 제고(提高)됐다는 의미였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재원 확보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반겼다.
 
광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광(光)산업 전진기지다. 1999년 관련기업이 고작 47개(전체 매출액 1100억원)에 그쳤으나, R&D 등을 통한 지원과 집중투자로 10년이 지난 2009년에는 기업수가 7.4배(346개), 매출액은 15배(1조6157억원)나 증가했다. 2011년 매출이 2조6000억원을 넘었으나 이후 일본 엔저, 중국 LED제품 저가공세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는 광산업과 함께 첨단부품소재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했다. 관련 산업인 광주의 금형산업 매출액도 2007년 3509억원에서 2010년 9300억원, 2015년에는 1조 2200억원으로 증가했다. 9년 만에 3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다.
 
사실, 1990년대 들어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경부에서 서해안으로 옮겨갈 즈음, 경상도 정권이 끝날 무렵이었다. 홍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전라도 공직자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키워온 지역발전을 위한 자생력이 DJ와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전라도 정권’ 10년 동안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10년이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산업 단지, 삼성전자 광주공장,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추진됐다. 전남은 국제관광사업의 구심점을 남해안 벨트로 잇기 위해 여수엑스포 성공에 온갖 공을 들였다. 또 도청 이전, 무안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영암·해남과 무안지역에 2개의 기업도시가 지정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전북에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여러 정권을 거쳐 완공됐고, 모두 2500억원이 투입된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태권도원은 월드컵상암경기장의 10배,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31만4000㎡에 조성됐다.
 
국책사업과 민간투자의 협업으로 호남은 “30여 년간 맺힌 설움이 10년 사이 다 풀리는 상황”이라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물론 호남은 수도권의 비대화와 부산·울산·창원·김해·대구·포항·구미와 같은 영남의 거대한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 발탈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북은 각자 분화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어렵고 소외되던 시절엔 함께 움직였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비슷한 사업들로 제각기 경쟁해 출혈을 쏟기보다 지역별로 특색 있게 상생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철 전 원장은 한 칼럼에서 “광주는 신산업이나 대기업 유치에서 도시 활력을 찾고자 하지만, 정치권력의 화끈한 지원 없이 내륙도시인 광주까지 기꺼이 내려오고자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 전북의 상호보완적 전략마련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2013년 4월 국회 예결위
 
2013년 4월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호남출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정홍원 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17명 중 호남 출신이 2명, 차관 20명 중 호남 출신이 3명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은 전무하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닌가.”
5대 권력기관은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감사원을 의미한다. 정 총리는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하겠지만, 새 정부에서 적성과 능력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수치적인 배려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 ‘적성과 능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서운하다. 제가 어느 부처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1번 장관부터 실·국장, 3급까지 쭉 순서대로 나온 컬러 사진을 보았다. (호남이) 단 1명 있더라. 서른 몇 번째 가서 있었다.”
또 “대통령님께서 대탕평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셔 놓고 무슨 호남출신 총리 말씀도 나왔는데 임명 안 하셨고, 소위 권력기관장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3년 2월 새 정부 조각을 발표하며 17개 정부 부처장  중 호남 출신으로 새누리당 진영 의원(전북 고창)과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원(전남 완도)을 지명했다. 당시 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방 연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올랐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광주)를 비롯해 이정현 정무수석(전남 곡성)·모철민 교육문화수석(전남 함평)·이남기 홍보수석(전남 영암)·최성재 고용복지수석(전북 전주)· 등 5명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급 인사 중 영남 출신은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 포함해 3~4명이었다.
그해 2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균형인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 차관급 인사와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편중 인사는 YS·DJ 대통령 때 상대적으로 심각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관료들의 출신지역을 조사해 보면, 지역편중 인사는 YS·DJ 대통령 때 상대적으로 심각했다.
2010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YS 정부 당시 PK 출신의 ‘차관이상 고위 공직자 비율’은 전체의 23.2%였다. 이 지역 인구비율(안전행정부 통계, 2010년 1월1일 기준)은 전국의 15.89%다.
PK 중에서 부산출신만 떼어내면 5.4%. 반면 대구출신은 1.7%로 DJ 정부 시절(1.8%)보다 적었다.
 
DJ정부에선 호남출신 고위 공직자 비율이 29.4%였다. 호남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0.45% 정도다.
노무현 정부에선 고위 공직자 중 PK 출신이 21.0%(인구비율은 15.89%)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18.0%(인구비율은 6.72%)였다. 
이명박 정부에선 TK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이 지역의 인구비율은 10.37%. 어쩌면, YS, DJ 정부 때보다 편중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셈이다.
등록일 : 2016-04-28 13:13   |  수정일 : 2016-04-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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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현  ( 2016-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28
김태완 기자님의 기사논리에는 두 가지 헛점 있습니다.
첫째,기존의 경상도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이 50년간 지속되어왔는데, 거기에 그동안 투입되었던 어마어마한 재력과 자원을 호남에 투입된 10년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죠.

둘째, 호남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0.45%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30%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호남땅을 떠나서 타지역에 사는 1세대 호남인구를 김기자님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재기  ( 2016-04-30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3
호남 홀대론???? 호남이 대한민국 바깥으로 스스로 나가 있다 . . .. 국민 이 아닌 인민 삶으로 . . .
허허참  ( 2016-05-06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0
호남인사만 따로 분류하면 어떻하나.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각 정권별 핵심부서 인사의 지역분포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역시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각 정권별 지역배분투자액을 함께 보여주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한것 아니겠는가.
각 정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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